'만악의 근원' 검찰 수사권 박탈, '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드는 법조계 '전관비리' 제거, 판사 장난 가로막는 '배심원제' 도입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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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악의 근원' 검찰 수사권 박탈, '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드는 법조계 '전관비리' 제거, 판사 장난 가로막는 '배심원제' 도입이 필수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12.2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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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연구자들의 전면적 '사회 개혁' 대촉구 성명서, "임기 6개월 남은 윤석열 거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앞두고 벌어진 '사시오패스의 반란', 위기감 느낀 범민주진영 시민들의 결집. '더불어민주당 입당' 릴레이 
브라질 모방한 듯한 '법 기술자'들의 '사법 쿠데타' 움직임! 왜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가 주목받나?
靑향해 "추미애 재신임해달라" 여론도 폭발, '법 기술자'들과 자본권력, 수구정당, 수구언론들에 맞선 시민들의 움직임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패한 사법기득권의 구태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 직위에 복귀했으나 그의 임기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거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악의 근원이 되어온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검찰/사법 적폐의 뿌리가 되어온 전관예우 제도의 철두철미한 절멸이다.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을 통한 강력한 <사법부 통제>의 실행이다. 유권자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직 판사 및 검사 임명 제도>의 도입이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 28일 발표 성명서 중)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총장이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겠다면서도, 합당한 벌을 내릴 수는 없다는 황당한 논리였던 것이다. /ⓒ TV조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총장이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겠다면서도, 합당한 벌을 내릴 수는 없다는 황당한 논리였던 것이다. /ⓒ TV조선

양승태 사법농단(정권과의 재판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권 남용 등으로 1년여동안 이어져고 있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 시도까지. 얼마나 이들 '법 기술자'들을 개혁해야만 하는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지도 않은, 그저 사법고시라는 특정한 시험을 통과한 '법 기술자'들이 마치 자신들만 치외법권 하에 놓여 있는 '특권층'인 듯 행동하고 있어서다. 

그래서일까, 시민들과는 매우 동떨어진 생각을 가진 이들 법 기술자들에 대해 요즘 '사시오패스'라는 호칭이 매일같이 붙곤 한다. 특히 크리스마스 전전날, 전날 이틀 간 벌어진 일들은 '법 기술자'들의 장난이 어디까지일까. 이를 그대로 보여준 듯하다. 

12월 23일에 벌어진 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표창장 등 위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조국 전 장관 아들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12월 24일에 벌어진 일

- 시민단체가 무려 13차례나 고발한 나경원 전 의원 관련 비리 의혹들(딸 부정입학 및 성적특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특혜, 아들 서울대 제1저자 논문 사건, 홍신학원 사학비리 등) 모두 검찰이 불기소 처분(그동안 수사, 압수수색 거의 없었음)
- 문재인 대통령도 재가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관련, 윤 총장 측의 '징계취소' 소송을 법원이 인용. 검찰총장 복귀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휘하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 관련 비리내용이 듬뿍 담긴 고발장이 수도 없이 접수됐음에도 단 한 번도 수사를 한 적이 없다. 무려 13번이나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왔음에도 검찰은 아예 '무혐의' 처분까지 해버렸다. /ⓒ 연합뉴스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휘하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 관련 비리내용이 듬뿍 담긴 고발장이 수도 없이 접수됐음에도 단 한 번도 수사를 한 적이 없다. 무려 13번이나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왔음에도 검찰은 아예 '무혐의' 처분까지 해버렸다. /ⓒ 연합뉴스

'국가의전서열 1위'인 대통령도 국회로부터 탄핵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그런데 '국가의전서열 58위'인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처분마저 고작 열흘도 안 되서 풀어줬다. 이들 '법 기술자'들이 똘똘 뭉쳐서 국가의전서열 58위를 국가의 '최고존엄'으로 만들어준 꼴 아니었는가? 이제 이어질 수순이, 윤석열 총장 측이 마구잡이로 여권 인사나 정부 인사들을 트집잡아 수사해 언론과 함께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온다. 결국 칼 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향할 것이다. 

최근 '법 기술자'들의 사법 쿠데타 시도는 최근의 브라질을 롤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요즘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다큐멘터리가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다. 브라질의 사법쿠데타를 주도한 '법 기술자'는 세르지우 모루라는 브라질의 엘리트 연방판사였다. 모루가 지휘한 사법쿠데타 작전명은 2014년 시작된 ‘세차작전’ 이었다. 

브라질의 사법쿠데타를 주도한 '법 기술자'는 세르지우 모루라는 브라질의 엘리트 연방판사였다. 모루가 지휘한 사법쿠데타 작전명은 2014년 시작된 ‘세차작전’ 이었다. '세차작전'으로 인해 브라질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가 탄핵됐고, 이어 룰라 전 대통령까지 구속기소해 2018년 대선 출마를 가로막았다. /ⓒ 다큐멘터리 -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
브라질의 사법쿠데타를 주도한 '법 기술자'는 세르지우 모루라는 브라질의 엘리트 연방판사였다. 모루가 지휘한 사법쿠데타 작전명은 2014년 시작된 ‘세차 작전’ 이었다. '세차 작전'으로 인해 브라질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가 탄핵됐고, 이어 룰라 전 대통령까지 구속기소해 2018년 대선 출마를 가로막았다. /ⓒ 다큐멘터리 -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

그는 언론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했다. 그런 사법과 언론의 합동공격으로 브라질 집권당인 노동당(PT)과 정부 인사들을 구속시킨 데 이어, 2016년 5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를 예산작성 규칙 위반이라는 정책 실수 혐의로 탄핵되게 만들었다. 하지만 모루의 최종목표는 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칭송받는 인물인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옥죄는 것이었다.

브라질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고 절대 빈곤층의 삶을 나아지게 했던 룰라 전 대통령은 퇴임할 당시에도 엄청난 지지를 받았으며,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모루는 그를 제거하기 위한 사법공격에 들어갔고 2017년 돈세탁과 간접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시켰다. 그러먼서 룰라 전 대통령의 2018년 대선 출마를 가로막았고, 결국 군부독재 시절 대령 출신인 우익 포퓰리스트 보우소나루가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서 경제대국이었던 브라질은 다시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도 바로 브라질이다. 

브라질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고 절대 빈곤층의 삶을 나아지게 했던 룰라 전 대통령은 퇴임할 당시에도 엄청난 지지를 받았으며,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세르지오 모루는 그를 제거하기 위한 사법공격에 들어갔고 2017년 돈세탁과 간접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시켰다. /ⓒ 다큐멘터리 -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
브라질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고 절대 빈곤층의 삶을 나아지게 했던 룰라 전 대통령은 퇴임할 당시에도 엄청난 지지를 받았으며,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세르지오 모루는 그를 제거하기 위한 사법공격에 들어갔고 2017년 돈세탁과 간접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시켰다. /ⓒ 다큐멘터리 -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

브라질 법 기술자들을 모방한 듯한, 국내 법 기술자들의 '사법 쿠데타' 시도 때문이랄까? 범민주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거 입당한 사실을 앞다투어 '인증'하고 있으며, 청와대를 향해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재신임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언론은 마치 추 장관의 교체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이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사법 쿠데타를 진입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사회 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전국 교수연구자들의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도 28일 성명서를 발표, 정부여당을 향해 적극적인 사회 대개혁을 주문했다며 민주세력의 단결을 호소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가을 7천여명 이상 교수연구자들의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을 모태로 결성된 국내외 지식인 단체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법원에 의해 풀려버린 데 대해, "검찰개혁을 필두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개혁이 장벽에 부딪힌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검찰, 자본권력, 극우정당, 보수언론 등의 적폐 기득권 동맹은 개혁시도의 예봉을 꺾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오산이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한 우리 사회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양산하는 것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로 포장된 '전관비리'다. 고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는 재벌총수의 형량을 낮추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아 챙긴다. /ⓒ KBS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양산하는 것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로 포장된 '전관비리'다. 고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는 재벌총수의 형량을 낮추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아 챙긴다. /ⓒ KBS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선 "부패한 사법기득권의 구태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라며 "직위에 복귀했으나 그의 임기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거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 기술자'들에 대한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 '만악의 근원'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촉구했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양산하는 법조계 '(전관예우로 포장된)전관비리'의 척결도 요구했다. (이런 전관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공수처다. 그래서 이들이 공수처에 극렬 저항하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을 통한 강력한 '사법부 통제'도 요구했다. 판사 마음대로 판결문을 '장난치는' 일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권자 직접 투표를 통해 판사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촉구했다. 이들은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면적 검경수사권 조정 및 배심원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며 "좌고우면하지 말라. 촛불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광석화 같은 절차로 검찰/사법 분야의 법적, 제도적 개혁과제를 완성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문화제 모습. 셀 수도 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문화제 모습. 셀 수도 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신속하게 다음 단계의 개혁도 주문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치, 경제, 분배, 노동, 언론, 교육, 남북평화 전 분야의 근원적 개혁에 횃불을 높이 드는 것을 말한다"며 언론개혁-재벌개혁 등도 바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 자본권력의 전횡과 독주를 억제하고 혁신적 분배구조 개혁을 이루는 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한 적폐 언론의 통제, 계층영속화의 도구가 된 현행 교육제도의 혁파, 지역·성별·인종·종교를 포괄하는 모든 구조적 차별의 철폐,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화해의 실행.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성취한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요구"라고 하나하나 강조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이렇게 정리됐다. 

하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라. 
하나, 신속한 개혁 입법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변경하라. 
하나, 전관예우 금지법을 제정하고 위반자는 철저하게 처벌하라. 
하나, 법관의 판결 전횡을 통제하는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하라. 
하나, 유권자 투표로 선출되는 판사/검사 임명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 경제, 분배 입법을 즉시 실행하라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도입으로 언론개혁의 물꼬를 트라. 
하나, 평화와 공영을 위한 남북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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