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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서열 58위'에 굴복한 '의전서열 3위' 김명수 긍정평가 고작 14.7%! '박근혜·양승태 재판거래' 피해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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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서열 58위'에 굴복한 '의전서열 3위' 김명수 긍정평가 고작 14.7%! '박근혜·양승태 재판거래' 피해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대법원장 취임 초기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약속은 어디 있는가. 야단법석 떨던 사법개혁의 결과는 무엇인가"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01.11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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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평가가 4배가량 높아, 그 와중에 줄줄이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쩌는' 제식구 감싸기!
박근혜·양승태 재판거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눈물, 그들 대부분은 '벼랑 끝에 몰렸던' 힘없는 시민들이었다.
전광훈 등의 '코로나 방역테러' 협조한 판사들 꾸짖는 여론에 겁박한 김명수, 윤석열 '판사사찰'엔 찍소리도 못하고~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사실 제가 2년째 (사법농단 법관 탄핵)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제가 처음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결국 법원 조사, 검찰 수사까지 거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속이 됐지만 그 대법원장 1명이 사실 벌인 일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재판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재판 방향을 틀고 당사자들을 피눈물나게 한 그런 판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판사들이 대부분 현직에 그대로 있거나 돌아가서 그냥 재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개업해서 서초동에서 전관 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거나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6일 CBS <김종대의 뉴스업> 인터뷰 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대법원 시무식사에서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판사 사찰'에 대해선 한 마디 하지 않았다. /ⓒ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대법원 시무식사에서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판사 사찰'에 대해선 한 마디 하지 않았다. /ⓒ 연합뉴스

6년 임기의 절반 이상을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3위'라는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그의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느껴진다. 전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일당의 재판거래, 특정 재판부 불법사찰 등이 만연했던 '사법농단' 파문을 겪었던 사법부를 김 대법원장이 개혁할 거라 생각헀으나,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에 의뢰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결과(지난해 12월 4일~6일) 조사를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잘 추진해왔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55.1%, 긍정적인 평가가 14.7%로 부정평가가 4배 가까이 많았다. 모름/기타 응답은 30.2%였다. 

"사법농단 판사 재판업무 복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찬성이 18.6%, 반대가 62.7%였으며 "사법농단 판사 명단을 공개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엔 찬성이 68.5%, 반대가 17.8%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사법농단 판사들은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이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례들 중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과의 '재판거래'다. 이런 재판거래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나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관련 피해자들, KTX 해고승무원, 전교조,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 SBS
양승태 사법농단 사례들 중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과의 '재판거래'다. 이런 재판거래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나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관련 피해자들, KTX 해고승무원, 전교조,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 SBS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이탄희 의원은 지난 6일 CBS <김종대의 뉴스업>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도에 제가 처음 사표를 낸 뒤, 결국 법원 조사, 검찰 수사까지 거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속이 됐지만 그 대법원장 1명이 사실 벌인 일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 방향을 틀어 당사자들을 피눈물나게 한 그런 판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판사들이 대부분 현직에 그대로 있거나 돌아가서 그냥 재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개업해서 서초동에서 전관 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거나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며 현재 사법개혁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짚었다.

이탄희 의원의 경우 법원행정처(대법원의 한 부서이자 사법행정사무 담당기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를 발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대대적으로 폭로한 바 있다. 사법농단을 폭로한 그는 사법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릴 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지금 OECD 꼴찌 수준이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사법농단 자체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을 못한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났으면 이런 일 다시는 안 벌어질 거다 확신을 줘야 되는데, 문제만 드러내놓고 해결을 못한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게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례들 중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과의 '재판거래'다. 이런 재판거래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나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관련 피해자들, KTX 해고승무원, 전교조,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없고,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KTX 승무원들은 법률상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임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진행해 1·2심에서 모두 이기면서 복직이 확실시됐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면서 뒤집혔다. 그 결과 KTX 해고승무원들은 1인당 1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고, 독촉장으로 정신적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해고승무원은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 아가”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피해를 끼친 법관들은 거의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 연합뉴스
KTX 승무원들은 법률상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임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진행해 1·2심에서 모두 이기면서 복직이 확실시됐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면서 뒤집혔다. 그 결과 KTX 해고승무원들은 1인당 1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고, 독촉장으로 정신적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해고승무원은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 아가”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피해를 끼친 법관들은 거의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 (전)KTX열차승무지부는 지난달 "사법농단 가해자를 옹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역주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벼랑에 몰린 국민들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그만 그 길고 긴 침묵을 깨고 답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법원장 취임 초기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약속은 어디 있는가”라며 “야단법석 떨던 당신의 사법개혁의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법농단 연류 징계 판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복귀하고 있고, 벼랑 끝 국민들은 지금도 그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농단 참여 법관들이 법대에 계속 선다면, 감히 누가 사법농단은 끝났다고 단언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KTX 승무원들은 법률상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임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진행해 1·2심에서 모두 이기면서 복직이 확실시됐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면서 뒤집혔다. 그 결과 KTX 해고승무원들은 1인당 1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고, 독촉장으로 정신적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해고승무원은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 아가”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이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데는 무려 12년 2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이들을 사지로 몰았던 주역인 고영한 당시 대법관은 퇴임해서 변호사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정다주는 고작 감봉 5개월을 받은 후 일선 재판에 복귀했다. 또한 재판거래 문건을 다수 작성했던 정다주 판사는 감봉 5개월 처분만을 받았으며, 당시 그의 업무를 감독했던 이민걸 부장판사는 올해 2월 퇴직예정이며 변호사 등록에도 제한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 식구 감싸기'밖에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것이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방기하는 모습이다. /ⓒ 연합뉴스TV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것이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방기하는 모습이다. /ⓒ 연합뉴스TV

그 뿐만이 아니다. 비위를 일으킨 법관에 대한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판사 및 법원공무원 징계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직 판사의 경우 징역 4~5년을 선고받고도 실질적으로는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직판사가 받은 형벌은 고작 벌금 700만원이었고,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표가 수리됐다. 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현직판사가 받은 형벌도 '기소유예' 판결에 감봉 3개월 징계가 고작이었다. 몰카(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현직판사의 경우에도 벌금 300만원형에, 감봉 4개월 징계 처분만을 받았다.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과 관련,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들(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대한 탄핵 청원이 40만을 돌파한 데 대해 "사법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고 불신이 누적돼 있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때 판사들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조악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문건 건네주고 이메일 보내고 그러는데 재판장이 거부는커녕 그걸 그대로 받아서 결국 그대로 판결 선고해 주고. 그 외에도 굉장히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잖나"라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니, 국민들께서는 저런 일이 계속해서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한 일이 없다. 징계를 비롯해서 제도 개혁들도 본인이 스스로 약속한 것들도 된 것들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꾸짖었다. 

지난 광복절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이 벌인 광화문 집회로 인해, 국내에서 잡히나 싶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됐다. 그 여파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 무법천지 세력들에게 적극 협조해줬던 자들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줬던 박형순 부장판사와 전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줬던 허선아 부장판사다. /ⓒ 연합뉴스
지난 광복절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이 벌인 광화문 집회로 인해, 국내에서 잡히나 싶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됐다. 그 여파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 무법천지 세력들에게 적극 협조해줬던 자들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줬던 박형순 부장판사와 전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줬던 허선아 부장판사다. /ⓒ 연합뉴스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4일 대법원 시무식사에서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구설을 또 자초했다.

무법천지로 행동하는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열어줘서, 국내에서 잡히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국에 대대적으로 퍼뜨린 게 사법부이고, 그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전광훈까지 풀어준 것도 모자라 무죄까지 판결했던 게 그 잘난 사법부다. 코로나 방역을 망치려고 작정한 문제의 판사들(박형순·허선아)로 인해 최소한 수십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손실됐고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 판사들이 어떤 책임이라도 졌는가?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로나 방역테러'에 협조한 그들을 감싸고, 시민들을 겁박하겠다는 듯 선전포고를 했다.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판사 사찰 문건'을 몸소 공개했음에도 이에 대해 목소리 한 마디 낸 적이 없다. 검사가 판사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그 신호를 대놓고 보여줬음에도, "재판독립에 대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언만 했다. '국가 의전서열 3위'라는 사법부 수장이 '국가 의전서열 58위'인 검찰총장에 찍소리 한 마디 못하고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힘없는 시민들만 잡겠다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한 '판사 사찰' 문건에는 재판 업무와는 무관한 출신 고교부터 대학교와 전공, 그리고 법원행정처 근무 여부 등이 줄줄이 담겨있다. 특히 판사 개인의 취미나 근태와 관련해 물의를 빚었던 내용, 여러 경로로 탐문 조사해 정리한 세평 등도 줄줄이 담겨 있다. 조사 대상 판사는 총 37명에 달한다. 정경심 교수 1심 담당 재판장에 대해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편"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 분석은 정확했다. /ⓒ MBC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한 '판사 사찰' 문건에는 재판 업무와는 무관한 출신 고교부터 대학교와 전공, 그리고 법원행정처 근무 여부 등이 줄줄이 담겨있다. 특히 판사 개인의 취미나 근태와 관련해 물의를 빚었던 내용, 여러 경로로 탐문 조사해 정리한 세평 등도 줄줄이 담겨 있다. 조사 대상 판사는 총 37명에 달한다. 정경심 교수 1심 담당 재판장에 대해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편"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 분석은 정확했다. /ⓒ MBC

어차피 이런 법 기술자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유무죄는 어차피 우리가 판단하는데, 누가 우릴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는 매우 오만한 생각만 하고 있을 듯하다. 잘못된 판결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없느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아마도 여상규 전 국민의힘 의원(군사독재정권 시절,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무기징역 선고)처럼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받아칠 판사들이 넘쳐나지 않을까? 

한편, 이번 조사는 <리서치뷰>가 지난달 4~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ARS 유·무선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3.1%P(신뢰수준95%) 응답률은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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