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찰'에도 '정치적 중립' 찾으며 입 꾹 닫은 판사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feat. 추다르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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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찰'에도 '정치적 중립' 찾으며 입 꾹 닫은 판사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feat. 추다르크 질문)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12.08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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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외치는 천주교 성직자 4천명 시국선언 언급한 秋장관 "그들(법관대표회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

지식인들, 종교인, 해외동포들 줄줄이 '검찰개혁' 시국선언 동참, '검언유착' 언론엔 "검찰 비호 기사 멈추라"
실질적 '사찰' 피해자인 판사들,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최소한의 의견표출도 못하나? 대놓고 檢에 굴복하나?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관심갖는 건 누구나의 의무"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어제 법관들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습니다. 물론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하 중략)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천여 분이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 걸까요?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8일 페이스북)

법무부는 특정 판사 불법사찰, 검언유착, 감찰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다. /ⓒ MBC
법무부는 특정 판사 불법사찰, 검언유착, 감찰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다. /ⓒ MBC

법무부는 특정 판사 불법사찰, 검언유착, 감찰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는 각계의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식인 계층이나 종교인, 해외동포들도 줄줄이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은 사회의 커다란 문제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1일에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7천여명이 소속된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그리고 4대 종교계(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100인 시국선언이 있었으며 지난 7일에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명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해외동포 1,145명의 시국선언 그리고 서울대-성균관대 민주동문회의 시국선언도 이어졌다.  

또 8일 오전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시국선언문도 발표됐다. 해당 선언문에는 3,848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지속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장 임명 등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선 "국민 개혁 열망에 저항없이 협력하고, 비위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 등 야당에 대해선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했으며, 검찰과 유착한 언론들을 향해선 "검찰을 비호하는 기사를 멈추어야 한다"고 외쳤다. 이같은 시국선언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951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꾸짖었다. /ⓒ 김은경 기자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951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꾸짖었다. /ⓒ 김은경 기자

이렇게 많은 이들이 검찰의 무소불위 행위를 규탄하고 나선 반면, 정작 윤석열 총장 측의 판사사찰 파문의 직접적 피해자로 지칭할 수 있는 법관들의 태도는 놀랍다. 천주교와 해외동포들, 민주동문회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던 지난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여기서 재판부 사찰 문건 논란은 10명 이상의 법관이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오늘 토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고 한다.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한 소위 '판사 사찰' 문건에는 공소유지와 무관한 판사들의 사생활과 성향들이 담겨 있어, 법관대표회의에서 최소한이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됐으나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누가 봐도 부적절한 '사찰'의 문제임에도, 이게 '정치적 중립'과 상관 있을까? "사찰은 잘못됐다"고 간단하게 의사표시하는 게 그리도 어렵다는 말인가?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여기서 재판부 사찰 문건 논란은 10명 이상의 법관이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오늘 토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고 한다.  /ⓒ MBC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여기서 재판부 사찰 문건 논란은 10명 이상의 법관이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오늘 토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고 한다. /ⓒ MBC

사실상 검사 측에게 사찰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판사들이 이런 사찰을 용인해준 셈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다. 이러니 검사들에 대놓고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넘어 같은 '법 기술자'들끼리는 그 '법조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사찰 쯤은 용인해주자는 속내가 아니냐는 해석까지도 나온다. 판사들이 이렇게 전혀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판검사들 리스트 만들어 사찰해도 '무죄'"라는 여론도 나올 듯하다.

이같은 판사들의 태도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서 "물론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담겨있다. 특히 판사 개인의 취미나 근태와 관련해 물의를 빚었던 내용, 여러 경로로 탐문 조사해 정리한 세평 등도 줄줄이 담겨 있다. 문건은 각 사건 재판부 구성원의 ‘출신’과 이념 성향 추론의 근거인 ‘주요판결’, ‘세평’,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 관련 ‘특이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사 대상 판사는 총 37명에 달한다. /ⓒ MBC
이 담겨있다. 특히 판사 개인의 취미나 근태와 관련해 물의를 빚었던 내용, 여러 경로로 탐문 조사해 정리한 세평 등도 줄줄이 담겨 있다. 문건은 각 사건 재판부 구성원의 ‘출신’과 이념 성향 추론의 근거인 ‘주요판결’, ‘세평’,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 관련 ‘특이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사 대상 판사는 총 37명에 달한다. /ⓒ MBC

추미애 장관은 “그러나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천여 분이 시국선언을 했다”고 상기시키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 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까?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며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된다"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건물을 나서는 추미애 장관, 법무부 건물 입구 앞에는 그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꽃바구니가 놓여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 건물을 나서는 추미애 장관, 법무부 건물 입구 앞에는 그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꽃바구니가 놓여있다. /ⓒ 연합뉴스

추 장관은 “종교인마저도 딛고 있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한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판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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