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척간두' 서 있는 추미애 장관, 그래도 반드시 '검찰당'을 부순다! (feat. 응원 꽃바구니 그리고 盧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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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척간두' 서 있는 추미애 장관, 그래도 반드시 '검찰당'을 부순다! (feat. 응원 꽃바구니 그리고 盧 영정)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12.0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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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최근 낙산사를 찾았던 이유, '검찰당 대표'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였을까

무섭게 달려드는 '검언유착' 넘은 '검언동일체', 깎아내린 절벽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강력한 의지!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요술방망이' 휘두르는 검찰조직, '무전유죄, 유전무죄' 상징인 전관예우 아니 '전관비리'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추미애 장관이)지난 주말에 어딘가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 분이 결단이 임박했구나. 어디를 가셨나 하니까 낙산사를 가셨어요. 이 분이 절에 한 번 갔다오시고 나면 무언가 결단을 하세요. 낙산사 가면 노무현 대통령 영정을 모셔놓은 데가 있어요. 낙산사 불 났을 때 복원하는데 지원하셔서 낙산사 쪽에서 아마 그런 영정을 두신 걸로 아는데, 그 영정을 딱 보고는 결단을 내리셨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41회 중)

법무부 건물을 나서는 추미애 장관의 모습, 법무부 입구 앞에는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놓여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 건물을 나서는 추미애 장관의 모습, 법무부 입구 앞에는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놓여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3일,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대다수 언론은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흔들기에 오늘도 여념이 없다. 최소한 징계위원회가 끝나는 순간까지는 그런 공세가 계속될 것이다. 

윤 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인 '판사 불법사찰' '검언유착' '감찰 방해' '족벌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등에 대해선 철저히 덮어주면서, 그를 마치 피해자인 듯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깎아내린 절벽'과 같은 언론환경, 검언유착을 넘어 검언동일체처럼 행동하는 언론들이 그래놓고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으니.

추미애 장관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한 번 칼을 제대로 뽑은 상황에서, 절대 우유부단하게 끝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다.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각 나라의 검사 권한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검사가 가진 권한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다. 정말 요술방망이나 다름없다. / ⓒ 교통방송
각 나라의 검사 권한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검사가 가진 권한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다. 정말 요술방망이나 다름없다. / ⓒ 교통방송

그는 검찰의 '검찰권 남용' 사례를 다음과 같이 짚었다. 이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표적수사를 하면서, 그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를 해 법정에 서기도 전에 이미 '만신창이'로 만드는 수법이다. 나중에 표적수사 대상이 '무죄'를 받더라도 이미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상태다. 그럼에도 그렇게 명예를 실추시킨 검찰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오히려 출세의 가도를 달린다.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독점한 이들을 '견제할' 조직이 전무해서다. 그러다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면 '전관예우'로 포장된 '전관비리'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악행까지 저지르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처럼 퇴임 2년여만에 200억을 넘게 챙기는 사례도 있으니.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명백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던 '다스 진짜 주인'인 이명박에겐 '꼬리곰탕' 한그릇 식사만으로 면죄부를 선물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놓고 뻔뻔한 행위도 했던 것이다. (그 BBK 특검팀에는 윤석열 총장도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이명박 정부 시절은 '정치검찰의 전성시대'였다.

명백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던 '다스 진짜 주인'인 이명박에겐 '꼬리곰탕' 한그릇 식사만으로 면죄부를 선물했던 2008년 BBK 특검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놓고 뻔뻔한 행위도 했던 것이다. BBK 특검팀의 파견 검사 중 한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다. / ⓒ MBC
명백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던 '다스 진짜 주인'인 이명박에겐 '꼬리곰탕' 한그릇 식사만으로 면죄부를 선물했던 2008년 BBK 특검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놓고 뻔뻔한 행위도 했던 것이다. BBK 특검팀의 파견 검사 중 한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다. / ⓒ MBC

그들은 재벌이나 <조선일보>와 같은 권력에는 관용을 베풀었다. 재벌이나 언론, 고위 관료 등은 '정략 결혼'이라는 혼맥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으니 그렇게 '봐주는' 것도 그들만의 몹쓸 '관행'이라 하겠다. 검찰은 이미 언론에 의해 '검찰당'이라는 특정 정치집단이 됐다. 오죽하면 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도 윤석열 총장 휘하의 검찰을 '검찰당'이라 표현했을 정도니.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은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낙산사에 있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영정사진을 올리며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전했다. 

추미애 장관이 올린 낙산사 모습, 최근 추미애 장관은 이곳을 방문했다. 낙산사 대웅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다. / ⓒ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장관이 올린 낙산사 모습, 최근 추미애 장관은 이곳을 방문했다. 낙산사 대웅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다. / ⓒ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낙산사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산불로 인해 크게 불에 탄 적이 있다. 당시 보물로 지정돼 있던 낙산사 동종이 녹아서 소실되기까지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산불 당시 청와대 상황실에서 50분간 지휘,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낙산사는 2년 뒤인 2007년에 복원됐다. 낙산사 대웅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다고 한다.

그의 글은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중이다. 또 많은 네티즌들은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로는 해당 채널에 영상을 거의 올리고 있지 않음에도, 구독자수가 급증, 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12만 5천명을 넘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법무부 건물 앞에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를 보내왔다. 

지난 총선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당) 공동대표를 맡았던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추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제가 추장관을 지지하는 이유가 그대로 담겨 있다. 검찰 행태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가야할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걷는 삶의 자세. 이만한 공인을 주변에서 보았나"라고 반문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로는 해당 채널에 영상을 거의 올리고 있지 않음에도, 구독자수가 급증, 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12만 5천명 가량 된다. / ⓒ 유튜브
많은 네티즌들은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로는 해당 채널에 영상을 거의 올리고 있지 않음에도, 구독자수가 급증, 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12만 5천명 가량 된다. / ⓒ 유튜브

그러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되면 공적 책임 있는 자가 저 혼자 살겠다고 이리저리 도망다닌 슬픈 기억이 넘 많다. 거악을 앞에 두고 힘들지만 당당히 가는 추장관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역시 공동대표를 맡았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없는 검찰 독립성. 중립성은 검찰공화국과 동의어! #한국은행(금융) 민주화 없는 한국은행 독립성은 자본공화국과 동의어! #재정 민주화 없는 기재부 재정 독점권 방치는 모피아공화국 만들기! #이것들을 외면하는 진보는 사이비!"라며 수사권-기소권 등 무한한 권력을 지닌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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