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독점권 깨졌다!'..감개무량한 시민사회와 여권

10일 온라인에 올라온 한 트위트리안의 게시글

공수처 출범에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총대를 메고 전선에서 검찰과 맞서 싸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시름 놓은 듯 소감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출범되면 국민에 대하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하여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명약관화해 진 것이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졌다. 이 기소독점권으로 검찰은 제식구는 감싸고 수많은 이들을 옥살이시키는 폐해를 저질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부터 시작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당했는가.

앞으로는 뇌물죄로 잡아도 시원찮을 룸살롱 검사들이 불기소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전관예우도 많이 약화될 것이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짐으로써 검찰이 집단의 사익을 위해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공수처를 출범시킨 원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검찰이 또 한번 과잉 기소권을 휘두르고 있다. 혐의와 상관없는 가족에게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씨의 가족들이 변호인의 입회도 없이 전격 압수수색을 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인가 라고 했다.

김봉현 씨의 폭로로 검사 룸살롱 접대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검찰이 김 씨의 가족을 상대로 10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씨로 부터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등을 한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면죄부를 때린지 이틀 만이다.

이날 한국일보에 따르면 라임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의 아내와 누나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술접대 면죄부 준 그 남부지검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검사에 대한 고소 등을 한 상태에서 혐의와 아무 상관없는 가족에 대해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전 회장 아내의 형부가 장사를 하며 번 돈까지 압수해갔는데, 범죄수익이 아닌 돈이므로 즉각 가환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최근 김 전 회장이 검사들의 비위를 고하자, 검찰이 부당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봉현 씨 측은 검찰 압수수색 절차와 경위를 두고 항의에 나설 방침이나, 검찰은 압수수색시 당사자 외 변호인 입회가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