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IMF 이후 국가채무 다섯 배 증가했지만, 국가신용등급은 '거꾸로' 7등급 올라갔어요", 언론의 '나라빚' 공포 조장 그 이유는?

정부 채무와 국가신용등급 간엔 상관관계가 없다. 신용등급은 외환보유고(이자 상환능력) 확보에 달려있다.
최배근 교수 "외환위기 때의 트라우마, 빚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이용해서 프레임 만든다" 
궁극적 문제는 '국가채무' 아닌 '가계채무'다. 지난 1년동안 카계채무 대폭 상승, 국가가 가계 대신 빚져야 현명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국가 채무하고는 상관없는데 사람들 불안하라고 계속 정부 채무하고 국가신용등급을 계속 연결하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하고 나서 국가 채무가 다섯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한 50% 육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가신용등급은 (거꾸로) 7등급이 올라갔어요. 

김어준 총수 :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한 번 반복하자면 정부 채무하고 국가신용등급은 상관관계가 없는데 그걸 계속 연결하니까 화가 나셔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하시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최배근 교수 : 그렇죠. 우리가 외환위기 때의 트라우마하고 빚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소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김어준 총수 : 빚이 있으면 큰일난다고 생각하니까.

최배근 교수 : 그걸 이용을 해서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8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

요즘 들어 언론이 경쟁적으로 만들어 주입하는 프레임이 하나 있다. '나라빚 1천조'다. 요즘 기사제목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단어라 하겠다. 

4차 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680만원'…나랏빚 1천조에 '한발 더' (3월 2일자 TV조선)
나랏빚 1,000조 시대 성큼..3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 (3월 7일자 한국경제TV)
3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코로나19 청구서 날아오나 (3월 7일자 중앙일보)
한번 더 추경하면 나라 빚 1,000조원..내년·내후년에도 125조씩 증가 (3월 7일자 서울경제)
코로나로 1년간 추경 86조, 11년간 수준과 맞먹어… ‘나랏빚 경고음’ (3월 3일자 천지일보)
[사설] 국가채무 1천조원 앞두고서 퍼주기 경쟁만 하는 나라 (3월 9일자 매일신문)
[사설] 퍼주기식에 나라 곳간 부채 1000조원 육박 (3월 10일자 충남일보)

이런 기사들이 메인에 줄줄이 뜨면, 이 기사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올해 안에 마치 국가가 부도라도 날 것처럼 보인다. 기사들은 하나같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국가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곤 한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추경예산 한 번 편성하겠다고 하면,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나 경제지를 비롯해서 또 야당에서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여론을 흔든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라도 들고 나오면 '매표행위'라는 비난까지도 쏟아내곤 한다. 정작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재정을 결코 쓴 편이 아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터키 이스탄불 소재 보아지치대의 제이훈 엘긴 경제학과 교수가 만든 '코로나 부양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 규모(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대비 27%에 이르는 5조8천억달러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쓰게 됐다. 일본은 2조9천억달러로 GDP 대비 54.9%에 이르렀다고 한다.(다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피터슨경제연구소에서는 일본의 실제 코로나 예산은 GDP 대비 29.8% 수준이라고 했다)

미국 다음으로는 싱가포르(27%) 슬로베니아(24.5%) 가이아나(23.4%) 스웨덴(23%) 핀란드(21.3%) 리투아니아(21%) 독일(20%) 오스트리아(19.9%)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규모는 6.36%로 이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분명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기부양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기획재정부 때문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허덕이는 시민들에게 지원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2천조원이 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한해 예산의 4배 가량 되는 돈을 단번에 나라 빚으로 내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거론하는 10조원대와 비교하면 스케일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추경예산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돈을 쓰는 나라들에 대해선 언론이 지적하는 것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들 기준대로라면, 그런 국가들에겐 훨씬 더 심하게 '매표행위' '포퓰리즘' '나라 완전 거덜낸다'라고 비난해야 정상이 아닌가? 

언론이 써먹는 '나라빚 1천조원' 프레임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올해 국가채무라는)965조원 중에서 국민이 갚아야할 돈은 600조원 정도"라며 "이를 소위 적자성 채무"라고 소개했다. 나머지는 (대응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조성없이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금융성 채무로 국민이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자성 채무 600조원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국내에서 산다. 국내에서 사게 되면 산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채를 갖고 있으니 자산"이라며 "주식에 투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 국민의 자산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채권 발행한 것이니, 해외로 국부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 교수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 중에서 내국인이 보유하는 게 약 83%"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언론의 프레임에 대해서도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정부 채무는 기본적으로 이자 상환 능력만 있으면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며 정부 채무와 국가신용등급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GDP 대비 부채비율이 무려 21%p 가량이 증가(올초 기준 148%)했으나, 지난 30년동안 최고 등급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이는 튼튼한 외환보유고(GDP 대비 70% 이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국가신용등급은 국가 채무 문제가 아닌 상환 능력을 외환보유고로 확보하고 있느냐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현재 한국의 전체 외반보유액은 4475억6천만달러로 세계 9위로 튼실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최배근 교수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하고 나서 국가 채무가 다섯 배가 증가했으나, 그런데 국가신용등급은 7등급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금의 5분의 1 수준인 10% 가량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국가부도가 난 이유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즉 달러가 없어서였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왜 정부 채무와 국가신용등급을 연결짓는 것일까? 최 교수는 이에 "우리가 외환위기 때의 트라우마하고 빚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소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거론했다. 시민들이 외환위기 당시 '빚'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 이에 대한 공포를 언론이 써먹으며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제가 볼 때는 경제부 기자들 중에서도 무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인터뷰하다 보면 진짜 그렇다"라며 언론의 무지함을 힐난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궁극적 문제는 국가채무가 아닌 '가계 채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동안 가계 채무 증가 폭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가계 채무 규모에 대해 "현재 GDP대비 103%"라며 "실제로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 주요 국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흥 국가들조차도 가계 채무를 관리했다. 가계 채무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그게 정부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니 '가계 채무' 문제가 더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 대신에 빚을 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상당한 효과를 봤음에도, 지독할 정도로 '선별 지급'만을 고집하는 점도 대표적 문제다. 

지난해 2분기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민간 소비가 대폭 상승, 성장률이 OECD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선별 지급'한 3분기, 4분기에는 소비진작이 되지 않아 민간소비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성장률이 -1.0%를 기록했는데, 민간 소비가 약 -1.8%p를 끌어내렸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민간소비만 끌어올렸어도, 분명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