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조국 탓'하면서, 왜 '이낙연 책임론'만은 없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지선 패배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선 '이재명 책임론' '송영길 책임론'부터 시작해서 전혀 인과관계도 없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책임론까지 끌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180석 민주당'의 침체·암흑기를 불러온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함구하는 모습이다.

실제 대선·지선·총선 연전연승으로 승승장구하던 민주당이 침체에 접어든 것은 '이낙연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20년 8월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출마는 이미 예견돼 있었기에 당대표직을 불과 7개월가량밖에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그는 당대표 출마를 강행했다.

민심은 그동안 행정권력에 지방자치권력을 민주당에 몰아줬고, '의석 수가 부족해서 개혁이 어렵다'고 해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180석까지 몰아줬던 것이다. 즉 압도적 의석으로 '내 삶이 바뀌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표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 체제는 검찰·언론·사법개혁·재정개혁을 비롯한 세월호 진상규명 등 표를 몰아준 유권자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어떠한 과제도 처리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며 '협치'로 일관했다. 검찰·언론개혁 과제는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공언해놓고, 결국 재보궐선거가 다가온다는 핑계로 흐지부지시켰다. 

특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인 청와대를 향해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 폐쇄 건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나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공개적으로 항명하고, 또 그의 판사사찰·검언유착·감찰방해 등 혐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음에도 이낙연 당대표 체제는 '엄중히'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다.

즉 '180석'이라는 의석까지 몰아줬음에도 행정부(법무부) 외청인 검찰에서 일어난 난에 대해 거대 정당이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일관했던 것이며, 추미애 전 장관 홀로 검찰·언론·국민의힘 3각편대에 맞섰던 셈이다.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이 모종의 압박 논란으로 물러나면서 윤석열 검찰에 거대여당이 굴복한 그림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지지층에선 허탈함을 느꼈던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효과가 증명된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효과도 떨어지고, 원성만 산 '선별 지급'으로 바뀌었다. 즉 홍남기 전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준 것이다. 이는 형평성 문제는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등 예상됐던 부작용만 낳았다. 

실제 이낙연 전 대표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조차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며 빈축을 자초하기도 했다. 또 그는 본인 입으로 약속한 '전국민 지원+선별지급' 동시지원도 해명없이 접은 바 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해 새해벽두부터 뜬금없이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꺼내들며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또 그가 임명한 청년최고위원인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의원과 결이 같은 발언을 하며 청년 남성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낙연 전 대표는 또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을 당시엔 'LH 사태'가 터지며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며, 그 결과는 재보궐선거 대패로 바로 이어졌다. 이낙연 대표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민주당 지지층은 투표와 밭갈이에 소극적이 됐던 것이고 민심도 등을 싸늘하게 돌렸던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체제가 야기한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대패는 거의 10년동안 야인생활을 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화려한 정치적 재기의 길을 마련해줬고, 그를 차기 대선후보로까지 키워준 셈이 됐다. 특히 '강남 3구'를 제외하곤 민주당이 줄곧 우세한 지역이었던 서울이 갑자기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그 '이낙연 체제'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수는 대폭 쪼그라들었다. 이낙연 전 대표 선출 당시(2020년 8월말)에는 권리당원 수가 79만6886명이었으나, 송영길 대표 선출 당시(2021년 5월초) 권리당원 수는 69만4559명으로 불과 8개월 사이에 10만명 이상이 줄었다. 한 때 국민의힘에 비해 3배 이상 앞서던 지지율마저도 뒤집히는 상황을 낳았다. 이는 즉 '정권심판론'을 크게 올린 셈이 됐고, 결국 정권교체에 큰 영향을 끼쳤던 셈이다. 

즉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의 대선가도에 발판으로 삼을 '7개월짜리 당대표'를 수행했던 것이 민주당 입장에선 커다란 해악을 맞았던 셈이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는 이같은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초유의 참패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고 결국 대선경선에도 아무일 없다는 듯이 그대로 참여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특히 지난해 7월 대선경선 면접에서 '재보궐 선거 참패가 당시 당 대표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자 “부분적으로 있을 순 있지만 전면적 이유가 되진 않았다. 제가 그리 거창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그럼에도 언론이나 민주당 내부에선 '이낙연 책임론'만은 거론하지 않았다. 특히 2030 국회의원 5인(이소영·장철민·오영환·장경태·전용기)은 재보궐선거 참패 직후 패배 원인으로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조국 전 장관을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의 책임론을 지워버리는데 앞장섰다.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총선 반년 전에 사퇴했으며, 도리어 민주당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초유의 대승을 거뒀다. 즉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결론났던 것인데, 엉뚱하게 민주당 내부에서 있지도 않은 '조국의 강'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윤석열의 난' 당시 앞장서 싸우긴커녕 수수방관하거나 조국·추미애 책임론을 꺼내들곤 했었다. 

언론도 역시 그에 가담해 '이낙연 책임론'만은 쏙 빼버렸다. 이는 7년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할 당시 모습과는 크게 대비된다.

2015년 4월 국회의원 4석이 걸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석도 건지지 못하고 패배한 바 있다. 이같은 배경엔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파가 컸는데, 당시 당내에선 당대표가 된지 불과 2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론을 제기하며 '지도부 총사퇴'를 연신 외쳐댔다. 언론도 이에 가담해 '문재인 책임론'을 키웠다.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대표적 사례가 주승용 전 의원(당시 최고위원)의 사례다. 그는 그해 어버이날(5월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 것도 불공정"이라며 지도부 총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의원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며 "자중자애하고 단결하는데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받자, 주승용 전 의원은 "저는 공갈치지 않았다. 저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 모든 지도부도 (사퇴)해야 한다"며 회의 도중 벌떡 일어났다. 그는 문재인 당시 대표가 만류했음에도 그대로 박차고 나간 바 있다.

그렇게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흔들었던 것과는 달리, 책임이 뚜렷한 이낙연 전 대표에겐 책임을 일절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과는 정반대로 일관하며 인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 민주당 내부와 언론의 모습이었다.

즉 민주당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쇄신하려면, 당이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빠진 그 시기였던 '이낙연 대표' 체제부터 돌아봐야 한다. 왜 180석 가지고도 '윤석열 검찰'에 끌려다녔는지, 왜 공언한 개혁과제는 일절 손대지도 않았는지, 지지층의 바람과는 왜 정반대로만 갔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과관계가 미약한 엉뚱한 곳으로 책임을 돌리고, 열심히 앞장서 싸운 동료를 의리없이 손절하고, 당비 내면서 '밭갈이'까지 하는 지지층을 가벼이 여기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민주당이 아무리 200석 이상을 받는다해도 '오합지졸'인 모습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자신들에게 투표한 유권자에겐 어떠한 '정치적 효능감'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