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찰 '인사보복' 철회하고 '민주경찰'로 세워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해 “일개 서장을 상대로 한 속좁은 인사보복을 철회하고 민주경찰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 전 장관은 “경찰 스스로도 직면한 경찰 조직의 위기가 민주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 경찰국 신설 논란이 제대로 경찰 개혁의 도화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5일,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와 관련해 “사상초유의 서장회의 개최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30년 만에 정치 경찰화라는 초유의 반헌법적 발상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정권의 경찰로 정치경찰화 하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는 대체로 '수사권 확대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고, 경력을 가지고 무력화 할 수 있는 14만 거대 조직이므로 통제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인사권으로 통제하고 이것이 과거 청와대 안의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 하던 것과 비교해 더 나은 방식'이라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이 커지면 통제가 당연하다. 그러나 정권의 통제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의 통제방식은 과거 이미 경찰을 폭압적 권력의 도구로 만들었고 민주시민을 탄압했다"며 “경찰이 저지른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사망 사건은 1987년 민중항쟁의,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사망사건은 2016년 촛불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민주화의 역사는 정권의 호위무사인 군대와 경찰· 검찰이 무력과 공안·법치를 들고 시민을 탄압해 왔고 그 세력들에 의한 탄압과 희생을 겪어내면서 어렵게 인권과 자유를 회복해 온 지난한 과정이었다" 고 부연했다.

또 “이미 국민들이 촛불로 심판한 구시대 낡은 방식을 경찰조직의 의견도 묻지 않고 관철하겠다고 서두르는 것에 대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할 것이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에 인사권을 주고 경찰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실질적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부여하고 총경이상 간부 인사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준다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생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를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 사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경찰을 통제할 권한도 없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의회 구성원의 이해력, 통찰력과 생각의 소심함을 극복하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높아진 민주 시민의 관심을 발판으로 경찰 개혁을 제대로 해 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