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IA 한국 감청 파문…'대통령실 졸속이전' 한 몫(?)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유출된 미군 기밀 문건에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정황이 외신보도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에 관한 국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감청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졸속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응을 촉구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정보 수집을 빙자한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불법 스파이 활동을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자행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명확한 진상 확인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도 필요하다.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법 도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도·감청 사실 여부와 실태를 즉각 확인하고, 이번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졸속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우리 정부의 NSC 회의까지도 도·감청됐다고 한다"며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졸속으로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담장 바로 옆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우려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고 했다. 즉 주한미군 기지 바로 옆으로 이전하면서 도·감청 당하는 것이 쉬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당시 국방부 청사(현 대통령실)에 인접한 드래곤힐호텔 일대 부지에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돌연 용산으로 옮기면서 대통령실과 주한미군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게 된 것이다. 또 인수위원회 시기에 급하게 이전하면서 도·감청 방지에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런 일 때문에 청와대 주요 사무실엔 창 벽 할 것 없이 최첨단 도청 방지 장치가 있었다"라며 "대체 이 정권의 보안과 안보란 무엇인가. 이렇게 다 듣고 있는데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구요?"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유출된 약 100여쪽에 달하는 기밀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군 포탄을 지원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한국 관리들이 우려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작성자가 미국 CIA인 문건 중에는 한국 정부의 내부 논의를 감청한 경우 정보출처에 '신호 정보 보고'라고 표시했다는 내용도 나와있다고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유출 문건들은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 대한 첩보 활동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지원받아야 하는 동맹국가와의 관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9일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보도를 잘 알고 있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우회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보도됐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