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청 문건' 위조 아닌, 매우 '중대한' 이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관련 문건이 유출되자 미 백악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인정했으나, 정작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강변 중이다. 이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문건을 만든 사람이 내용을 어느 정도 만졌다"라며 "위조가 아님과 동시에 중대한 내용이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최 전 차관은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맨 첫 줄에 보면 문장 시작하기 전에 TS/SI-G/OC/NF라고 이렇게 돼 있다"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차관은 용어 TS에 대해 ‘Top Secret’라며, 1급 기밀임을 설명했다. 그는 SI-G에 대해선 'Signal-Gamma'라고 설명하며 "두 당사자 간의 통신을 엿듣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 수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매우 민감한 통신 감청 같은 경우에는 저 Gamma를 붙인다. 이 내용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언급돼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OC에 대해선 'Originator Controlled'라고 설명하며 "문건을 만든 사람이 내용을 어느 정도 만졌다는 뜻"이라며 "문건에 사람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직접 인용을 하지 않고 뭐뭐라고 했다고 요약했다. 왜냐하면 출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피력했다.

최 전 차관은 NF에 대해선 'No Foreign Nationals'라고 설명하며 "이 정보는 우리 미국하고 아무리 친한 다른 정부하고도 공유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보통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FVEY·Five Eyes)'라고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정보 공동체를 이룬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그 공개된 100여 장의 슬라이드와 문건에 그 NF가 붙은 문건이 이것(3월 1일자 문건)밖에 없다"라고 했다. 

미국은 같은 앵글로색슨 연맹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파이브 아이즈'라는 정보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즉 'FVEY'라고 붙어있으면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NF가 붙은 문건은 이들과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종건 전 차관은 유출 문건 내용에 대해선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보는 참고자료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건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해 "정말로 골머리를 썩고 있구나. 비록 참전은 안 하고 있지만 소위 여기에 너무 많은 물자와 자본이 들어가는 것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한국과 그 기타 동맹에 대해 여러가지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차관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루가 안돼있지만 아, 정말 우리도 모르게 혹은 우리도 이것이 저항하거나"라며 "어쨌든 계속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화두, 그리고 이 문건을 또 보면 동맹은 공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일본, 그리고 미국을 향한 외교정책 기조에 대해 "내가 잘해주면 네가 잘해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매우 행복하고 하모니가 있는 관계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며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해서 나의 정책을 편다라는 것은 매우 아마추어적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최종건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행위에 대해선 "지금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분들이 야당이거나, 소위 정부에 있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특히 국민의 의식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며 "공부 안 한 사람들 같다"라고 직격했다.

최 전 차관은 "이 사람들이 메시지 관리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라며 "남북관계 이렇게 경직된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외교 안보의 이 공간이 매우 협소하게 된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