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1표=권리당원 100표', "국힘도 폐지했는데 민주당 왜 못하나"

권리당원 '5만 청원' 돌파, 공식 답변해야 하는 상황
거듭 '폐지' 촉구한 정청래 "돈봉투 의혹 근본적 고리 끊기"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의원제를 완전 폐지하자'는 권리당원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으면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폐지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 가량의 가치를 지니는 불공정한 구조 때문에, 대의원을 겨냥한 '돈봉투 살포' 논란도 불거졌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에 호응하며 '대의원제 폐지'를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민주당의 구태적인 대의원 제도를 완전 폐지하라’는 요구, 그런 청원이 제출됐다. 어제 오후 5시 30분 현재 53,410명이 서명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의원제를 완전 폐지하자'는 권리당원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으면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폐지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 가량의 가치를 지니는 불공정한 구조 때문에, 대의원을 겨냥한 '돈봉투 살포' 논란도 불거졌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다. (사진=고승은 기자)

정 최고위원은 "각 지역구 대의원 수가 45명 안팎인데 이는 관광버스 좌석 수에 맞췄다는 믿거나 말거나 우스갯소리가 있다"라며 "대통령도 한 표, 국민도 한 표가 민주주의 상식이듯 민주당 선거도 당대표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이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도 내 손으로 대통령 뽑듯이 당원도 내 손으로, 등가성으로, 같은 한 표로 당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폐지한 대의원제, 민주당은 왜 폐지하지 못하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라며 "당원들의 당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대 대표되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라고 거론한 바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왜 민주당에서는 당원은 1표, 대의원은 100표를 행사하는가"라며 "그렇다고 대의원이 당원보다 당비를 100배 더 내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시 영남 대표성이 줄어들어 호남당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호남에 대한 모독"이라며 "호남은 비호남 출신인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선택했다. 호남 당원과 지지자들은 매우 똑똑하고 위대한 당원이고 시민이다. 이러한 염려는 붙들어 매도 된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를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혹시 국회의원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며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 돈 봉투 의혹의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저는 그것이 대의원제 폐지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지난달 18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민주당의 구태적인 대의원제도 완전 폐지를 요구합니다'는 청원 게시글이 게시됐으며, 청원인은 취지에서 "돈봉투 사건의 발단은 바로 대의원제에 있다"고 직격했다.

청원인들은 "당원들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은 대의원제도는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기득권적인 당운영을 해온 민주당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이런 구태적인 대의원제도를 철폐하고 반드시 당원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민주당으로 탈바꿈해야 국민들이 인정하는 공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등을 토대로 검찰이 수사 중인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약 9,000만원) 사건의 배경으로는 '대의원제'가 지목된다. 현재 민주당 대의원은 약 1만 6,000명 가량인데, 현재 권리당원(6개월간 1천원 이상씩의 당비를 냄) 약 120만명에 비하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으나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즉 대의원 1표 반영비율이 권리당원 60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해왔다. 그렇다고 대의원 1명이 권리당원 1명에 비해 수십배의 당비를 내는 점도 아닌데다, 대의원들의 전당대회 투표율이 권리당원에 비해 2배 가량 높아 사실상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00표 가량으로 추산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수 당원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후보일지라도, 대의원표 관리만 잘 한다면 최고위원 등에 선출될 수 있는 구조다. 그렇다면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몰래 돌리는 '금권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에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다. 당장 대의원제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표의 등가성만이라도 확보하자는 얘기다. (사진=고승은 기자)

그럴 경우 다수 당원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후보일지라도, 대의원표 관리만 잘 한다면 최고위원 등에 선출될 수 있는 구조다. 그렇다면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몰래 돌리는 '금권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에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다. 당장 대의원제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표의 등가성만이라도 확보하자는 얘기다.

이같은 대의원제 폐지 목소리에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는 민주당내 '반개혁파' 의원들 사이에선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자신들이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의원제가 폐지되거나 표의 등가성이 이뤄질 경우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이들은 대의원제 폐지시 당원들에 휘둘리는 '팬덤 정당'이 될 수 있다고 강변 중이나, 정작 그들이 강조하는 '중도'표를 민주당에 가져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