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검찰에 정책결정 물어봐야?", 尹정부 검찰이 노리는 '5년전' 사건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2018년 사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교체된 것을 두고 검찰이 지난 13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시기는 약 4~5년전이며,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시기는 지난 2019년 1월로 3년 이상이 지났다. 그 오래된 일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판 것이다. 

앞서 검찰은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긴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1983년 가동)를 문재인 정부에서 절차를 통해 폐쇄한 것과 관련해서도 백운규 전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 2020년 10월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자, 당시 윤석열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에 들어가 백운규 전 장관 등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으며,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이 이처럼 백운규 전 장관에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시비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14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건을 5년 만에 꺼내든 이유, 그리고 정권 초기에 꺼내든 이유가 장관을 5년 후에 처벌하려고 이걸 꺼냈겠는가"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어준 총수는 "제 짐작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 패턴 스타일과도 이제 결부되어 있는 추정"이라며 "검사 시절에 수사 스타일이 초기에 전광석화처럼 때려잡는다 스타일"이라고 짚었다.

김어준 총수는 "이제 지금 정권 초에 전임 정부를 때려잡는데 그중에서 이 내용으로 보면 결국 장관 위에 윗선은 없는가, 이런 기사 계속 나오잖나"라며 "장관의 윗선이 사실 (문재인)대통령 아닌가? 그 말을 쓰지 않을 뿐인 것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김어준 총수는 "(윤석열 대통령)취임 다음 날부터 신속하게 진도가 나갔다"라며 "생각해보면 취임식에서 전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막 악수하고, 다음 날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어준 총수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건을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데 대해선 "박근혜 정부에서 (수명)연장을 했는데, 그 연장 조치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번 했다"며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때문에 닫지 않아도 될 걸 닫은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닫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어준 총수는 "검찰이 정책 결정도 자기들이 봐서 죄가 있냐, 없냐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통령이 검찰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닌가? 이 정책 실현해도 되겠어? 불법이야, 아니야?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지금 이 논리대로면 이제 탈원전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탈원전을 주장한 기관장들은 다 이제 숙청하겎다라는 취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2년 설계수명기간 30년이 지나는 월성 1호기에 대해 10년간 수명연장을 해달라고 신청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5년 2월 이를 허가했다. 이에 월성 1호기 인근에 거주하는 경북 경주시 주민 등 2천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안전성 평가 적용 결여 △수명연장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문제점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원자력이용자 수행사업 관여 등을 지적하며 '수명 10년 연장'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김어준 총수는 "이건 너무 오래 지난 이야기인데, 이 사건을 거기서 타고 올라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라며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까지 와 있는데,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패널로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사실상 (사정정국)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지금 다른 사건들 뭐 라임 옵티머스 등등 해 가지고 검찰 출신(이복현 전 부장검사)을 금감원장에 임명하고, 이런 게 일련의 사정 정국을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제기되도록 만들고 있는 거 같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초까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기업 기관장(한국전력 자회사 등)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8년 5월 검찰에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부실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관련 수사를 의뢰한 바 있는데, 그 직후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사장,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이 직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전신인 지식경제부에서 근무한 고위공직자 출신이며, 이들 중 일부는 수십조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가져온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직책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