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덕' 윤석열 반전책은 문재인 향한 정치보복? '3년 묵힌' 사건 왜 나왔나

'노후원전 폐쇄' '탈원전'과 정반대인 '원전 최강국' 尹, '윤석열 사단' 칼춤 예언했던 김의겸 "'저강도 쿠데타' 시작"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검찰이 3년여전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처럼 캐비넷에 묵혀둔 사건을 꺼낸 명목은 탈원전 정책을 위한 인사 비위 의혹에 대한 것인데,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 시작 전부터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수사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5일 탈원전 정책을 위한 인사 비위 혐의와 관련해 산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명목은 원전 관련 공기업에서 일부 인사들이 물러나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 측은 이미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치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겁없이 검찰을 손보려 한다'는 취지의 과격한 발언을 하는 등 이미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었다. 사진=윤석열 대선후보 직속기구 '정권교체행동위원회' 영상 중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3년여전인 지난 2019년 1월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며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오랫동안 묵혀 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드디어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의 전격 압수수색을 1961년 5월 16일 오전에 벌어진 '박정희 군사반란'에 비유했다.

김의겸 의원은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사람이 다칠 것"이라며 "'윤석열 사단'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이다.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대통령 취임도 전에 터지고야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은 앞으로 길게 이어질 '저강도 쿠데타'가 시작된 첫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대선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칼을 갈고 있다는 정황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사단은 한바탕 칼춤 추려고 지금 칼날 열심히 갈고 있다는 게 검찰 분위기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전한 바 있다.

김의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세 가지 고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월성 1호기 폐쇄 사건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건을 언급했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월성 1호기 폐쇄 건과 결이 맞닿아 있는 셈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칼을 휘두르겠다는 속내로 읽히는 것이다.

실제로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긴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를 문재인 정부에서 정식절차를 거쳐 폐쇄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고발장을 접수하자 윤석열 검찰은 2주만에 전광석화처럼 산자부를 압수수색했고, 결국 백운규 전 장관 등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원전에 대한 집착을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실제 '원전 확대'를 내세우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외치고 있는데, 공약순위 9번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문구가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 △전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등이 명시돼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미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치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겁없이 검찰을 손보려 한다'는 취지의 과격한 발언을 하는 등 이미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었다.

현재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 기대치는 역대 정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 보통 당선자 신분일 때 국정 기대치가 가장 높음에도 그에겐 그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실제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대선 이후 논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및 국방부 이전'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국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조차 못하는 모습이다. 이는 어떠한 소통도 의견수렴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대선 이후 논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및 국방부 이전'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국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조차 못하는 모습이다. 이는 어떠한 소통도 의견수렴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시급한 문제이자 공약이기도 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은 이슈에서 한참 밀려났고, '취임 즉시 장병 월급 200만원'과 같은 공약도 과연 시행할지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처럼 민생과는 사실상 무관한 일에 집착하는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 임기 시작 전부터 '레임덕', 이른바 '취임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국정난맥으로 인해 정권 초기 낮은 지지율을 반전시키려고 문재인 정부 주변을 샅샅이 털거나, 대선에 석패한 이후에도 시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