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불거부' 사태가 일으킨 치명적 파장, '난리난' 그 이유는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최근 김진태 강원지사가 일으킨 '레고랜드' 빚보증 이행 거부사태로 인해 한국 시장에 거센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김진태 지사가 일으킨 나비효과로 인해 중소건설사나 증권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IMF 금융위기 신호탄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즉 시장의 신뢰를 한 방에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지사가 이같은 무모한 '배째라' 사태를 벌인 배경에는 그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문순 전 지사의 정책을 지워버리려는 어설픈 계산에서 나왔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결국 그가 일으킨 정치적 사태가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는 물론, 중소 건설사와 증권사 등의 연쇄부도 사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도 되지 않아 일어난 것이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4일 KBS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금융시장에선 강원도에서 지급보증하고 강원도에서 만든 공기업조차도 부도나 버리면 다른 데를 어떻게 믿을수 있느냐 이렇게 돼버린 것"이라며 "그러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난리나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회사채나 또다른 지방공기업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하면서 그때부터 채권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고 (채권이)발행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전력 채권이 AAA (등급으로)가장 우량한 채권인데 금리를 5.9% 준다고 4천억을 발행했다고 나갔는데, 그 중 1200억은 인수할 데가 없어 발행 못했다"며 "한국도로공사 채권도 AAA인데, 여기는 1천억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유찰되어서 발행하지 못하는 행태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인 과천도시개발공사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6% 주겠다고 600억원어치 발행했는데 역시 하나도 소화를 못시키는 형태"라며 "AAA등급 이런 것들도 다 발행 못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 그 밑의 회사채같은 건 발행하기 어려운 형태가 돼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서 지급보증한 채권마저 부도나버리니, 거의 부도날 가능성이 없는 거대 공기업의 채권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사기업의 경우엔 더욱 신뢰가 가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다. 회사채의 경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수단으로, 회사채가 팔리지 않을 경우 흑자를 내고도 도산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만약에 1~2년전 정도에 1천억 정도 (회사채를)발행했다. 과거엔 이게 만기돼서 돌아오면 (회사채를)다시 발행한다. 그래서 1천억만큼을 또다른 사람한테 인수시키고 해서 이른바 롤오버라고 한다"며 "순차적으로 되는데 이런 사태가 되면 딱 끊어지기에 당장 1천억 동원해서 돌아오는것 만큼을 결제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부도가 나버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에서 발행한 채권을 '못 갚겠다. 배째라' 사태로 나온 데 대해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두 가지 가능성을 짚었다. 즉 진짜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고 한 것이나, 혹은 정치적인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자의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내년)1월 29일까지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보증하는 데 있어 결제하겠다라고 얘길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 결국 후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며 "전임자가 했던 건데, 부실하고 성과도 잘 안 나고 하니까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에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금융기관들도 지급보증했던 일이 있는데, 외환위기 때 지급보증 잘못 했던 것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동시에 망해버리고 이런 일이 많았다"라며 "그런데 그걸 지급보증했던 거를 결제해야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약속했기에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 당연히 질 것"이라고 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또 지급보증 안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강원도가 자체적 예산 외에 다른 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한동안은 돈 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그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돈 빌려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지 이렇다 하더라도, 강원도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고 할 때에 여러가지 신용보강을 더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김진태 지사의 '배째라' 사태가 채권시장에 이렇게 일파만파 영향을 끼친 데 대해 "원래 그렇다. 채권시장의 특징은 거래 당사자가 많지 않다"라며 "주식시장같은 경우엔 주주가 엄청나게 많잖나. 삼성전자같은 경우엔 500만~700만 주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채권시장은 어떤 회사나 공기업 이런 데서 채권 발행해서 인수시킨다고 했을 때 그 인수하는 기관이 많지 않다. 연기금, 보험회사, 증권회사, 은행 이외에는 많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한 번 발행하면 몇 백억, 천억 단위, 한전 같은 경우는 4천억 단위 하니 그걸 인수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라며 "다 따져도 우리나라에서 100개도 안 되는데, 하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와 비슷한 걸 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강원도에서 이 문제 외에 이전에도 어떤 회사채가 하나 부도가 났다던가 이렇게 하면,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는 회사채는 거의 인수가 안 되버리는 형태가 된다"라며 "그걸 벗어나는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한 번 인수하면 금액이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인수하기 때문에 그게 한 번 부실화되면 그걸 인수했던 금융기관이 입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한 번만 문제가 생기면 채권시장에서 반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채권시장 전체가 요동쳐버리는 형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채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 개 제외하곤 나머지 다 못 믿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김진태 지사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몰랐다라고 한다면 너무 이상하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상식"이라며 "그런데 그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 못했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이상한 거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면서 고의로 그랬다면 너무 파장이 크기 때문"이라면서도 "아마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채권이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겠어 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문제가 더 커진 이유에 대해 "지금이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좋은 때"이라며,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여기다 돌을 하나 딱 던져버리면 불안한 상태에서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중소형 건설사와 증권사들의 연쇄 부도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금융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거 같지만 이게 굉장히 연약한 시장이다. 특히 지금처럼 불안한 상태가 되면 모두 다 보수적인 형태로 돌아서 버린다"라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엔 자금 조달하지 못해서 부도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사태가 급격하게 커지자 김진태 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월 29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7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다며 일정을 1개월 이상 앞당겼다.

그러나 이 정도로 사태가 수습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한 번 떨어진 국내채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도 아주 어려운 일이라서다. 정부는 자금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채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김진태 지사가 일으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얼마나 자금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 

게다가 현재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풀 경우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즉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올만한 이유다. 또 건설사와 증권사에도 현재 치명적 악영향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