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 대상자중 9명이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안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시 '징역'형에도 해당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3천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자신들의 의무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즉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안이기까지 하다. 즉 대통령실 인사들은 '치외법권' 영역에 있는 것이냐는 구설까지 자초하게 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의원실은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거하여 대통령실 참모 38명의 공개 재산을 분석했다"라며 "대통령실 참모진 재산신고 내역 분석한 결과, 3천만원 이상의 주식보유 대상자 20명 중 9명, 45%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소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소개한 내용을 보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5270만 원) ▲김일범 의전비서관(8338만 원) ▲주진우 법률비서관(9억5572만 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9891만 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16억6218만 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1억5274만 원) 등 6명은 아무런 조치없이 주식을 보유 중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자산을 백지신탁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관보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지만, 6명은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신고 내용이 없었다"라며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3인은 일부 주식을 매각하긴 했지만,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실장은 보유주식 4억5174만 원 가운데 채 30%도 되지 않는 1억2995만 원만 팔아 여전히 3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인사혁신처에 심사신청, 심사결과 등을 문의했으나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만 받았다"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들이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공직자윤리위에서 확인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도 전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일반 공무원도 아닌 대한민국 가장 중요 정책을 다루는 대통령실 근무자들의 부실 검증, 늦장 검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라며 "다시 한 번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에 자료를 요구한다. 소명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빠르게 자료를 제공해주시길 바란다.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도록 하겠다"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