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청와대 하명수사' 외치던 尹대통령, 정작 지금은 이재명 수사지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소위 '윤석열 사단'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표적수사의 배경이 대통령실이라는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 흘러나오며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직 야당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군사독재정권 때도 없던 일인 만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를 지휘·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인만큼 또 파장을 더하고 있는 셈이다.

16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번째 소환조사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다른 혐의라도 적용해서 또다른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셈이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제의 '주간조선' 기사를 거론한 뒤 "검찰의 영장 청구 배후가 대통령실이라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자락을 깔았지만, 대통령실이 수사팀과 수사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지 않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직격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통령실이 직접 지휘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하며 "또한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기도 하다. 쪼개기 영장을 통해 민주당을 와해하고, 민심을 흔들려는 검찰의 수사 전략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박성준 대변인은 "더욱이 대통령실의 이같은 언론플레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의 언론 전언을 예시로 들었다.

지난해 12월 23일자 '시사저널'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건을 갖춰 ‘건건이’ 국회에 제출한다면, 민주당의 방탄국회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나”라고 전해진 바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처럼 대통령실이 '익명'으로 하는 언론플레이를 두고 "검찰의 야당 파괴 공작의 배후에 자신들이 있음을 과시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표 관련 언론플레이는 '윤석열 사단' 검찰에게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 지령을 내린 거라는 해석이 유력한 이유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누명'을 씌우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 흔들기 중에 있는 '이낙연계' 등을 겨냥해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도 해석할만 이유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의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울산시장) 관련 토착비리 사건 수사를 두고 '청와대 하명수사'라며 선거개입이라고 규정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이같은 행위가 더 심각해보이는 이유다.  

'윤석열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황운하 의원(당시 대전경찰청장)과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1심 선고조차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 사이에 송철호 전 시장의 임기도 만료된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