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격 "尹 '69시간 노동운동'도 北 지령 받았나"

올해 3개월도 안 됐는데 지난해 무역적자 절반 돌파, "경제 집중해도 모자랄 때, 정적·노조 죽이기 그만해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징계에 앞장섰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태평성대인 양 종일·숭일외교 찬양가는 그만 부르고, 아직도 대선 치르는 것처럼 전임 정권 탓 작작 하고, 정적 죽이기, 노조 죽이기 그만해야 한다"며 "경제에 집중해도 모자랄 비상한 때"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나아가 '색깔론'에 치중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 가능' 파문을 두고도 "북한 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라고 묻기도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6일 SNS를 통해 "윤 검찰정권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째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월 최대치 약 마이너스 38억 달러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마이너스 45억 달러 적자를 찍었다. 월별기준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이라며 "집권 1년도 안돼 수출경제가 고사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짚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또 난방비·전기세 폭등 등을 두고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도 올려 서민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게 했다"며 "그러나 정부 대책은 고작 에너지 절약 국민운동"이라고 직격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적자만 63억달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출은 17%나 감소했다. 즉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만 약 242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무역적자(472억달러) 절반을 돌파할 정도로 무역적자 폭이 크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줄어들면서 무역적자 폭이 대폭 커졌다.

이같은 중국으로의 무역적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지지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부른 것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실상의 '탈중국' 선언을 공개적으로 한 이후에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건 필요한 과제로 꼽히나, 당장 현실적 대안과 준비도 없이 입으로 내뱉으면서 일을 키운 셈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IMF는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치는 원래 예측보다 올리고 한국만 유일하게 낮추었다. 중국이 코로나로 닫은 문을 다시 열어도 한국은 그 효과를 못 볼 것이라는 이유였다"라며 "IMF당국도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반중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적자만 63억달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출은 17%나 감소했다. 즉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만 약 242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무역적자(472억달러) 절반을 돌파할 정도로 무역적자 폭이 크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줄어들면서 무역적자 폭이 대폭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장관은 "8개월 연속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거리마다 빈 상점, 빈 택시가 늘어가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진단하며 "그런데 어떤 실효적인 대책도 비전도 안 보인다. 종일·숭일 외교로 일본 소부장기업을 국내유치해 간신히 일으켜 세운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의 목줄마저 끊어 놓으려 한다"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용인 반도체단지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일본 무역보복 이후 자립화에 성공 중인 국내 소부장 기업을 도리어 죽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추미애 전 장관은 또 난방비·전기세 폭등 등을 두고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도 올려 서민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게 했다"며 "그러나 정부 대책은 고작 에너지 절약 국민운동"이라고 직격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색깔론'에 치중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 가능' 파문을 두고도 "북한 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라고 묻기도 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추미애 전 장관은 "주 69시간 노동하라고 다그치며, 말 안듣는 노조는 깡패 노조, 용공 노조로 몰아치기 하고 있다"며 "드디어 열불 터져 광장으로 나온 시민 분노와 항의를 북한 지령이라고 한다"고도 짚었다. 현재 촛불집회 등에서 터져나오는 '이게 나라냐'와 같은 구호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거라 몰아가는 중이라서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렇다면 정부의 '에너지절약 운동', '69시간 노동운동'도 북의 지령을 받았나"라며 "북한 정권도 자신들의 실책을 '천리마운동', '새벽별보기 운동'으로 인민에게 모든 부담을 안기고 괴롭히고 정권 안보에 이용했는데, 그런 자세가 북한 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고 일갈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러니 69시간 노동은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거듭 직격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칠레는 최근 주 45시간으로 규정된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상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고 빈부격차가 큰 칠레조차도 근로시간을 줄이는 와중에, 한국만 역주행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