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한 홍남기 못 자른 게 한" 文 향한 작심 토로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해임시키지 못한 것이 지금도 한으로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쓴 바 있는데, 이를 홍남기 전 부총리가 가로막은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홍남기 전 부총리를 그대로 '믿고 쓰면서' 결국 선별 지급(소득 하위 88% 대상)이 되고 말았다.

송영길 전 대표는 15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당대표일 때 이준석 대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또 TV토론하자고 합의했다"며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재난지원금)끝까지 반대하지 않았나"라고 되짚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홍남기 부총리 해임시키라고 수차례 요청했다"며 "해임시켰으면 우리가 대선 이겼을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해임 못 시킨게 지금도 한"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를 끝까지 믿고 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유감 표시로도 해석된다. 

지난 2021년 7월 12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전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당내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내 반발로 다음날 번복된 바 있는데 그 후 양측이 가진 TV토론에서 전국민 협상 가능성에 공감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홍남기 당시 경체부총리가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며 제동을 걸었고, 결국 '소득하위 88%'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결정됐다. 이같은 '선별' 과정에서 시간과 행정력, 비용 등이 적잖게 소요됐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실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모두 '선별' 방식이었는데, 신청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같은 피해를 봤으면서도 누구는 지급받고 누구는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일어나는 등 불만까지 속출하며 부작용이 이어졌다. 즉 이처럼 민심을 동요시키면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홍남기 부총리 해임을 강하게 외쳤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를 끝까지 믿고 썼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이처럼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막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110조 이상의 초과세수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즉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할 예산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고의로 이를 가로막아 민심을 동요시킨 것이 아니냐는 구설을 자아냈다. 

홍남기 전 부총리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3년 넘게 자리에 두며 '믿고 썼던' 인사 중 하나다. 그러나 이들 모두 정책에 실패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여론이 높아지게 한 인사참사의 사례로 거론된다.

또 송영길 전 대표는 대표시절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려 했으나, 정작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서 이를 가로막은 바 있다.

그홰 9월 29일 송영길 당시 대표는 "국회가 논의를 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한다"며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처리하는 게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단독 표결을 강조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온 개혁파 의원들도 힘을 보태며 법안 통과가 임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가까웠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통과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윤건영·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우려' 전달 이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처럼 흐지부지되고 말았으며, 정부 광고료를 시민들이 원하는 언론사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미디어바우처법' 등도 역시 흐지부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