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 충남대 공동추진 교육부 ‘글로컬대학’ 사업 별도 제출공문 정보공개 ‘은폐’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국립한밭대학교는 한밭대와 충남대 간의 공동으로 추진한 글로컬대학30 사업과 관련해 지난 5월 31일경 충남대학교가 제출한 예비지정 신청서 제출 외에 별도의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대학문서등록체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전 지역에서 충남대와 한밭대 간의  “남 탓” 공방 또는 담대한 계획의 막장 연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학을 제외하고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등의 대학혁신과 지방의 성장을 위해 3조 원 규모를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대학통합을 겸한 충남대와 한밭대 간의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동 추진은 대학혁신의 표본 모델로 각종 언론 등에 조명된 이후 대학통합에 관한 학내외의 합의적인 공감대 형성 없이도 불과 수개월 안에 국립대학 간 또는 사립대학 간의 통합으로 공동 예비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형국까지 됐다.

이번 한밭대, 충남대 등을 대상으로 한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는 글로컬대학30 사업과 관련해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최대 5쪽) 제출이 공동이 아닌 별도로 제출됐다는 학내외의 제보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중에서 한밭대는 충남대와 공동으로 추진한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예비지정 신청서가 학교문서등록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로 본지의 정보공개에 답변했다.

하지만 본지의 학내외 제보와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지난 5월 31일경 한국연구재단과 대전광역시에 보낸 별도의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 신청서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적인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해당 사실을 은폐하는 등 무력화 시도를 하는 한밭대에 대해 상급 기관은 이번 결정이 현재의 오용준 총장과 연결성이 있는지 또는 지난 최병욱 前총장 시절부터 내려온 대학행정의 폐단인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 대한민국 내 국립대학교의 정상적인 대학행정으로 원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대전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 신청서의 별도 제출 사례에 대해 심증적 확신을 넘어 물증적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처인 교육부(사회부총리겸 장관 이주호), 이를 시행하는 1차적인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연결 지자체인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그리고 논쟁의 핵심인 충남대학교(총장 이진숙), 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특히 학내외에서 제기된 한밭대의 ‘글로컬대학30’사업의 별도 신청서 제출 논란과 관련된 이번 정보공개의 직간접적인 토대는 ▲6월 2일자 오용준 한밭대 총장의 입장문 ▲충남대와 한밭대 등 통합추진대학 혁신기획서 제출 방법(대전시-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과 관련된 1차 기관(접수기관)인 한국연구재단(NRF)의 서면 답변 등이다.

-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대학혁신 글로컬대학30 사업.

▲ 교육부는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차 인재 양성 전략 회의에서 지방대 30곳에 1,000억 원씩 지원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3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30개교 등의 5년간 1개교 당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 이외에 대전, 세종, 충남 등 각 지역에 있는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는 학교의 운명을 걸고 이 계획 안에 들어가기 위해 자체 혁신 방안 또는 상호 대학통합 혁신 방안 계획을 마련해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지난 6월 20일 교육부는 2023년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예비지정 신청서 평가 결과로 ▲강원대‧강릉원주대(공동, 강원) ▲경상국립대(단독, 경남) ▲부산대‧부산교대(공동, 부산) ▲순천대(단독, 전남) ▲순천향대(단독, 충남) ▲안동대‧경북도립대(공동, 경북) ▲연세대 미래캠퍼스(단독, 강원) ▲울산대(단독, 울산) ▲인제대(단독, 경남) ▲전남대(단독, 광주) ▲전북대(단독, 전북) ▲충북대‧한국교통대(공동, 충북) ▲포항공과대(단독, 경북) ▲한동대(단독, 경북) ▲한림대(단독, 강원) 등을 선정했다.

이 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부의 5년간 총 사업비는 3조원 규모이며 이를 30개 대학으로 5년간 분배해 1,000억 원씩 지원한다는 것이지만 이 중에서 시행 년도 첫 해인 2023년 15개 예비지정 대학을 분별하는 데 평가자료는 단지 5장의 계획서라는 것이다.

- 지난 6월 2일자 오용준 한밭대 총장의 입장문.

▲ 오용준 한밭대 총장은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사업 마감 직후 “글로컬대학30사업과 대학통합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신 글로컬대학사업 혁신기획서 집필진 TF 교수님들과 부서 교직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고 입장문을 시작했다.

이어 “대단히 안타깝게도 기획서에는 우리 한밭대학교의 미래 청사진이 될 혁신적인 한밭대 캠퍼스 특성화 방안의 주요사항에 대해 충남대의 이견으로 관련한 내용을 담을 수 없었고 우리에 관한 내용이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편집되어 충남대에서 접수를 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방적 과정에 엄중히 항의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강조했다.

끝으로 “IST 과학공학원을 포함한 우리의 대학혁신 방안과 통합을 추진 시 교명을 포함한 최종적인 중요한 원칙들도 위원회에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표명은 한밭대의 ‘글로컬대학30’사업 별도 신청서 제출 논란 등으로 이어졌고 특히 충남대가 제출한 공동 예비지정 신청서 제출 외에 어떤 결정과 방식으로 별도 공문을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명확한 해명은 당시도 없고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 충남대와 한밭대 등 통합추진대학 혁신기획서 제출 방법(대전시-교육부).

▲ 글로컬대학30 사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서는 두 가지이다.

먼저 첫 번째는 속칭 한 장당 200억 원으로 불리는 혁신기획서(5장)이다.

혁신기획서의 5장 안에는 개별적 대학이든 통합적 대학이든 정략적 분석의 계획보다 정성적 분석의 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는 혁신기획서 5장을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별첨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개별 대학에는 별다른 영향 또는 책임이 없지만 충남대와 한밭대처럼 대학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컬대학30 공동 사업 추진의 대학교들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조건이 있다.

특히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작성지침에 보면 첫 장에 “본문 및 별첨자료에 사실과 다른 허위 및 과장의 내용이 일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적시해 놓았다.

이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한 대학교들은 각 총장의 서명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 등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고 확증해야만 했다.

이러한 원칙과 절차를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에게 상식적으로 반영한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합의되지 않는 혁신계획서 제출과 관련해 이진숙 총장과 오용준 총장이 어떠한 조건 등으로 이 계획서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밭대 관계자는 지방 언론에서 통해 “제출을 원래 한 곳만 하면 되는데 저희도 국립대학이고, 충남대도 국립대학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등한 입장으로서 제출을 한거죠”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밭대 관계자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은 대전시청 직원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안내(인터넷) 중 통합추진대학 혁신기획서 제출 방법에 대해 문의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간단하다.

지자체 측면에서 대전시 관계자는 글로컬대학30 사업서 제출과 관련해 “통합추진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공동으로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통합대학은 혁신기획서와 두 대학의 별첨을 담은 신청서 25부 USB 1개를 주관대학이 제출하는 것 ▲신청서 제출 공문은 각 대학이 별도 제출하는가 또는 주관대학에서만 제출하면 되는가 ▲지자체에 보내는 것도 각 대학이 각각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대학이 대표 제출하면 되는가 등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그동안의 공동 사업 추진 절차를 반영해 “글로컬대학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통합추진대학의 경우 신청서 25와 USB는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 중 1개 대학에서만 제출해 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문 제출 시에도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대학에서 공문을 제출할 필요없이 1개 대학에서 한국연구재단과 대학 소재 광역자치단체로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지는 ▲충남대와 한밭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 신청서 제출·접수 문서(시행문, 본문 등) ▲글로컬대학30 심사위원회 심사 목록(작성본, 심사위원본) ▲글로컬대학30 심사위원회 심사 계획 및 기록(충남대, 한밭대) ▲통합대학의 경우 양 총장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내용에 대해 임의적 편집(가능) 기준 ▲통합대학의 경우 양 총장이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한쪽 대학이 일방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준 등으로 1차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한국연구재단의 충남대와 한밭대 간의 공동 사업 신청서 제출 관련 서면 답변.

▲ 본지는 한국연구재단 측에 지난 6월 2일자 오용준 한밭대 총장의 입장문, 학내외에서 제기된 한밭대의 ‘글로컬대학30’ 사업 별도 신청서 제출 논란 등을 근거로 충남대와 한밭대 공동 사업 신청서 제출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 질의내용은 충남대와 한밭대는 사업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는가(제출시기), 충남대와 한밭대의 사업신청서는 공개되었는가 또는 한국연구재단, 대전시가 앞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는가(자료공개), 충남대와 한밭대는 각각 총장이 서명한 내용에 대해 임의적으로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는가, 이 사안이 공문서 위조와 연계가 될 수 있는가(임의편집 및 공문서 위조) 등이다.

결국 본지의 서면 질의 핵심은 ‘글로컬대학30’ 사업 혁신기획서의 본문(5장)에서 이뤄진 이진숙 총장과 오용준 총장 간의 합의가 아닌 특정 대학의 임의적인 편집이 정상적인 대학행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행정적 판단 및 결정인지 여부이다.

만약 5장의 혁신기획서가 아닌 별첨 형식의 보충자료 안에서 이뤄진 임의적 편집이라면 1,000억 원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하게 5장의 내용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의적 편집이 대한민국의 국립대학교 내 이뤄질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인가 또는 공정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은 먼저 “각 대학의 개별 신청 여부는 해당 정보가 관련 대학에 부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미지정 대학의 경우 사전 공개 동의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두 대학 간 사업신청서 제출 과정에서의 문제(임의 편집, 공문서 위조 등)는 재단이 확인 및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 본지의 글로컬대학30 사업 관련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한밭대 답변.

▲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한밭대는 먼저 “정보부존재”에 대해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대학의 경우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 5개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위와 같이 정보부존재 처리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가. 항목 정보의 경우) ‘예비지정신청서’는 양 대학이 집필하였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정보는 충남대학교에서 최종 정리해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밭대학교의 경우 별도로 이에 대해 공개할 자료가 부존재함을 귀하께 알려드린다”로 정리했다.

하지만 이러한 한밭대의 공식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출된 정황과 함께 실체적인 증거가 본지의 취재로 확인됐으며 한밭대학교의 문서등록체계에 지난 5월 31일경 한국연구재단과 대전광역시로 보내는 문서가 등록돼 있다.

- 충남대와 한밭대 간의 대학통합과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동 추진 문제점.

▲ 본지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진숙 충남대 총장과 최병욱 前총장이 주도한 충남대-한밭대 대학통합 논의 시작부터 최근 이뤄진 이진숙 총장과 오용준 총장(최병욱 前총장 시절 기획처장) 간의 대학통합 기반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 등을 주시해 왔다.

그동안 이진숙 총장과 최병욱 前총장 간의 대학통합,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후 이진숙 총장과 오용준 총장 간의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동 추진 과정에서 교수회(충남대, 한밭대), 학생회(충남대, 한밭대), 그리고 동문회(한밭대) 등의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반대 입장 표명이 있었다.

이들의 반대적인 입장은 전체적인 대학통합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며 두 총장 또는 두 총장을 보좌하는 대학본부 관계자(기획처장 등)의 일방적이고 밀실적인 합의가 100년 역사를 앞두고 있는 한밭대나 100년 역사로 향하고 있는 충남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이며 학내외의 정상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진행하자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요구였다.

하지만 충남대와 한밭대의 두 총장 등은 이러한 학내외의 목소리를 일부 의견이라고 무시한 채 대학통합 논의를 진행했고 특히 글로컬대학 사업이라는 자체적인 발전 동력을 가질 수 있는 단기적 방법조차 장기적인 대학통합과 엮어 추진한 결과가 예비지정 탈락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두 총장 간의 특정한 이익 다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최근 충남대학교 단과대학의 학장들은 “두 대학이 합의하여 학무회의를 최종 통과한 혁신기획서에 제출 마감 전날 저녁 무렵, 무리한 추가사항 요구” 등과 관련된 이진숙 총장과 오용준 총장 간의 합의적인 과정을 오용준 총장 등 한밭대 의사결정체계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한밭대 의사결정체계에 신뢰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충남대 단과대학 학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면교사(反面敎師)”는 충남대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며 이번 단과대학장 일동의 입장문 중에서도 15개 단과대학장으로 표기했다가 그동안 인문대학에서 나온 목소리 등을 무시하고 진행했다가 바로 14개 단과대학장으로 수정 표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특히 충남대와 한밭대의 대학통합은 지난해부터 전 학내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간과했고 또한 올해 불거진 글로컬대학 사업은 총장 간의 합의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안도 간과했다.

또 글로컬대학 사업의 경우 두 총장이 예비지정 신청서의 제출 마감 전날인 저녁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상식적인 거점국립대학교 총장이라면 공동 예비지정 신청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마감 시간 끝까지 오용준 총장이 요구하는 특임 총장 등에 합의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합의적인 모습은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대학혁신인 글로컬대학30 사업을 드라마에 볼 수 있는 서로 이익을 위해 혈안이 돼 싸운 모습의 결과만을 보여줬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요람인 대학교(대학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진리와 함께 미래를 교육하는 교수들이 보여주는 “남 탓”을 하는 집단화된 이전투구와 함께 이번 충남대-한밭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예비지정 탈락은 전체적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한밭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1차적인 정보공개는 일부분 종결됐지만 본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글로컬대학 사업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되돌리고 대학사업평가에서도 각 대학들이 상식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칠 수 있게 통합추진대학 혁신기획서 제출 방법(대전시-교육부) 등을 반영해 2차적인 정보공개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각 답변과 본지의 취재결과 등과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