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시민들이 받을 공포감이 큰가? '무법천지' 박근혜 추종세력들이 받을 공포감이 큰가? 정의당은 답하라!

어이없이 시비 걸고 부풀린 언론엔 입 다물고 "추미애 태도가 문제다" 딴죽
박근혜 추종세력들의 '드라이브 스루'에 강경대응하겠다는데, "공포감 조성할 수 있다"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동체의 안전, 시민의 생명, 경제적 생존권보다 중요한가?"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이 사안은 이른바 추미애 장관의 특권이 작용한 점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 결과에 따라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본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사안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거듭된 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집권당 대표를 지낸 국무위원으로서 태도로 인해 해당 문제가 더 커졌던 것은 아닌지 겸허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안일하게 현 상황을 이해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28일 정의당 논평 중)

역시 당연한 수순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사건은 '문제 없음'으로 종결됐다. 무릎 수술을 받은 병사가 자기 휴가를 쓴 것 가지고, 자칭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아무 검증없이 부풀려 어이없는 시비를 걸었던 것은 국민의힘과 수구언론이다. 이에 검찰은 장단 맞춰 국방부를 압수수색까지 하는 초유의 일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 사안은 이른바 추미애 장관의 특권이 작용한 점에서의 문제였다"라며 "그런 점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 결과에 따라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본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변했다. 

군필자(대한민국 대다수 남성들이 해당)라면, 당연히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알 수 밖에 없고 언론이 무분별하게 내뱉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것도 당연히 인지한다. <채널A>가 보도한 '병장회의' 드립에, 웃지 않을 군필자가 과연 어디 있을까?

게다가 정의당은 추 장관의 '태도'가 문제였다고도 공격한다. 아무 것도 아닌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어이없이 부풀린 언론들과 국민의힘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당연히 정상임에도, 화살이 엉뚱하게 추미애 장관 쪽으로 향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도 파악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게다가 지난 13일 추 장관이 조목조목 해명했을 때도 정의당은 논평에서 "의도치 않은 개입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역시 이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조차 없이, 수구언론이 던져주는 프레임에 그저 따라가는 모습이다.

또 같은 날 정의당의 논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박근혜 추종세력들은 오는 3일 광화문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차량을 끌고 오는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집회를 하겠다고 헀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창룡 경찰청장은 강하게 '엄단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며, 물론 '드라이브 스루'도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차량 견인, 현행범 체포, 운전면허 정지·취소까지도 경고한 상태다.

그런데 정의당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추종단체들의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 "경찰이 불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며 공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볼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시위 과정에서 제한된 차선만을 사용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 통제도 가능해보인다"라며 "경찰이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이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도 주요도시 교통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통고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경찰이 집회 및 시위 형태나 방법을 불문하고 도심에서의 모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불법으로 선포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차량 시위를 이유로 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엄포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변하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이 없는 행위조차 경찰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삼가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박근혜 추종세력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법을 무시하고 벌었던, 각종 폭력이 뒤섞인 무법천지 행위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광복절 집회에도 '집회 신고인원 100명'이라고 해놓고는 순식간에 만 명 넘게 몰려들었으며, 다닥다닥 붙어서 불법집회를 벌였다. 이들의 민폐행위로 인해 코로나가 전국에 확산됐으며, 수많은 시민들을 지금까지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 참가자 중 상당수는 집회 참가 사실 자체를 숨기는 등, 방역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들로 인해 소요된 사회적 비용만 아무리 못 잡아도 수십조원이다. 이들이 그때와 똑같은 행동을 벌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대체 어딨나?

다음은 지난 23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이런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집회가 '숨기고' 있는 것들을 짚은 내용이라 소개한다. 

지난번 8.15 광복절 집회 때도 100명 정도만 모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재확산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사회적 취약계층 모두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신음하면서 보내고 있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지금도 생계를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일상을 다 포기했고, 일 끝나고 편하게 친구들과 맥주 한잔 하기 어렵고,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에 내려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8.15 집회 때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것이라는 아주 안일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잠깐만 생각해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드라이브 스루’면 정말 안전합니까? 
- 집회에 참석하는 수만의 인파들 중에서 차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타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삼삼오오 같이 타고 가겠죠. 
- 각자 사정에 따라서는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휴게소라도 한 번씩 들릴 수 있습니다. 
- 또 분명히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랜만에 만났다고, 카페나 식당에 들러서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래도 ‘드라이브 스루’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김남국 의원은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소중한 기본권이지만, 공동체의 안전,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경제적인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면서까지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들의 집회를 허가한 판사와, 막무가내 민폐짓을 벌인 이들 때문에 전 시민들이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는 중이다. 정의당은 코로나에 신음 중인 대다수의 시민들이 받을 '공포감'보다, 무법천지 행동으로 일관하는 일부 박근혜 추종세력들이 받을 '공포감'이 더 커보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