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조국 출석 속]與·靑, 철벽 방어에 한국당 공격 흐지부지…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일부 질의자도, 답변자도 답답한 표정을 짓는다. 여야는 2018년 마지막 날인 31일 밤새 지속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논란을 부른 청와대의 민간사찰 의혹을 놓고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18년 마지막 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이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운영위 회의는 여야의 양보 없는 대결 속에 자정을 넘겨 기해년 새해 첫날을 맞으며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의가 끝난 시간은 정확히 1월 1일 오전 0시 46분이었다. 오전부터 시작해 네 차례 정회하며 하루 종일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상반된 주장만 되풀이했다. 공격수로 나섰던 자유한국당은 전날 운영위 위원 9명을 교체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예고했지만, 공격의 칼날은 무뎠다.

여야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 없는 회의에서 '의혹 규명'과 '결백 증명'의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았지만 보수야당의 승리를 간주할만한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도했다.

여야는 종일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사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덕분에 임 실장과 12년 만에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이라는 꼬리표를 단 조 수석은 회의 시작 50여 분이 지나서야 입을 열 수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김 수사관의 무분별한 폭로를 정치공세로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시작부터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운영위 위원 사보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출석 여부를 놓고 장시간 공방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조 수석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국회 운영위원은 각 당 원내대표단을 임명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를 대비해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한 7인을 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멤버(김도읍, 송언석, 이만희, 이양수, 최교일, 강효상, 전희경 의원)로 새롭게 꾸렸고, 비공개 대책 회의까지 열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런 여야 대립이 특히나 첨예하게 부딪친 소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었다. 이에 맞서 방어전을 준비한 민주당도 두 명의 선수를 교체했다. 강병원, 권미혁 의원이 운영위원직에서 사임하고 법률가 출신 박범계, 박주민 의원을 보임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한명이라면서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틀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회의 시작에 앞서 한국당 새 위원들을 겨냥해 "새로운 분들이 왔네, 운영위가 아닌데 왔다"고 견제구를 날린 것을 시작으로 양당은 위원 사보임의 적절성을 놓고 한참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에 "김 전 본부장은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23번이었다"면서 "낙하산 인사로 있다가 쫓겨났다고 폭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018년의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가 열렸지만, 언론에 보도된 의혹제기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며 "일방적 모욕주기, 낙인찍기, 개인적 화풀이 등 국회 운영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회의를 몰상식하게 운영할 것이라면 운영위를 소집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종석 실장도 "김정주라는 분을 저희가 확인해보니 3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의 전체적 분위기는 의혹을 키우려는 한국당과 확산을 막으려는 민주당, 임 실장, 조 수석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저녁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우윤근 주러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리 혐의로 지난달 파견이 해제됐고, 최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해임' 징계를 요구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의 주장을 주공격수단으로 사용했다.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운영위원장)는 애초 새해를 넘기지 않고 회의를 끝내려고 했으나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져 결국 차수를 변경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운영위원장)는 "오늘 운영위 출석 대상자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합의가 된 부분인데 지금 와서 다른 말은 하지 말아 달라"고 반박했다. 결국 한국당이 요구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은 끝내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수석은 "2011년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조모 변호사를 통해 당시 우윤근 의원에 로비하다가 1억2천만원 줬다는 주장이 있는데, 돈이 우 의원에게 갔느냐에 대해선 입건도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수석의 아래에 있는 민정수석실 비서관 출석 여부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운영위에 조 수석과 더불어 산하 4명의 비서관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했다"며 "(지금처럼) 민정수석만 혼자 나와서 진실 규명이 가능할까 의문이다. 오후에라도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이와 같은 장이 마련됐을 때 으레 기대되기 마련인 야당의 새로운 폭로와 의혹 쟁점화는 크게 눈에 띄지 않은 채 회의는 14시간 46분만에 종료됐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보면서 현 국회의 얼굴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보나, 12월 31일이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보나 실망스럽다. 유감의 뜻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