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용산 집무실' 위험성, '안보 위기'는 물론 주민들 반발 초래

尹 '시민 속으로' 취지에, 김종대 "청와대보다 더 구중궁궐인데 어떻게 들어가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국방부를 이전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상당히 큰 리스크가 줄곧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이런 속도로 봤을 때 국방부는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냥 눈 뜨고 당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은 처음"이라며 안보 공백상황을 예고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17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방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거의 확정 통보를 받은 분위기다. 실제로 와 가지고 확정됐다고 그러면서 집무실 치수까지 다 재고 어디어디 사무실마다 용도 지정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국방부 청사와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설치돼 있는 시설과 시스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는 전쟁 유사시 비상사태뿐만이 아니라, 대테러 상황이나 어떤 데이터 관리라든가 또 어떤 전문가들 일할 수 있는 집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최적화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국방부를 이전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상당히 큰 리스크가 줄곧 지적되고 있다. 사실상 '국방부 해체'나 다름없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김종대 전 의원은 "특히 최근에 북한이 핵 무기를 서울 상공에 터트려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할 것에 대비해 1천억원대 예산을 들여 방어 시설을 구축하기도 했다”며 "각종 정보시스템, 미군하고 핫라인 통신, 동맹국 연합 작전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여기가 어떤 국가 안전의 최후 보루이자 어떤 중추로써 최적화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헀다.

즉 이같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설과 시스템들을 돌연 해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일부는 과천 청사로도 간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국방부 해체"라며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어떤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지금 합참에 지휘통제본부 지하 벙커가 전쟁 지휘하는데 위기 관리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군 지휘관들이 지휘를 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많은 참모나 국가 요인들 데리고 가서 앉을 자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또 청와대에 구비돼 있는 국가안보시설들마저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점도 짚었다. 그는 "청와대엔 위기관리센터가 있어서 테러 상황, 자연재해, 국가 안보 상황,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다"라며 "유사시 물류와 통신 마비에 대비해서 별도의 통신단을 두고 있고, 이렇게 대통령이 뛰어서 5분 거리 안에 가면 국가의 유사시에 혼란이나 위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데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청와대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이런 어떤 안보 자산들이 일단 대부분 무능화된다"라며 "그다음에 국방부가 어딘가로 가서 지금과 같은 기능 수행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수천억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4월까지는 청사를 다 비워라'고 한 데 대해서도 "책상 빼는 게 아니라 방호시설 또 어떤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 이런 걸 다 갖춰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국가 대사가 된다"며 "5년 내내 해도 될똥말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보기엔 이거 안보 비상사태"라고 일갈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시민 속으로 가기 위해' 집무실을 옮긴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전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곳엔 장전된 무기들이 수도 없이 많은 군사기지이며, 청와대보다 경비가 삼엄한 곳이라서다.

김종대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시민 속으로 가기 위해' 집무실을 옮긴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전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비 또 방호시설 또 2중, 3중 철조망 또 아주 철통 경비. 여기가 청와대보다 경비가 삼엄한 데"라며 "청와대보다 더 구중궁궐이다. 여기 시민들이 어떻게 들어가나"라고 일갈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대 전 의원은 "장비 또 방호시설 또 2중, 3중 철조망 또 아주 철통 경비. 여기가 청와대보다 경비가 삼엄한 데"라며 "청와대보다 더 구중궁궐이다. 여기 시민들이 어떻게 들어가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용산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했다.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이 확정될 경우, 용산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 분명해진다.

김종대 전 의원은 "용산에서 시민들의 반대 집회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 집무실이 이리로 온다고 그러니까 용산 내 커뮤니티 이런 데서 벌써부터 굉장히 지금 반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도 충돌하게 생겼다"라고 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확정적으로 가 버리면 결국은 두 달 후에 정권이 출범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준비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대통령이 전세 난민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