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기전 용산이전' 제동, 문대통령 "마지막날까지 국가안보는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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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기전 용산이전' 제동, 문대통령 "마지막날까지 국가안보는 책무"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3.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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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비용 '500억' 주장하는 尹측, 국방부는 '최소 5천억 이상' 민주당은 '1조원 이상' 추산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해 쓰려고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당장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22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비비 건을 상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얘기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에 500억 가량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국방부는 이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5천억원 이상을 추산하여 인수위에 보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두 배를 더한 최소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이전에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 포함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 총 496억원을 예상비용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전날 인수위에 보고한 내역에 따르면 △국방부 이사 비용 500억원 △국방 청사 신축 비용 1천~2천억원 △네트워크망 구축 비용 1천억원 △방호시설 구축 비용 1천억원 등 총 5천억원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즉 윤석열 당선인 측이 밝힌 500억원 가량의 이전비용은 순수 대통령 이전실 비용만 계산한 거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에 500억 가량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국방부는 이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5천억원 이상을 추산하여 인수위에 보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두 배를 더한 최소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에 500억 가량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국방부는 이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5천억원 이상을 추산하여 인수위에 보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두 배를 더한 최소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연합뉴스

게다가 보고한 액수 외에도 구체적으로 추산되지 않은 미군의 네트워크 시설 이전 비용이나 사이버사령부 이전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5천억원에서 액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뿐 아니라 지난 수십년 동안 쌓은 국가안보 시스템을 졸속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부담감과 위험성도 크다는 것이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당선인 측이 밝힌 496억원이라는 비용에 대해 "간단한 리모델링과 이사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 건물을 짓는 비용만 1조1천억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지금 수준의 건물을 유지해줘야 한다"며 "새로운 곳에 군이 들어가 경계·방어 시스템을 갖추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또 "전쟁 지도부인 합참과 국방부의 이전은 지휘통신체계가 완벽히 갖춰진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이전하면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집무실이라는 일종의 국가 컨트롤타워가 이전하는 데 제대로 갖추지 않고 억지로 가면 자연히 안보적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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