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찰 정상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접어들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써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 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정당,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기능이 정상화되면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하게 된다. 수사전담기관과 기소전담기관의 분리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였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우선 분리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그 직후 현 검찰에 있는 특수부, 경제범죄부서 등 수사전문 인력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합친 국가적 수사전문기관 즉 한국형 FBI를 최대한 조속히 창설하면, 국가의 반부패 수사역량은 전문화하고 효율화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빠져 무조건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검찰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 자성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낙마는 시간문제다.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라며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은 수사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경찰은 오늘이라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