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촉구' 의원 111명 86일 농성 종료…"尹 검사독재 맞설 천막 다시 세운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소위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쌍특검 촉구 농성을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 및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농성도 종료됐다. 지난 2월 1일 시작 이후  27일까지 86일동안 농성을 이어왔으며 총 1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김건희 특검·50억클럽 특검을 요구하는 농성의원단들은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27일 성명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 부정되는 통탄할 지금이 있기까지,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있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본인과 그 가족을 특권계층으로 만들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검찰과 권력기관을 길들인 윤석열 대통령과, 특검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재적의원 3분의2가 표결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국민의힘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검찰 행위에 대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을 보면, 검찰은 권력 앞에서 휘어지고 검사 선배 앞에서 무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논란에 대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은 이미 기소돼 1심 재판이 마무리됐고, 특히 권오수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이름이 37번이나 언급됐다"며 "김 여사는 대통령 선거 시기엔 선거가 임박했으니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수사를 피했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연루돼 있는 '50억 특검' 건에 대해서도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대리 직급이면서도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아서 뇌물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 뇌물죄로 기소해 법리 적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곽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게 만들었다"라며 "검찰의 칼날이 검사 선배 앞에서는 무뎌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비록 농성은 여기에서 멈추지만, 앞으로 180일간 법안이 어떻게 심사되는지 지켜보면서, 특별검사가 지정돼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국회 밤샘농성을 제안했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본청 앞 천막은 가슴으로 옮긴다"라며 "윤석열 검사독재와 맞설 굳건한 천막을 다시 세운다"라고 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반드시 관철하겠다. 특권 앞에 성역 없는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에 대해 부실수사 부실기소로 재판에서 졌고,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라며 "오늘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의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선택적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했다.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이후 집단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했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180명 이상 찬성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법사위에서 최대 18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까지 논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표결에 들어간다. 즉 12월말 본회의에서는 본격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쌍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본인은 물론 국민의힘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