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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다 더 잘한 시징핑은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
  •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승인 2019.01.15 16:36
  • 수정 2019.0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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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해 동안 세계 2대 군사강대국 미국과 중국 대통령과 주석(主席)의 군 통수권자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극한 대비로 나타났으며, 놀라옵게도 전문가들은 군 리더십 발휘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 보다 시진핑 주석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여기에서 후한 점수는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합법적 폭력수단인 군사력을 운용함에 있어 군통수권자로서의 사상과 덕목 등의 리더십(leadership)에 대한 평가이다.

특히 지난 12월 28일 자 『뉴욕타임스(NYT)』지는 미 공화당에게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면서, “지난 12월 20일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사임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군에 대한 리더십 발휘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트럼프 해임(fire) 조치를 제안하였다. 이는 지난 11월 19일 자 『뉴욕타임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에 대한 리더십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논조(論調)였다.

반면, 지난 8월 24일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지는 시진핑 주석의 8월에 실시된 중국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사례를 들어 시 주석의 군통수권 행사가 과거와 같은 정치적 성향이 아닌, 미래전을 준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로 개편하기 위한 리더십으로 발휘되고 있다면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한 지난 12월 16일자 『China Daily』는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력 운용에 대해 편견(偏見)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의 군사력 사용은 미국이 보이는 유일한 압박과 강제적 수단이 아닌, 항상 외교적 협상 이후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되며, 이마저 일대일로에 의한 운명공동체를 지향하는 수준과 범위 내에서 적용될 것이다”고 보도하였다.

사실 미국이 세계 구도와 질서 개편에 있어 개입을 주저하여 고립을 지향함으로써 초래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와 번영을 견지하는 국제기구 지원, 보편적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확산과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미국의 이념과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 인민 민주주의 독재와 기획경제에 의한 공산체제를 강요하는 중국 이념을 책임지는 양국 지도자들 간 리더십 비교가 있을 수 없으며, 특히 군사력 운용 개념이 전혀 다른 양국 지도자의 군통수권자 리더십을 비교하는 것은 더 더욱 있을 수 없다.

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세계 구도와 질서 개편을 주도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후발주자인 중국 시진핑 주석 간 군통수권 리더십 발휘에 있어서는 극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기대가 함께 교차하고 있다.

이는 현 국제구도를 주도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임기 없는 주석직을 보장받은 중국 시진핑 주석 간 군통수권자로서의 사상과 덕목에 있어 다음과 같이 너무 크고 차이가 있는 대조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첫째, 역사적 인식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세계 구도와 질서 개편을 주도해야 할 미국의 역사적 인식을 저버렸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역사적이며 인종적 동맹인 나토(NATO) 회원국에 대해 국방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NATO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한 사례였다.

ⓒ 셔터스톡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2020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욱박지르고’ 있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에 대한 편견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역효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미국 마저 불신하는 유럽연합에 영국이 다시 들어가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는 영국인들의 반문이 팽배한 현상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과거 역사적으로 미국의 충실한 동맹으로 행동하여 나토의 비난받던 영국마저 미국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군사굴기(軍事崛起)에 위협을 느끼는 주변 약소국에 대해 실크로드(Silk Road) 개념에 의한 역사적 연계성과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지리적 선의(善意)를 제시하여, 이들 국가의 중국 위협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중국의 이익을 자연스럽게 적용시키고 있다. 더욱이 일대일로의 지향점을 “운명공동체”로 제시하여, 2017년 1월 20일 취임 다음날 바로 TPP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위협을 느낀 아세안(ASEAN)에게 위안을 주었다. 현재 아세안 학자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약소국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 다르게 되바뀌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군통수권자로서의 주변국과 동맹국을 보는 역사적 접근과 인식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제2호 항모의 시험 항해장면. ⓒ인민망

둘째, 자질(資質)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미 국방이슈와 안보정책에 대한 방향과 지향점을 10대 소년과 같이 트위트(Tweet)을 이용해 공개함으로써 미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위상을 저하시켰으며, 모든 국방정책과 군사작전을 일관성 없는 “사례(case)” 위주로 다루었다. 이는 그동안 정치가 아닌, 냉혹한 비즈니스에 익숙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통수권자로서의 자질이 의문시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더욱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자질론을 보호해 주었던 “워싱턴 어른그룹(Adult in the Room)”이었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보좌관 H. R. 맥마스터스 육군중장과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 전(前) 해병대 대장의 퇴장에 이어 마지막으로 제임스 매티스 전(前) 국방장관이 지난 12월 20일에 사임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군통수권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당중앙군사위원회(CMC)에서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군을 잘 이해하는 측근을 활용하여 부패한 군부내 파벌을 반부패운동으로 쇄신하고, 당군사위원회 조직을 군부 파벌이 아닌 시진핑 자신의 군통수권위로 강화하며 군정과 군령을 모두 장악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공고화시켰다. 과거와 달리 당중앙군사위원회 내 민간인은 시진핑 주석이 유일하나, 시 주석은 군복 차림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소를 방문하고, 단독으로 군사열병식을 사열하는 등의 군 장악 능력을 보이며 문민통제 원칙을 시현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거에서 갑자기 군통수권자로 임명된 트럼프와 젊어서부터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군의 문제를 잘 이해한 시진핑 주석과는 군통수권자로서의 자질부터가 달랐다고 지적한다. 민주적 선거에 의해 군통수권자를 ‘선발’하는 미국과 당 원로의 ‘지명’에 의해 정치 지도자 수업 과정을 거쳐 군통수권자가 되는 중국 간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으나,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군통수권자로서의 자질에서는 너무 많은 차이를 보였다.

ⓒ 셔터스톡

셋째, 군사력 운용에 대한 시각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5월부터 증폭된 멕시코 캐러밴 난민 행렬의 목적이 멕시코 난민 신청이 아닌, 미국으로의 난민 신청으로 나타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정의하면서 육군 5,000명을 멕시코 국경지대에 배치한 사례였다. 이는 당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핵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미 본토 방어 임무에 집중하던 북부사령부가 갑자기 비무장 난민행렬에 대응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으로 전환된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제임스 매티스 전(前) 국방장관이 현지 부대를 방문하여 임무 수행에 의아해 하는 장병들을 설득해야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쇼였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대통령이 미군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않는 묵시적 전통을 무시한 처사로 평가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시내에서의 군사 퍼레이드 실시와 전략군 임무를 수행하는 미 공군에서 분류하여 제6군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하라는 지시를 국방부에 일방적으로 시달하였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1989년 뎬안먼(天安門) 사건과 티벳과 신장자치구 반정부 시위 진압 등 중국인민해방군이 중국 인민의 반정부 시위 진압에 동원된 중국군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부패한 소수 군부 지도부에 의해 행사되던 군령을 장악하여 중국군 운용에 대한 과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무장경찰(PAP)에 이어 중국 해양경찰(CCG)을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배속시켜 중국군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낮추고, 남중국해에서의 주변국 및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한시켰다. 총 12차례에 걸친 미 해군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FONOP)과 영국, 프랑스, 호주와 일본 등의 FONOP 실시에 대해 중국해군과 해경이 비교적 유연한 대응을 보인 사례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일본 해상자위대이 FONO에 대해서도 감정이 아닌, 유연한 태도를 보여 당시 군사전문가들을 놀라게 하였다.

ⓒ 셔터스톡

넷째, 의사결정 성향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운용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시진핑 주석은 비교적 신중한 결정과정을 거치는 성숙된 태도를 보였다. 지난 12월 20일 시리아 미군의 일방적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결정이었으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심지어 미 합참의장 조지프 던포드 해병대 대장과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놀라옵게도 시리아 쿠르드민주군(SDF)은 지난 십년 간 미국의 이슬람국가 테러 위협을 지원한 역할을 무시하고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직면한 쿠르드민주군을 불과 2,000 여명에 이르는 시리아 미군 철수를 결정한 것은 국방비 절약와 작전효율성이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가해야 할 각료와 실무진들을 배제하거나, 고립시켜 혼선을 유발하고 주무 장관과 갈등을 불려 일으켰다. 이는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이 향후 미군의 세계 경찰군 역할 수행에 의구심을 보내며,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반면, 시 주석은 자신이 주임을 맡은 『국방개혁영도소조(원명: 中國國防軍事改革領導小組)』 정책적 과정을 통해 2016년 11월 26일에 『국방개혁 의견(이후 국방개혁)(원명: 關于國防和軍隊改革深化的意見)』을 추진하여 무리없이 중국군을 한 단계 끌어 올렸으며, 2017년에는 2049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세계 어느 주요 국가도 2050년대까지 국방비전을 제시하는 국가는 없다,

현재 시진핑 주석은 어느 누구도 못한 중국군의 기본 골격을 바꾸고 전면적 체형을 변화시키며, 그동안의 내부지향적 중국군을 외부지향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주둔군 성향의 군구(軍區)체계를 세계 경찰군 역할을 담당할 기동군 위주의 전구(戰區)사령부 체계로 재편하고 집단군을 재배치한 것이며, 이는 중국 역사에 있어 어느 누구도 못한 군통수권자의 리더십 발휘였으며 이는 모두 제도적 정책결정 과정을 거쳤다. 군내 반발이라고 해야 일부 퇴역 군인들의 전역후 복지에 대한 시위 수준이었으며, 시 주석은 이들에 대한 배려로 무마시키고 있다. 현재 중국 내 공항에 예비역 군인 전용 창구가 설치되었으며, 객석 배정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

ⓒ 셔터스톡

다섯째, 동맹(alliance)에 대한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현안 해결을 거의 모두 군사적 문제로 보아 해외 미군의 역할을 세계 경찰군으로서의 선의적 기여 보다 미 국방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해 동맹국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반면, 시진핑 주석은 주변국과 관련국과의 역사적 연계성을 강조한 일대일로와 같은 비전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군사굴기를 우려하는 주변국들에 대해 경제적 상호이익을 위한 군사협력을 강조하여 차츰 성과를 보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쌓아온 동맹과 파트너십 관계를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고집하여 점차 무너뜨리고 있다면, 시진핑 주석은 이를 기회로 삼아 일대일로와 실크로드 개념을 중심으로 향후 2049년에 나타날 중국군의 위협론을 불식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틈새를 벌리며,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유럽에 이어 중남미 국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20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 난민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떠넘기는 식의 태도를 취하자, 지난 12월 2일에 취임한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China 카드’로 해석되는 『중남미판 마샬 계획』을 발표한 사례에서 식별되었다. 이는 지난 11월 중순 G20 회의차 브라질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이 페루와 파나마를 방문해 일대일로 사업을 제안한 효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각론(各論)에 있어서는 강(强)하나, 포괄적 세계전략에 있어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 셔터스톡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한해 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을 불편한 상황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편의를 보아준 동맹국 한국 정부의 기여를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수준으로만 보아 2019년부터 시행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2배로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론을 제기해 결국 해(年)을 넘긴 한미 방위비부담금 협상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남북군사합의서 체결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흔들리는 상황 하에 이제는 주한미군 역할론에 대한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맹국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2월 20일 북한 조난어선에 대한 인도주의적 수색 및 구조(SAR) 작전 과정에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개입하여 추적레이더 작동을 두고 적아를 가리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인공섬 조성에 대한 미국과 지역내 주요 국가의 반발과 중국의 남중국 무력화를 염두에 둔 미 해군의 FONOP 실시 등의 불리한 국면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아세안 간 행동규칙(COC) 프레임워크 합의, 중국-아세안 해상 연합훈련 실시,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공동개발 합의서 추진 그리고 말레이시아 신임 내각의 중국-말레이시아 일대일로 사업 취소 및 재조정 선언에 대한 매우 유연한 대응 등으로 비교적 안정화시키고 있다.

공식적으로 동맹관계를 지향하지 않는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개념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지향에 따라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적용하여 동맹에 가까운 군사적 관계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국가들의 중국산 장비와 무기 구매 결정에서 식별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수단, 베네주엘라, 그리고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강 군사력인 미군을 토이솔져(Tory Soldier)로 만들고 전 세계 국가로부터 존경을 받던 매티스 전(前) 국방장관을 사임시키는가 하면, 2019년 1월 1일부로 친(親)트럼프 성향인 보잉사 영업업무 출신 패트릭 새나한 부장관을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하는 좌충우돌의 행각을 보였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시 주석은 거대하나, 비전문성을 갖고 있었던 중국군을 홍군(紅군)에서 전사(戰士)로 만드는 성공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면 후한 평가를 한다. 특히 취임 이후 해외 파병부대를 한번도 방문하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 20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사임 이후 전격적으로 이라크 파병 미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극히 국내 정치적 함의를 나타난 사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또 다시 토이솔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 시 주석이 제시한 중국꿈과 강군꿈을 위한 중국군 국방개혁과 영도 지도이념은 분명히 위협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 주석의 위협에 대응할 미국 군통수권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미국 우선주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수를 연발하여 미 국내만이 아닌,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에게 불안감을 더해 주는 이상한 구도가 되었다. 오히려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해 미국과의 안보동맹과 경제적 파트너십으로 대응하려던 국가들이 그동안의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우려를 뒤로 하고 일대일로와 실크로드와 같은 역사적 연계성을 들어 중국에게 선의(善意)를 베풀어 줄 것으로 요청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래저래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보다 군통수권자 리더십 발휘에 있어서 한참 한수 밑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가 큰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 걱정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2년이나 남았으며, 이는 계속 시 주석에게 군통수권 리더십을 발휘하는 전략적 호기(好機)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심난하다.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online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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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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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국민 2019-01-16 05:31:59

    짱개야? 씹진핑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면 국적반납하고 짱개국 가. 트럼프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미국을 위해 20여년 동안 클린턴 부시 오바마 모두 동일하게 했으나 실패한 외교,국방,무역틀 흔드는 변화추동 이단아 역할 잘 수행 중이니 걱정말고 한국 걱정이나 해. 트럼프 싫다고 짱개 똥고 벌써 핥지나 말고. 언제까지 천문학 재정빚 있는 미국이 동맹 운운 돈 쓸 것 같은데? 이라크전 찬성 언론 탄핵운운? 미국민도 유대인의 개 언론 이라 욕하는 데 무슨 개소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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