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핵심, 도이치모터스 '50억'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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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핵심, 도이치모터스 '50억' 주가조작"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8.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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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촉구하는 촛불행동 "민주당, 반드시 특검 통과되도록 총력 기울여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2명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습적인 허위경력 기재 등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이하 촛불행동연대)에선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당의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71개 시민단체와 민주개혁 성향의 37개 유튜브 채널이 모인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23일 논평에서 "촛불행동이 일찍이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고 요구해왔는데 그 실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말마다 이어가고 있다.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2명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습적인 허위경력 기재 등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에 촛불행동연대는 "촛불행동이 일찍이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고 요구해왔는데 그 실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말마다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페이스북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2명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습적인 허위경력 기재 등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에 촛불행동연대는 "촛불행동이 일찍이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고 요구해왔는데 그 실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말마다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페이스북

촛불행동연대는 "김건희 특검에서는 무엇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며 "사건 자체의 진상규명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조직적인 수사방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그걸 주도했는지도 아울러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촛불행동연대는 "그렇지 않아도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일로 징계를 받았으며, 법원이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라며 "검찰총장이 범죄수사를 막았다는 것은 직권남용을 넘어선 중대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연대는 "그 과정은 국가 공권력의 작동과정을 추적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일과 직결되어야 한다"며 "만일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범죄를 비호한 자나 세력이 윤석열 정권 자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범죄 자체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 범죄를 은폐, 비호한 책임까지 져야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실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연루 혐의자들은 전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건희 여사만 기소되지 않았고, 검찰 소환에까지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 646억중 7.7%(약 50억원, 146만주)가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만 기소되지 않은 것은, 그가 '검찰총장 배우자'라서 특별히 봐준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대선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은 김건희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 일부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정작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그 시기의 계좌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눈속임' 비판을 자초했다.

실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연루 혐의자들은 전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건희 여사만 기소되지 않았고 검찰 소환에까지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 646억중 7.7%(약 50억원, 146만주)가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KBS 뉴스영상
실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연루 혐의자들은 전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건희 여사만 기소되지 않았고 검찰 소환에까지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 646억중 7.7%(약 50억원, 146만주)가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KBS 뉴스영상

촛불행동연대는 "김건희 특검법은 절대 발의로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통과되도록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제 곧 들어서는 당지도부가 이 사안을 당의 향후 진로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으로, 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핵심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곧 들어설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촉구한 것이다. 

주가조작의 경우 수많은 '개미'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 범죄이자, 국가 시장질서도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선진국일수록 더 엄하게 처벌한다. 촛불행동연대는 "김건희 특검이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논문표절 사안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연대는 또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에 대한 김건희 관련 업체들의 수의계약 건과 같은 특혜비리와 국가권력의 사유화 문제 등 관련 의혹은 수두룩하다"라며 "관저 이전 비용이 1조에 달한다는 보도와 비용 고의축소 의혹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이 모든 사안들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촛불행동연대는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통과를 극력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김건희의 범죄혐의는 더욱 명백한 것으로 굳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처럼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지난 22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습적인 허위경력 기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촛불행동연대는 "김건희 특검이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논문표절 사안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촛불행동연대는 "김건희 특검이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논문표절 사안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이들은 △대통령 공관 공사에 국가예산 대량 집행 △코바나컨텐츠 관련 업체에 공사 몰아주기 △해외 순방길에 김건희 여사와 사적 관계 민간인 동반 등의 문제점도 거론하며 특검을 촉구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강민정·김승원·민형배·서영교·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장경태·정청래·최혜영·황운하 의원으로, 현재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사실상 '최고위원' 런닝메이트로 불리는 정청래·서영교·장경태 후보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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