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 "尹대통령·김건희·국힘은 몰라, 이재명은 내 책임"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논란과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 해명 등에 대해선 '보고받은 적이 없어 모른다'라고 회피하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출석 여부는 본인이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밝혀 설화를 자초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원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중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최근 '뉴스타파'가 전격 보도한 김건희 여사와 그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건네받아 관리했던 이모씨(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격으로 기소됨) 간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주가조작 작전 시기(2010년초)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건 김건희 여사가 아닌 계좌를 관리했던 이모씨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모씨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2010년 1월 12일)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해명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또 문제의 통화를 한 다음날(2010년 1월 13일)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다른 직원이 통화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직원이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사겠다'고 하자 "전화 왔나. (이모씨가)사라고 하던가. 그럼 좀 사라"고 주문한다. 즉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문자체는 거래를 위임받은 이모씨가 했지만, 이를 최종 승인한 것은 김건희 여사라는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캠프 측은, 2010년 5월 20일 이후엔 김건희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DB증권 계좌로 옮겼고 손실을 보게 한 이모씨와는 절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연을 끊은지' 한 달 뒤에도 김건희 여사는 DB증권 직원과의 통화에서 "저하고 이모씨 졔외하곤 거래를 못하게 하라"고 지시, 여전히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모씨가 관리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녹취록 내용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직접 개입 논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캠프 측의 '거짓 해명'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연결되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김남국 의원은 이를 설명한 뒤 "거기에 더해서 주가조작 사건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도이치모터스와 다수 수상한 거래를 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여러 종합적인 증거를 살펴봤을 때,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매우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온다. 여기에 대해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이원석 후보자에 질의했다.

이에 이원석 후보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회피했다.

그러자 김남국 의원은 "(이원석 후보자가)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한 수사 매우 강조했는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한 거짓 해명한 것이 드러났고, 또 동시에 여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으로 고발이 돼 있다"라고 직격했다. 그럼에도 이원석 후보자는 거듭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자 김남국 의원은 "앞서 선거범죄 사건은 60% 이상 처리가 안 됐다고 보고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여당 의원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하거나 출석 요구한 공직선거법 사건이 있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이에 이원석 후보자는 "개개인 사건에 대해 누구 소환 이렇게까지 다루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남국 의원은 "그러면 야당 대표(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출석요구는 후보자가 결정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원석 후보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거듭 회피성 답변을 했다.

김남국 의원이 거듭 "출석요구 수사팀이 결정했나, 후보자가 결정했나"라고 묻자, 이원석 후보자는 "수사팀에서 (이재명 대표)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환이 적절하다고 수사팀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그 책임은 제가 진다"고 답했다. 

즉 '이재명 대표를 불러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의 요구를 이원석 후보자 본인이 승인했고, 책임도 본인이 지겠다는 답변이다. 그러면서도 더 명백해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논란이나,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등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선 입을 꾹 닫아 그가 과연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큰 의문을 낳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과연 가능할지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전 윤석열 선대위 수석대변인), 최지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전 윤석열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당장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정치적 대응'을 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윤석열 본부장(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 범죄 의혹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화제를 '밥상' 위에 올리고, 지지층에게도 '정치적 효능감'을 불어넣어자는 것으로 읽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