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경력위조'와 '7만8천원' 함께 퉁 치자는 시대전환 조정훈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원 의원이 발의한 소위 '김건희 특검법'에 반기를 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7만8천원 법인카드'와 관련된 수사를 '모두 퉁치자'고 제안해 또 구설수에 올랐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은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주가조작' 논란과 상습적인 '경력위조'를 통한 사기·업무방해 논란으로 상당히 파장이 큰 사건이다. 반면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건은 법인카드 7만8천원 결제 논란인데, 조정훈 의원은 마치 양측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13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저는 특검은 핵폭탄이라고 생각한다. 탄핵, 특검은 정말 극단의 선택이지 않느냐"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너무 정치에서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퉁칠 건 퉁쳐야 한다"라며 "저는 배우자 건들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조정훈 의원은 또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하는 수사 중에 제일 쪼잔한 게 저는 부인에 대한 정치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좀 넘어가고 덮어줄 수 있는 아량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즉 규모가 매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동등한 것이니 그대로 덮고 가자는 얘기다.

조정훈 의원은 또 "수사기관의 발표에 정치권이 이렇게 들썩이는 상황이 과연 정상인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며 "여기에 만약에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수사를 했고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 그건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믿는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헤경 여사의 법인카드 건에 있어 무려 129회나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점이며, 소환조사도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상습적인 경력 위조(20여개) 건에 있어선 제대로 된 수사조차 없이 '무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에 있어선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전부 기소됐고,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범죄일람표에 289회나 등장함에도 정작 김건희 여사만큼은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즉 현재 수사기관의 행태는 지나친 이중잣대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인데, 조정훈 의원은 이것에 대해선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또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소환-기소 과정만으로도 수많은 검찰발 기사가 쏟아지기에,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이조차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과연 나올까"라고 강변하며,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이런 특검법으로 민생이 묻힐 거라 강변하면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기도 했었다.

국가의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공인의 각종 '범죄' 의혹(주가조작·경력위조·사적채용·국가기밀누설 등)을 저격하는 것인데, 이를 '여성 혐오'라고 본질을 왜곡·물타기하는 '여성계'와 같은 시각을 내비쳤던 것이다. 물론 이는 명백한 '성차별' 발언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들은 총 18명이고, 민주당이 10명이라 패스트트랙(5분의 3 찬성) 절차를 밟으려면 조정훈 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난항을 겪으면서 '김건희 특검'은 당장 어렵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현재 민심을 크게 잃은데다, 국민의힘의 내홍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