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식 전 원장 "촛불혁명 5년만에 '검찰공화국', 지지자들 상처 얼마나 큰가" "정책·인사실패 주요 당사자들, 정계은퇴 결단하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최근 정책포럼 '사의재'를 출범시킨 것을 두고, '친문'임을 강조하는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세 결집'이자 '구심점' 만들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사의재 출범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장(NIA)을 맡았던 문용식 전 원장은 "무언가 수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냈다.

지난 2015년말 '문재인 당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입당'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문용식 전 원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저도 (사의재)포럼 이사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정책포럼 '사의재'를 출범시킨 것을 두고, '친문'임을 강조하는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세 결집'이자 '구심점' 만들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사의재 출범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장(NIA)을 맡았던 문용식 전 원장은 "무언가 수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최근 정책포럼 '사의재'를 출범시킨 것을 두고, '친문'임을 강조하는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세 결집'이자 '구심점' 만들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사의재 출범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장(NIA)을 맡았던 문용식 전 원장은 "무언가 수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문용식 전 원장은 '사의재' 측에 보낸 회신에서 "포럼 출범에 앞서 계승할 것, 성찰할 것, 대안의 방향 등에 대해 내부 합의가 부족한 듯 보인다"라며 "저는 무엇보다도 정권을 빼앗긴 데에 책임이 큰 분들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민과 지지자에게 포럼 결성의 선한 뜻이 납득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보냈다고 밝혔다.

문용식 전 원장은 특히 "정치를 은퇴해야 할 분,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할 분들까지 우세두세 나서는 것은 지지자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수순은, 포석에서는 형세를 좌우하고, 전투에서는 사활을 결정한다"라며 바둑에 비유한 뒤 "현정권의 무도한 공격에 대한 집단적 대응에 앞서 최우선으로 할 일이 있다"라고 짚었다. 

문용식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부여해준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촛불혁명으로 수립한 정권을 5년만에 허망하게 빼앗기고 말았다"라며 "이로 인한 지지자들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응어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참회와 속죄로 용서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직격했다.

문용식 전 원장은 사의재 출범 기사에 '아파트 폭등시킨 거 사죄부터 해야지.. 너희들이 정책을 잘했으면 정권 뺏겼겠냐. 국민에게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가 없는 집단…'이라고 일갈한 시민의 댓글을 소개하며 "당장 터져 나오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문용식 전 원장은 "'검찰개혁 하랬더니, 결과적으로 검찰공화국을 만들어놓고 말았다'는 열성 지지자의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려느냐"라며 "정책 실패와 인사 실패의 주요 당사자들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라. 대응에 앞서 사과가 먼저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의 잘못부터 찾아 고치는,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언론·사법·재벌·노동·사학개혁 등 어떤 개혁도 이뤄내지 못했으며, 도리어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검찰공화국'이 완성됐고 조중동을 뿌리로 둔 종편채널의 힘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거세다.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이나 이명박 정권의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건에 대한 규명 실패 역시 비판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언론·사법·재벌·노동·사학개혁 등 어떤 개혁도 이뤄내지 못했으며, 도리어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검찰공화국'이 완성됐고 조중동을 뿌리로 둔 종편채널의 힘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거세다.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이나 이명박 정권의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건에 대한 규명 실패 역시 비판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용식 전 원장은 "주요 당사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하여 정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 은퇴의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라며 "참회와 속죄는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믿는다"라고 거듭 직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언론·사법·재벌·노동·사학개혁 등 어떤 개혁도 이뤄내지 못했으며, 도리어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검찰공화국'이 완성됐고 조중동을 뿌리로 둔 종편채널의 힘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거세다.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이나 이명박 정권의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건에 대한 규명 실패 역시 비판대상이다. 즉 문재인 정부가 모토로 내걸었던 '적폐청산'이 완벽히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또 부동산 규제책만 남발해 결국 부동산값을 크게 올린 것이나, 전세계적인 코로나 와중에도 국가의 곳간을 열지 않으며 가계부채를 키우고 시중은행만 쉽게 수익을 벌게 해준 것도 문재인 정부 대표적 실패 사례이자 민심이반의 원인으로 꼽힌다. 또 남북 종전선언이나 전시작전권 환수, 개성공단 재개 등 외교국방 과제에 있어서도 구체적 결과물은 내지 못했다. 

정권 창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대부분 석권, 총선 180석까지 시민들이 연이어 힘을 실어줬음에도 정권교체를 당한 그 원인으론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에 이어진 정책실패가 우선으로 꼽힌다. 그 인사실패와 정책실패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이 정계에서 물러나지 않고 전면에 나서 목소릴 낼수록,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더 외면받게 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도 더해질 거라는 분석이다.

한편 사의재 포럼은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창립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은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완전한 민주주의와 선진국을 앞두고, 복합위기 속에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권 창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대부분 석권, 총선 180석까지 시민들이 연이어 힘을 실어줬음에도 정권교체를 당한 그 원인으론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에 이어진 정책실패가 꼽힐만한 이유다. 그 인사실패와 정책실패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이 정계에서 물러나지 않고 전면에 나서 목소릴 낼수록,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더 외면받게 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도 더해질 거라는 분석이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정권 창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대부분 석권, 총선 180석까지 시민들이 연이어 힘을 실어줬음에도 정권교체를 당한 그 원인으론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에 이어진 정책실패가 우선으로 꼽힌다. 그 인사실패와 정책실패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이 정계에서 물러나지 않고 전면에 나서 목소릴 낼수록,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더 외면받게 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도 더해질 거라는 분석이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사의재 상임대표를 맡은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감사를 하고, 이 가운데 34개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감사가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 왜곡 보도가 나오게 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사의재 운영위원장을 맡은 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왜곡, 폄훼하고 더 나아가선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의재 공동대표를 맡은 조대엽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도 “전 정부의 정책과정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전대미문의 국정운영은 전 정부 5년의 대한민국을 비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날 창립 기자회견에는 박범계·전해철·도종환·정태호·윤영찬·한병도·고민정·이용선·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차관 혹은 청와대 출신 인사 30여 명이 참여했다. 또 고문으로는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들이었던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가 참여했다. 

사의재 포럼 측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뿐 아니라 학자 등 200명 정도가 참여했다. 향후 인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며, 정치·행정, 경제·일자리, 사회, 외교·안보 등 4개 분과로 운영해 2~3주 주기로 세미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새해부터 이같은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내년 총선 출마를 본격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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