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보수'가 친외세인건 보지 못했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신 내선일체라고 볼 정도로 친미와 친일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라고 평하며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짚었다. 

김준형 전 원장은 6일 오후 서울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38차 촛불대행진 전 길거리 강연을 통해 "전세계 국가를 다 살펴봐도 그 국가의 보수 정부가 친외세세력인건 보지 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수'를 내세우는 다른 정부들은 결코 '사대주의'에 빠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대해 "아베가 만들었고, 트럼프가 받아들였고, 바이든이 계속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라며 "한국판 인태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미국의 전략이 우리의 전략이 됐고, 우리는 해양세력에 참여해서 대륙을 향해 돌진하는 돌격대가 돼 있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지점에서 미국의 돌격대이자 총알받이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전 원장은 미국이 그 동안 한미일 삼각동맹을 두 차례(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시절)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80년대에는 미국-소련 간 냉전이 끝나면서 무산됐고, 2000년대에는 노무현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가 세번째 '한미일 동맹'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언급하며 "심각하게 봐야 한다"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미국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두 가지를 빼앗아가려 한다.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1,000억달러를 투자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통째로 가져가려하고 있다"라며 "그게 바로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라고 짚었다.

김준형 전 원장은 "다른 하나는 한미일 유사동맹의 실질화다. 이것은 미국의 숙원인데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그 출발점이 지난해 11월 '한미일 프놈펜 선언'을 거론했다.

'프놈펜 선언' 한 달 후인 지난해 12월 일본에선 안보관련 3대 문서가 개정됐다.

김준형 전 원장은 이를 두고 "본격적으로 (일본이)재무장을 선언한 것"이라며 "선제타격을 허용하고 향후 4년간 일본은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린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세계 3위 군사력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월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김 전 원장은 "이것은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 봤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양보한 결과"라고 짚었다.

김준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 직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민감한 역사적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결론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오늘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 '이게 바로 내가 다른 국무부 고위 동료들과 함께 이 중차대한 협력관계에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집중한 까닭'이라고 발표한 점을 거론하며 "배후가 미국이라고, 미국 국무장관이 실시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세 가지는 전체적으로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기시다 방한, G7 이게 다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미리 짜여진 각본이라 할 수 있다"고 요약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 시절 애슈터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발표한 전략을 거론하면서 "전세계를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미국이 단추로 누르면 전세계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엔 미국이 워싱턴에서 버튼 누르면 한반도에 미사일이 중국을 향해 날라가고 일본의 미사일이 러시아로 날라갈 수 있는 전세계를 한몸으로 만드는 미국의 전략이다. 이 핵심이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강조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위험성을 짚었다.

그는 "겉으론 한국이 미국과 글로벌 전략적 동맹이 된다. 다시 말해서 과거엔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를 경영한다는 것이나, 실제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동원되고 대만에 동원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현재의 분단체제에 대해 "미중 대결의 사이에서 우리 민족을 전쟁과 비평화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을 우리 앞에 놓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민을 보호해야하고, 국민의 이익을 담당하는 정부가 외교참사를 벌이고, 우리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다. 이 정부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준형 전 원장은 그러면서도 “미국이 효순·미선 사건 이후 촛불집회를 주도한 우리 국민의 움직임에 긴장하기 시작했다. 촛불을 미국이 긴장하며 바라봤다”라며 “이 정부는 시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정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드는 촛불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투자다”라고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