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촛불집회 외침 "실패한 尹정부, 경찰권으로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정치에 실패한 정부가 경찰권 동원해 국민의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짓밟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국민의 자유입니다. 윤석열은 자유를 정권의 자유라고 알고 있는 자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답입니다"

27일 오후 촛불행동 주최로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태평로 일대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41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이 날은 오전에 보슬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빗줄기가 굵어졌음에도 우산을 들거나 우비를 입은 시민들이 약 5천명 가량 모였다. 이날 본집회 이후 행렬은 폭우 속에서도 시청에서 대학로가 있는 혜화역까지 4km 이상을 행진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인권 변호사인 권영국 변호사는 "외교참사 정치실패를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으로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려하는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 탄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25일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 기동대 9개 중대와 경기북부·인천·강원경찰청 소속 기동대 13개 중대가 불법집회 해산 훈련에 투입됐으며, 다음달 12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약 6년여만에 재개된 것이다. 

지난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고 백남기 농민이 일직선으로 쏘아진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결국 세상을 떠난 뒤로,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은 큰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에선 전광훈씨 등의 주도로 친국민의힘 성향의 단체들이 광화문 광장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열긴 했으나, 물대포 등의 진압장비가 동원되진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자마자 이같은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이 실시된 것이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지난 25일 대통령실 앞 집회 이후 이튿날인 26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경찰은 이를 변칙집회라 간주하여 강제해산하고 참가자 3인을 공무집행방해 이유를 들어 연행했다. 즉 이같은 사태를 두고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기 위해 대규모 연행과 벌금 폭탄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올만한 이유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 1년이 지나면서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집회의 자유는 국민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강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인 요소 아니냐"라고 물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역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미신고 집회라하더라도 평화적인 경우에는 해산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타겟으로 삼은 최근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발생되지 않았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도 초래한 바 없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이 엉터리 대통령은 지난 23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다고 하면서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또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망발을 함부로 지껄이고 있다"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선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면책하겠다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위헌판단이 난 법률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나쁜 국민의힘 이런 나쁜 윤석열 정부 그냥 둘 수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정치에 실패한 정부가 경찰권 동원해 국민의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자유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짓밟겠다고 한다. 자유는 국민의 자유인데 윤석열은 자유를 정권의 자유라고 알고 있는 자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답"이라고 직격했다.

연단 위에 오른 박영기 노무사도 발언에서 "화물노동자가 노동자 아니라면서 불법파업으로 잡아가고 처벌하는 그런 시대다. 건설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라 조직폭력배 조폭이라고 망신주고 모욕주고 잡아간다"라며 "정당한 노조활동가를 간첩이라 조작하고 딱지붙이고 체포해 간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비판했다.

박영기 노무사는 "한줌도 안되는 검사무리가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튀겨먹고 있는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 가만둬야겠나"라며 "사마귀의 뜻은 네 마리의 마귀라는 뜻이다. 그 첫번째 마귀는 윤석열, 두번째는 김건희, 세번째는 천공, 네번째는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박영기 노무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 간호법 거부, 노란봉투법(합법파업보장법) 거부 예고 등을 거론하며 "이렇게 노동자 농민 간호사 의료인 대다수, 국민의 대다수를 거부하는 자 누구인가"라고 거듭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