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젠 '박근혜 국정농단'까지도 부정하나? 이낙연 체제 '무능'으로 잠시 '반사이익' 얻더니~

'친박계' 서병수의 강변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 저질렀나?"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승리 요인? "국힘 잘해서"는 극히 소수의견일 뿐, 대부분은 "이낙연 거대여당 체제가 잘못해서"
이낙연 연초부터 '평지풍파' 일으켰던 '이명박근혜' 사면론, 이를 받아 경쟁적으로 꺼내드는 국힘 원내대표 후보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탄핵되고 사법처리되어 22년 징역형에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원을 선고받고 1482일째 수감되어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되어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 낼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저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국민도 절반 가까이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를 만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고, 빨리 석방하도록 건의해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대행께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 대통령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병수 의원 : 대통령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수반 대행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참모로서 대통령께 이를 건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20일 국회 대정부질의 중)

최근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오랫만에 큰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마치 정권이라도 되찾은 듯, 목소릴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거대여당으로서 지지자들의 외침에 따라 마땅히 실력행사를 보여줘야 함에도, 개혁과제를 실천하지 않다가 민심이반을 불러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체제의 극심한 무능으로 인한, 일시적 '반사이익'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를 보면,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둔 이유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가 61%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힘이 정책·후보가 좋았거나 그동안 정치를 잘 해서 이겼다는 응답은 7%로 나타났다. (해당조사 응답률은 28.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또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일 전국의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야당이 잘해서 여당이 패한 것이란 응답은 3%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해당조사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오랜만의 승리에 도취되기라도 한 듯, 극성 친박 세력들만 제외하고 모두 찬성했던 '박근혜 탄핵'마저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국민의힘 내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모습이다. 친박계이자 전직 부산시장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 의견을 청와대·정부 측에 전달했던 것을 언급한 뒤, 본격적으로 박근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서병수 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고 강변하며 "탄핵되고 사법처리되어 22년 징역형에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원을 선고받고 1482일째 수감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에 대해 "탄핵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되어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 낼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저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국민도 절반 가까이 된다"라고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이 저를 만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고, 빨리 석방하도록 건의해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박근혜의 조속한 석방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변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면론을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해달라고 홍남기 부총리에 건의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사면은)대통령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서병수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가)행정 수반 대행을 하시고 있지 않나? 가장 가까운 참모로서 대통령께 이를 건의해달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추가적으로 건의드릴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사면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통치권자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더 말씀드리긴 어렵다"라고 했다. 

세월호 사건 등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조차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연초 꺼내들어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이명박근혜' 사면론의 경우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도 줄줄이 언급하고 있다. 김기현·권성동·김태흠·유의동 의원 모두 이들에 대한 '빠른 사면'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서병수 의원의 사례처럼 박근혜 탄핵 문제마저도, 즉 국정농단 건마저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낙연 대표 체제의 '엄중' '무기력' 모드로 인해 잠시나마 반사이익을 얻은 그들이, 이제는 세계사적으로도 '국제망신'으로 오랫동안 기록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건마저도 정면으로 뒤집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박근혜 탄핵' 건은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정치인들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갔었던 이들은 물론, 자유한국당 잔류파들 중에서도 탄핵에 찬성한 이들이 적잖았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