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부른 최악의 나비효과, '이명박근혜' 9년의 비극! (feat.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된다)

이준구 교수 "반성·사과 없는 상황에서 사면 결정? 국민통합은커녕 국민분열의 비극적 상황 초래할 것"
전두환·노태우 사면으로 퍼진 '도덕불감증', "공부만 잘하면 돈만 많으면, 부패해도 범죄 저질러도 괜찮아"
'심각한 퇴행' 이명박근혜 9년이라는 최악의 비극은 왜 벌어졌을까? 절대로 반복해선 안 될 역사이거늘!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어떤 사람의 죄를 사회가 용서해 주기로 결정한다면,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그 두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광경을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조차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자신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태도를 보여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는 소위 친이, 친박 정치인들로 하여금 정치보복이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의 충족 없이 덜컥 사면을 해준다면 결국 정치보복이었다는 그들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2일 공식사이트에 올린 글 인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새해벽두부터 중범죄자인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이슈를 다 흡수해버릴 정도로 파장을 부르고 있다. 지난 97년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그 일당들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했다가 겪은 그 뼈저린 교훈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거라 황당하기 그지 없다. 

특히 그 우두머리인 전두환의 경우엔 반성하고 있기는커녕 '전재산 29만원'으로 떵떵거리며 산다. 그의 측근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5.18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헛소리'를 작렬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지 않던가? 이런 조작설은 <TV조선>과 <채널A>가 앞장서서 퍼뜨리기도 했다. 그리고 사회적 패륜집단으로 불리는 '일베'의 경우에도 광주항쟁 희생자들을 툭하면 모독해왔다.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이 벌인 죄과들을 더 찾아내 응징하기는커녕. 대충 덮어준 이런 결정은 사회적 갈등만 더 커지게 만든 셈이 됐다. 그런 결정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와 같은 그릇된 생각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지 않았을까. 공부만 잘하면 혹은 돈만 많이 벌면, 인성적으로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도덕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인식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사면은 사회 전체적인 '도덕불감증'으로 이어졌고 '이명박근혜' 정부 출범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확신한다. 이명박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그의 살아온 행적을 통해 누구나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BBK 주가조작 당사자가 누구인지,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를 찍어줬다. "부패하지만. 우리를 부자 만들어줄 것"이라는 시민들의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박근혜도 역시 같은 욕망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다. 국회의원 이전에 사회생활조차 해보지 않았던 박근혜가 내세울 것은 단 하나,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에서 가짜로 만들어낸 '박정희 신화' 뿐이었다. "박정희가 독재는 했지만, 경제발전은 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만들어진 가짜 신화를 박근혜가 마치 실현시킬 거라고 사람들은 욕망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 언론들도 '공범' 노릇을 해왔다. 이로 인해 사회가 9년동안 심각할 정도로 퇴행하는 비극을 맛보아야만 했다. 최악의 '나비효과' 사례로 이것을 꼽을 수밖에 없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비극은 늘 반복되곤 한다. 얼마 지나지 않은 역사임에도, 왜 이를 간과하는 것일까?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국민의힘에서도, '이명박근혜'가 워낙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기에 잘 꺼내지 않는 의제인데 말이다. 왜 이낙연 대표는 시민들이 지난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한 것을 잘 알면서도, 새해에 희망을 전해주기는커녕 왜 분노게이지만 높이는 것인가?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2일 자신의 공식사이트 글을 통해 이명박근혜의 뜬금없는 사면 얘기와 관련, "과거에는 친이, 친박 인사를 중심으로 사면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통합’을 위해 두 전 대통령을 사면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어떤 사람의 죄를 사회가 용서해 주기로 결정한다면,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준구 교수는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라며 사죄와 반성 없는 자들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는 그 두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광경을 본 적이 전혀 없다. 아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조차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자신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태도를 보여왔을 뿐"이라며 '이명박근혜'가 늘 뻔뻔한 태도만을 보여왔음을 꾸짖었다. 

그는 "이와 같은 태도는 소위 친이, 친박 정치인들로 하여금 정치보복이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낙연 대표가 초유의 대악수를 뒀음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의 충족 없이 덜컥 사면을 해준다면 결국 정치보복이었다는 그들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되고 말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사면이 결정되고 나면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제일 처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틀림없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이 맨 처음 나올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군사반란을 일으킨 일당들이, 사면받은 뒤에 "죄송하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던가? 전두환은 "전재산 29만원"이라면서 초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 현재 90이 넘은 나이에도 측근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아주 쌩쌩하다. 

12.12 군사반란 과정에서 전두환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등 전두환 정권 초기 실세로 군림했던 허화평 전 의원의 경우에도, 자신들을 법정에 세운 그 재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사면받은 뒤에도 20여년간 계속 이러고 있다. 또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데 대해서도 "국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같은 태도에 이준구 교수는 "진솔한 반성과 사과라는 전제조건 충족 없이 사면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경솔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낀다.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양 의기양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멀리 올라가면 건국 직후 친일파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사면해 준 꼴이 되었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당시의 상황에서 친일파에 대한 철저한 숙청은 어렵다 했더라도, 최소한 그들이 국민 앞에 엎드려 자신의 과오를 사죄하는 모습은 보이게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나도 떳떳하게 건국의 영웅 행세를 하게 만드는 바람에 우리 사회가 출발점부터 꼬이기 시작했다고 본다"며 반민특위의 좌절을 큰 비극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가 한 일들과 관련, "(그들이)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어불성설이라고 믿는다. 대법원까지 세 단계에 걸쳐 한 점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밝혀진 상황에서 그걸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정의는 땅에 떨어져 버린 셈"이라며 "정치보복이라는 말은 편한대로 함부로 입에서 내서는 안 될 말"이라고 꾸짖었다.

이준구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위협의 말을 일부 언론이 하는 데 대해 "나는 만의 하나 문 대통령이 그와 비슷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해야 하는 법"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이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을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사면을 결정하면 국민통합은커녕 국민분열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두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사실은 무시되고 역사는 다시 거꾸로 흐르는 퇴행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면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명박근혜 사면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입에 올릴 가치도 없는 일이다.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이명박근혜'의 죄목들을 더 탈탈 털어내야만 한다. 그런 중범죄자들을 사면할 거면, 형평성 차원에라도 전국의 교도소를 다 그냥 열어젖히는 게 훨씬 현명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들의 오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손잡고 정부를 향해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법 기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벽두부터 쏘아올린 '초대형 사고'를 보아하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들어 이리도 지지부진했는지 알 법하다. 내부에 숨어있는 '사쿠라'가 얼마나 많은지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아직 데려가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됐다고 할까? 내부 정리를 하지 못하면, 과거 김한길-안철수가 수장으로 있을 때처럼 지리멸렬하고 있어서는 안 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