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부인에게 원인이 크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박찬주 육군2작전사령관(대장)이 군용물을 절도했다는 증언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관 비품은 국민의 혈세로 구매하는 것으로 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이다. 부대 재산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여 무단으로 가져가면 군형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지난 2013년 8월 해군 장성 부인들이 대통령 휴양시설인 저도에서 낯뜨거운 파티를 연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민간인인 부인들을 실어 나르려고 군 함정이 동원됐고, 파티에 든 돈은 전액 사병 복지예산에서 나왔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참모총장 부인의 이름이 새겨진 속옷을 공개하는 등 충성 경쟁을 보인 추태가 더 충격이었다. 당시 시중을 든 현역 사병들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지 짐작이 간다. 지난해 방송인 김제동씨가 “방위병 복무 시절 장성들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 대장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호칭했다가 영창에 갔다”고 한 발언은 허튼 말이 아닐 것이다. 군에서 박 대장의 성격은 우직하다. 시시콜콜 따지는 형의 군인이 아니다. 부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간과했을 수 있다. 수십년 군생활 동안 이사를 밥먹듯 하며 뒷바라지를 해온 부인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했을 수 있다. 결국 공관병을 향한 부인의 잘못된 처신에 묵인 내지 방조가 깃들었고, 화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군인으로는 최고 계급인 별 넷까지 달았지만 정작 집안 단속에는 낙제점이었던 셈이다. 가족 등 주변관리에 소홀해 군 내부에 경고음이 울린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 최윤희 전 합참의장

최윤희 전 의장은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함모 대표와 함씨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함씨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500만원, 정 전 소장은 징역 3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분명 잘못 처신한 부분이 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지만, 범죄로 인정할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들이 금품을 받았고 수수 전후 함씨가 합참의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인의 치맛바람이 원인이었다. 최 의장이 해군총장이던 2013년 8월 부인 김모씨가 해군 장성 부인 수십명과 함께 대통령 휴양시설이 있던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낯 뜨거운 파티를 연 사실이 지난해 언론에 공개돼 질타를 받은 것. 현역 병사들이 술자리 시중을 들다 보니 공사 구분이 허물어졌다는 비난도 있었다.

◆ 최차규 총장 2015년에는 본인은 물론 부인과 아들까지 운전병을 사적으로 부리다가 갑질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차규 총장이 부대 비용으로 1300여만원 상당의 외국산 옥침대를 사들였고, 공관 천장과 바닥 공사에 1억8000만원을 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총장 가족들의 '갑질' 논란도 일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최차규 총장이 지난해 4월 이후 아들을 서울 홍대 클럽까지 관용차로 태워 주라고 운전병에게 지시했고, 8~9월쯤 최차규 총장 아들이 공관 헌병에게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 어 "최차규 총장 부인이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 운전병은 생수를 미리 준비하고 특정 라디오방송으로 채널을 고정시켜야 하며 부인의 쾌적함을 위해 앞좌석을 최대한 당겨놓아야 했다. 까다로운 운전병 수칙으로 인해 운전병들은 최차규 총장 부인이 이용하는 관용차 운전을 꺼려했다"고 말했다.

또 "최차규 총장 또한 이사를 한 딸의 집에 커튼을 달아주라며 병사를 사적인 일에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00여명이 넘은 전군(全軍) 공관병 조사에 이어 공관병 제도 폐지까지 꺼내들었다. 원인규명 없이 덜렁 제도만 없앤다고 문제가 봉합될지는 의문이다. 군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의 상당수는 상관이나 그 가족들로부터 인격적 모멸감을 느낀 데서 기인한다. 모든 장교들을 상대로 한 대대적 인식 전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군 수뇌부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고는 “관행적 (군)문화에 대한 일신이 있어야 한다”고 한 발언은 이런 교육의 신호탄일 수 있다. 장성 부인들이 처음으로 동석한 자리여서 의미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