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나경원·정경심 판결에 '시민 대반격' 민주당원 가입 폭풍 물결

사법쿠데타에 폭발한 시민들의 생생한 민주당원 입당 소감

김용민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

민주당 권리당원 폰으로 가입하는데 1분 걸리네요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 어떻게하나요???????

와~민주당 가입 열기 장난 아님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완료

오늘 열우당이나 민주당 후원금 내도 연말정산되나요? 

민주당 오늘 가입할랍니다 

민주당 가입 카운트 해요 저는 그럼...1번요

정권은 민주당이 계속 잡아야 한다

[정현숙 기자]= 지금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인터넷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25일 하루에만 상기와 같은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 인증 글이 백여개 씩 올라와 폭풍 공감을 얻으면서 너도 나도 가입한다는 열기가 뜨겁다. 82쿡, 클리앙 등 사이트 몇개만 봐도 보니 한 페이지 삼분의 이가 가입 인증 글이다.

끔찍한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이 따로 없었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을 정지 판결을 내렸다. 언론과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3전 3패라며 재가를 내린 문재인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난리법썩이다.

홍 판사는 이날 정지 판결 사유로 판사 사찰은 매우 부적절해 징계사유는 합당한데 절차를 문제 삼아 윤 총장을 복귀시켰다. 또한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 방해도 징계 사유로 타당하지만, 수사 방해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 마디로 죄를 지었지만, 죄를 묻지 않겠다는 희대의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이 판결은 범민주 진영이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지금 시민들은 이를 사법쿠데타로 정의하고 민주당원 가입 러쉬를 이루고 있다. 윤 총장 복귀는 기름에 불을 붙인 도화선이 됐다. 지금 시민사회는 정경심 교수의 4년 실형 법정구속과 24일 나경원 전 의원의 13건 고발 모두 불기소 처분 등 잇달은 조치가 판검 적폐카르텔의 결과물로 봤다.

결국 엄청난 자충수를 불렀다. 반격에 나선 시민들의 민주당원 가입 물결의 촉발제가 됐다. 언론은 기사화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 권리당원 온라인 열풍의 의미는 윤 총장의 복귀에 분통을 터뜨린 딱히 지지 정당이 없는 시민들까지 사법 적폐와 맞서 싸울 유일한 대안 정당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자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또한 "양심 버린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하자"는 국민청원은 26일 오전 현재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되면서 3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홍순욱, 임정엽, 박형순 판사를 '사법3적'으로 지칭했다. 8.15 광화문 집회 허용해서 코로나 방역에 대대적 구멍을 뚫고 국가적 민폐를 끼친 박형순, 정경심 교수에게 4년형을 선고해 표창장 위조 의혹이 김학의 성범죄보다 더 중죄를 내린 임정엽, 징계사유는 합당한데 절차를 문제 삼아 복귀 시킬수밖에 없다는 홍순욱 판사의 부당한 판결을 두고서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런 열기는 일반 국민정서의 반영으로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비와 후원금 납부 등 이런 실질적인 행동으로 의원들을 압박해 민주당 의원들도 판사 탄핵 등 입법을 가열차게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최대 맘카페 중 하나인 '82쿡' 회원은 자유게시판에 "민주당 당원가입 러쉬중!!! 더민주 홈피에서 간단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광장에 못 모이니 여기로 모입시다!!!! 원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이럴때 일 수록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줍시다"라고 독려했다.

또 한 회원은 "딴지와 클리앙에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인증 러쉬네요. 정부와 민주당에 불리한 일이 터지면 알바들 몰려와 조롱하고 약올리고 난리를 치는데요. 몇 일간 예외는 아니었죠. 실망무새 갈라치기 180석무새 등등 망하라 고사 지내는 와중에 하나 둘 권리당원 가입 인증 글 올라오니 알바들이 설 자리가 없어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 인증 사태를 보니 문통 당대표 시절 생각이 납니다"라며 "그 때도 위기 였는데 권리당원 입당 러쉬로 대선 이기고 총선 180석 만드는 밑거름이 됐었죠. 다 들 코로나 때문에 촛불집회도 못하고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나봅니다. 저와 가족들은 이미 했지만 지켜보다가 권리당원 가입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한 회원은 '보수였던 남편이 민주당 당원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베스트로 올라 많은 조회수와 공감이 이어졌다. 그는 "전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이명박 정부 때 82에 가입해서 정치에 조금은 눈을 떴지요. 박근혜가 당선되고 제가 우울해 하니 남편이 잘할지도 모르는데 왜 이리 비관적이냐며.."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러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남편과 함께 안산 분향소를 다녀왔었네요. 그때 충격은 정말 말로 다 못하지요. 남편에게 우리아이들을 위해 촛불집회 나가자고 하니 그래 딱 한번 가보자 했었죠. 유모차 어르신 그 많은 인원이 질서있게 움직이는거에 다시 한번 깨달은거 같았어요. 그 추운겨울 버스 한번 타고 가면 되니 7번을 갔었네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작년 조국집회는 일부러 간건 아니고 그쪽에 볼일 보러 갔다가 참여했는데 촛불집회 100만 가는데 꽤 걸렸던거 같았는데 서초는 그 넓은 거리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네요."라며 "나눠주던 팜플렛에 조국 문재인 노무현 3분의 캐리커쳐 그린걸 남편이 챙기더니 지금도 거실장에 놓여 있어요"라고 했다.

또한 "전 문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문통을 위해 민주당 당원 가입을 했던 사람이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자긴 그건 싫다고 해서 강요는 안했어요"라며 "어제 검찰, 사법부 사태에 분노하길래 민주당에 가입해서 목소리 높여줘 했더니 바로 가입했더라구요. 문 대통령 지켜야 한답니다. 당원 가입도 하게 만든 검찰과 사법부, 집회를 할수 없어도 전투의지는 불타 오르네요"라고 지금의 사법 현실을 피력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징계위 재소집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먼저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야당과 언론은 추미애 장관이 3패 했다며 흡집내고 있지만 하지만 여론은 따로 논다. 오히려 추 장관이 이겼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를 밝혀낸 것이다. 결국 범죄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로 결론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 징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지 하루만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을 거론했다. 사실상 윤 총장을 향한 경고를 날린 것이다.

시민사회의 민주당원 가입 인증은 검찰과 법원의 사법쿠테타를 눈치챈 시민들의 자발적 가입으로 지금 열풍이 불고 있다. 또한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이 만 하루 만에 30만 명을 돌파했다. 이것이 민심이고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했다.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실형 4년, 아들 논문 조작과 성적 조작으로 딸을 대학에 입학시킨 나경원 전 의원은 13번 고발에도 모조리 불기소, 범죄 혐의가 뚜렷한데도 복귀한 윤 총장, 이 모두는 민주사회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안겼다. 또한 민주당에 전투력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위기감을 안겨줘 시민사회의 결집을 이뤄내 이번 사법쿠데타가 사법적폐의 적나라함을 들춰내 검찰개혁을 더 앞당기게 됐다는 데서는 역설적으로 고마워해야 하지 않나 하는 소리도 나온다.

요원의 불길 같은 시민사회의 응원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저마다 입법개혁의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 했다. 입법으로 사법 쿠데타를 막아 내겠다고 국민께 비장한 목소리를 냈다. 다음 목소리를 새겨보자.

"검찰당에 이어 판사당도 나올 판이다.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징계 무효한 판사. 표창장 위조로 4년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한 판사 나경원 13건 무혐의 종결한 검찰 한동훈 검사 검언유착 무혐의 처리하려는 검찰 등.  검찰당 + 판사당의 출현을 국민들께서 용납 하실까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이제는 이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부터는 사법이 아니라 정치의 시간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나설 상황이다. 머뭇 거리거나 발목 잡는 사람은 모두 같은 공범이 되기 마련이다" -황희석 최고위원-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습니다.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수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 국민에게 충성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시간도 의석도 충분합니다." -김용민 의원-

"검찰과 법원의 법 기술자 들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농락당하고 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도 사법부에 의한 통제도 모두 무위에 그쳤다.. 입법권력에 의한 통제만이 남은 상황이다" -황운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