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역 단수공천' 꿈꾸는 민주당 특별당규, 당원들 '반대' 폭발하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TF팀(단장 이개호 의원)이 마련한 특별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투표가 오는 3~4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안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현역 무조건 경선'이라는 시스템 경선이 무력화되고, '단수공천'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 신인의 진입을 막는 조항들이 적잖다. 경선 이전에 실시되는 공천적합도조사에서 컷오프될 수 있으며, 본경선에서는 당원 명부를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또 경선없이 ‘단수 추천’을 허용하는 기준이다.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20% 이상일 경우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인지도를 쌓은 현역 의원과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이 여론조사로 맞붙었을 때 현역 의원이 대부분 크게 우세하다. 여기엔 정치신인-청년 등의 가산점은 제외된다.

또 심사 총점을 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지느냐는 것도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15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과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이 과정에 당원들이 참여한다는 규정은 없다. 

만약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려는 '이낙연계'를 비롯한 반개혁파 중심으로 검증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개혁 성향의 정치 신인들이 경선도 없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정치신인이 본경선에 통과하더라도 어려움이 적잖다.

본경선은 안심번호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는데 당원 명부의 열람을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허락한다.

정치신인 입장에선 '맨손'으로 싸우라는 얘기다. 여기에 현역 의원 평가 결과도 공개되지 않으며, 지난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합당 시 약속한 동일 선거구 3선 연속 출마 금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즉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와 별 다를게 없다는 평이다. 사실상 현역과 지역위원장의 기득권만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20년 총선에도 민주당에선 전체 253개 지역구중 절반에 가까운 118개 지역구(46.7%)에서 단수공천이 됐고, 이는 경선이 실시된 지역구(42.3%)보다 많을 정도다. 

'현역 무조건 경선'이라는 시스템 공천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수박'이라 불리는 반개혁파 의원들도 소위 '민주당 텃밭 선거구'에서 단수공천을 받고 쉽게 금뱃지를 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개혁파 원외인사들의 모임 '더 새로' 공동대표인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비롯한 정치신인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제도의 골간을 그대로 ‘복붙’한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당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약속한 전면적인 쇄신은 고사하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퇴행적인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며 "현역 의원들이 당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공천적합도조사(여론조사)에서 20% 이상 격차 시 단수추천 허용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된 당원 명부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금지’ 불이행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에도 가산점 적용 ▲현역의원 평가 경선 전에 공개 ▲여론조사를 통한 현역의원 교체지수 공천심사에 반영 ▲권리당원의 경선 후보자 평가 참여 ▲각 시도당이 홍보를 주관하는 ‘경선 홍보 공영제’ 도입 ▲공천제도와 정치혁신 관련 당내 논의에 정치신인 참여 등을 주장했다. 

게다가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공천 당규 제정안을 부결시킬 수 없도록 별도의 장치까지 마련했다. 3~4일 당원 투표 실시 후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8일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당원 투표의 결과를 중앙위가 뒤집을 수 있고 당원투표 결과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는 당내 민주주의에도 큰 역행인 것이다. 

중앙위원회는 기존 현역 의원들과 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이며, 대의원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반개혁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

전당대회 예비후보자 컷오프(당대표 후보자 3인, 최고위원 후보자 8인)를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 때문에 당원들의 지지도가 높은 후보자들이 컷오프되는 사태들이 흔히 있었다.

이처럼 당내 기득권들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공천룰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원들의 '압도적 부결' 목소리가 더욱 퍼져나갈 전망이다. 특히 TF단장이 '이낙연계'이자 문재인 정부 초기 농림수산부 장관도 맡았던 이개호 의원이라는 점에서 당원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