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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고발' 1년 넘었고, 12번이나 했는데도~ 이건 '검찰 독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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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고발' 1년 넘었고, 12번이나 했는데도~ 이건 '검찰 독재' 아닌가?
고발인 조사만 벌써 10번째, 윤석열 휘하 검찰 '선택적 수사' 언제까지 이어질까?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09.18 19: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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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너그러운' 대상들? 나경원·한동훈·김건희·최은순·조현천·조선일보 등등
'고발인' 안진걸 소장 "직권남용도 범죄지만, 직무유기도 범죄"
수많은 사람 죽이려던 '쿠데타 모의'보다 표창장, 병가 연장이 중요해?

[ 서울 = 뉴스프리존 ] = 고승은 기자 = 
1) 19.09.16. 나경원 아들, 딸 부당 특혜-입시비리-성적비리 의혹
2) 19.09.26. 나경원 딸 입시비리-성적비리 구체적 문제 및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학비리 의혹
3) 19.09.30. 나경원과 자유한국당, 사건 고발 시민단체에 대한 음해 및 명예훼손, 협박 혐의 19.10.11.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의견서 발표 /나경원 대표 관련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문제 수사의뢰서 제출
4) 19.10.24. 나경원 대표 관련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각종 부당 특혜 문제 정식 고발 (수사의뢰서 구체화)
5) 19.11.15. 나경원 대표 일가 관련 홍신학원-홍신유치원 사학비리 문제 5차 고발
6) 19.11.15.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각종 부당 개입-부당 특혜 문제 6차 고발(성신여대 이병우 전 교수도 나경원 대표의 뇌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고발)
7) 19.11.25. 나경원 대표의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직원 부당 채용 문제(채용비리), 부당 입찰 문제 / 스페셜올림픽 관련 예산 횡령 및 국고손실 혐의 
8) 19.12.24. 나경원 직권남용 의혹
9) 19.12.24. 나경원, 황교안 대표 등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범국민 공동 고발(23일 기준 10,996명이 참여)
10) 20.01.22. 나경원 채용비리, 형법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11) 20.03.09. (경찰청) 나경원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스페셜올림픽코리아 채용비리 및 예산비리)
12) 20.04.07. (선관위) 나경원 허위사실유포 고발 

(나경원 전 의원 관련 12회 고발일지, 황희두 민주연구원 공동이사 페이스북 인용)

나경원 전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시민단체의 12차례 고발을 받고도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휘하의 검찰에게 단 한 번도 조사받지 않고 있다. 반면, 나 전 의원을 고발한 피고발인만 오늘까지 10번 조사받았다고 한다. /ⓒ 국민의힘 홈페이지
나경원 전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시민단체의 12차례 고발을 받고도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휘하의 검찰에게 단 한 번도 조사받지 않고 있다. 반면, 나 전 의원을 고발한 피고발인만 오늘까지 10번 조사받았다고 한다. /ⓒ 국민의힘 홈페이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가장 끊이지 않는 논란은 바로 '선택적 수사'다. 어느 쪽에는 고발장이 들어오자마자 전광석화, 먼지털이식 수사로 일관한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내용이 언론을 통해 줄줄이 흘러나오며, 일은 끝없이 커진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이후 목숨을 잃는 사람까지 생겼다. 그러나 정반대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도 있다. 그래서 이런 해시태그가 SNS에서 빠르게 퍼진다.

#나경원은_수사안해요? 
#한동훈은_수사안해요?
#김건희는_수사안해요?
#최은순은_재판안해요? 
#조현천은_체포안해요? 
#채널A는_취소안해요?

시민단체의 12차례 고발을 받고도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조사받지 않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사실상의 총선개입 사건으로 불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 윤석열 총장 아내인 김건희씨, 그리고 천문학적 금액 사기사건에 연루돼 있는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씨 등은 윤 총장이 정말 '너그럽게' 대하는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각종 비리 논란으로 8차례 고발당하고도 역시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은 방상훈·방정오 <조선일보> 사주 일가도 있다. 

또 박근헤 탄핵 정국 당시 군사반란을 일으켜 촛불시민들을 짓밟으려 했던,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수사마저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현천을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윗선인 박근헤나 황교안 전 미통당 대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려던 쿠데타 모의보다 '표창장'이나 '병가 연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이런 선택적 수사야말로 '검찰 독재' 단면이 아닌가? 

'박근혜 탄핵' 촛불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그 윗선인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KBS
'박근혜 탄핵' 촛불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그 윗선인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KBS

위에 언급했듯, 윤석열 총장 휘하 검찰이 유난히 너그러운 대상 중 하나는 나경원 전 의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에야 나 전 의원이 고발된 사건을 최근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으로 재배당했다고 한다. 지난 16일은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고발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안진걸 소장은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저기 열심히 수사하길래 나 전 의원의 비리에 대해서도 공정·공평하게 열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저희가 검찰과 경찰에 12번 고발을 하고, 전교조가 고발한 것까지 합치면 총 13번을 고발할 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안 소장은 그러면서 "피고발인 수사 한 번도 없이 오늘까지 정확히 (검찰과 경찰을 합쳐) 10번째로 불렀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냐"며 "직권남용도 범죄지만 직무유기도 범죄"라고 목소릴 높였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9월 16일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음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 내용은 나 전 의원 자녀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이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중 7~8월 방학에 귀국해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그는 이듬해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논문 요약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 교수의 부당한 도움을 받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예일대에 부정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KBS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중 7~8월 방학에 귀국해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그는 이듬해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논문 요약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 교수의 부당한 도움을 받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예일대에 부정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KBS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중 7~8월 방학에 국내로 돌아와,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그는 이듬해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논문 요약본,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교수의 부당한 도움을 받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예일대에 부정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2011년 (나 전 의원이)성신여대를 방문해 당시 대학 총장에게 장애인 전형이 없느냐고 물었으며, 이후 성신여대는 특별한 근거 없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신설했다”고 거론하며 나 전 의원 딸의 특혜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다.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논란은 지난 2016년 초, 20대 총선 전에 제기된 문제일 정도로 꽤 오래 전 일이다.

특히 이들은 “나 원내대표의 딸이 ‘저희 어머니는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아무개씨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실격 처리를 해야 했음에도 이병우 교수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이병우 교수는 나 전 의원 딸이 입학한 다음 해(2013년)에 열린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서 음악 감독을 맡았고 당시 올림픽 위원장이 나 원내대표였다는 점에서 의심스럽다”며 은밀한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논란은 지난 2016년 초, 20대 총선 전에 제기된 문제일 정도로 꽤 오래 전 일이다. 나 전 의원이 2011년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한 이후, 갑자기 나 전 의원 딸이 응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신설됐다. /ⓒ 뉴스타파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논란은 지난 2016년 초, 20대 총선 전에 제기된 문제일 정도로 꽤 오래 전 일이다. 나 전 의원이 2011년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한 이후, 갑자기 나 전 의원 딸이 응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신설됐다. /ⓒ 뉴스타파

이들은 가족 지인을 나 전 의원이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나 전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사립학교(홍신학원)와 관련한 각종 사학비리 논란 등도 제기하며 줄줄이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이 조사받는 일은 없었고, 검찰 수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최근까지 나 전 의원이 고발된 횟수만 12차례다. 

고발인인 안진걸 소장은 검·경을 합쳐서 오늘까지 8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다른 단체도 2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엉뚱하게 고발단체만 현재까지 10차례 조사를 받은 것이다. 지난 1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과연 언제까지 윤석열 총장 휘하의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할 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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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20-09-30 17:20:28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윤석열조심!
그넘 아내하고 장모 만나면 조심하세요.
그냥 도망가세요.
언제 홀려서 사기 당할줄 모르는 것이닌까요.
나!녀는 정치판 떠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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