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하고 '병가 연장'받은 추미애 장관 아들 집·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전우용 "검찰의 가족인질극 시즌2 시작"

'수천억대 수주 파문'보다, '대규모 주가조작 시인'보다, 휴가연장이나 표창장이 더 심각해?

"군사독재에서 검찰독재 시대로", 코로나 방역으로 끌어올린 국격 떨어뜨리는 검찰-언론 행태

'검찰총장 사위'를 둔 장모의 거침없고 고압적인 전화통화, "임기 끝나자마자 고소하겠다" 속뜻은?

[ 서울 = 뉴스프리존 ] = 고승은 기자 = "윤총장 장모 녹취록 보도 다음날 추장관 아들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 검찰의 가족인질극' 시즌 2가 시작됐네요. '검찰총장 장모의 주가조작'과 '(박덕흠)국회의원 일가 기업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수주'보다 대학생 표창장과 군인 휴가연장을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만드는 연출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22일 페이스북)

당연히 논란도 아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연장 문제가 매듭지어질만도 한데, 그럼에도 검찰이 서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실상 조국 전 장관 측에 했던 먼지털이식 수사가 추미애 장관에게도 반복되는 것이다. /ⓒ SBS
당연히 논란도 아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연장 문제가 매듭지어질만도 한데, 그럼에도 검찰이 서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실상 조국 전 장관 측에 했던 먼지털이식 수사가 추미애 장관에게도 반복되는 것이다. /ⓒ SBS

"국내 법무부 장관들의 자식들은 항상 압수수색을 당하네요. 검찰의 안간힘이 느껴집니다. 개혁에 저항하며 결국 두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현 정권에 대한 들이대기로군요. 다른 장관들이나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자식들이 압수수색당했다는 소식은 한번도 듣지 못했는데, 검찰 개혁에 앞선 법무부 장관들의 아들 딸만 연이어 압수수색. 다른 장관들이나 수많은 국회의원들 자식들에 비해서 너무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나 봅니다. 넘 노골적이네요. 그 누구라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 집안을 족쳐 멸문시키겠다는 무인정치, 군사독재에서 검찰 독재 시대로." (우희종 서울대 교수,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22일 페이스북)

당연히 논란도 아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연장 문제가 매듭지어질만도 한데, 특히 <채널A>의 어이없는 '병장회의' 보도를 보면 더욱 더. 그럼에도 검찰이 서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실상 조국 전 장관 측에 했던 먼지털이식 수사가 추미애 장관에게도 반복되는 것이다. '털면 뭐라도 나오겠지'라는 인디언 기우제라도 시작한 것일까? 그것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일가의 수천억대 수주 논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주가조작 시인' 보도가 터지고 나서, 바로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니 과연 우연일까?

언론이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관련해 내놓았던 보도 행태들은 어떠할까?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집 앞에서 기자들이 보인 행태들(음식 배달노동자에게 해맑게 웃으면서 질문하던 모습)을 떠올려보면… /ⓒ MBC
언론이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관련해 내놓았던 보도 행태들은 어떠할까?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집 앞에서 기자들이 보인 행태들(음식 배달노동자에게 해맑게(?) 웃으면서 질문하던 모습)을 떠올려보면… /ⓒ MBC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서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9일에는 서씨의 군복무 당시 지원과장 김모 대위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인 최 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김 대위는 서 씨가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 중이던 지난 2017년 6월 당시 서 씨의 휴가연장과 관련해 최 모 씨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 모 대위와 최 모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서 씨를 고발한 바 있으며, 추 장관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역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 씨를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국방부와 계룡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무릎 수술을 받은 일개 병사의 휴가 연장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 본부까지 압수수색하는 해외토픽에 나볼 만한 일을 벌인 것이다. 코로나 방역으로 끌어올린 국격을 이들이 모두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참 문제라 하겠다. 언론은 또 거기에 장단 맞추어 줄줄이 따라가지 않나?

최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총장 아내인 김건희씨뿐만 아니라, 장모인 최은순씨까지 관련돼 있다는 정황이 담긴 최씨의 전화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최은순 씨가 지인과 대화 중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주가 조작)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난 2월 통화내용이다.

최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총장 아내인 김건희씨뿐만 아니라, 장모인 최은순씨까지 관련돼 있다는 정황이 담긴 최씨의 전화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최은순 씨가 지인과 대화 중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주가 조작)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 뉴스타파
최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총장 아내인 김건희씨뿐만 아니라, 장모인 최은순씨까지 관련돼 있다는 정황이 담긴 최씨의 전화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최은순 씨가 지인과 대화 중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주가 조작)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 뉴스타파

지인 : 그러니까 그 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장모 최은순 : 어, 그럼… 그거는 벌써 이천 몇 년인가 뭐…

지인 : 그래서 나는 그 때 왜 회장님이 했었잖아.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장모 최은순 : 응 그러니까.

게다가 <MBC>가 21일 공개한 최씨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다른 이권 사업 등을 두고 자신을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한 예전 동업자 2명에 대한 얘기도 등장하며 이들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거칠게 욕설까지 섞어가며 비난한다. 특히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한다.

MBC가 공개한 최은순씨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다른 이권 사업 등을 두고 자신을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한 예전 동업자 2명에 대한 얘기도 등장하며 이들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거칠게 욕설까지 섞어가며 비난한다. 특히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한다. /ⓒ MBC
MBC가 공개한 최은순씨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다른 이권 사업 등을 두고 자신을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한 예전 동업자 2명에 대한 얘기도 등장하며 이들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거칠게 욕설까지 섞어가며 비난한다. 특히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한다. /ⓒ MBC

"노XX이나 정XX이를 손 대지만 얘네 들은 지금 XXXXX에서 돈 몇 푼씩 쳐 먹고 살아."
"얘네(노XX, 정XX)들은 바로 형무소 가."
"1년 몇개월 동안만 실컷 주둥아리 질을 하고 살아라 그래 팔자 편하게 내가 절대 어떤 경우도 난 이 XX들 그냥 안놔둬"
"그러니까 어쨌든 저것들은…시한부 인생인 거는 틀림없고"

그러면서도 당장은 어렵다는 말을 한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 시기라서 '손 안 대는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한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지금도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모 최은순 : 지금은 이제 서슬이 시퍼렇고 지금 정권 뭐 이런 게 저기 그거 하니까 그냥 지금 손 안 대는 거지. 아이고, 조금만 지나봐라 내가 (고소를) 하지. 쟤네들은 하면은 백발백중 걸려. 아주 백의 백.

지인: 내비 둬. 회장님. 둘이 손잡고 다 한 방에 들어가라고.

장모 최은순 : 아이 들어가야 돼, 저것들은.

윤석열 총장 장모인 최은순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평생 검찰총장이냐" "윤 총장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고소한다"고 말한다. 과연 무슨 속내를 담고 있는 것일까? /ⓒ MBC
윤석열 총장 장모인 최은순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평생 검찰총장이냐" "윤 총장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고소한다"고 말한다. 과연 무슨 속내를 담고 있는 것일까? /ⓒ MBC

지인: 그러니까.

장모 최은순 : 지금은 손을 내가 못대는 거 때문에 이것들이 아주 양양해서 지X하는 건데. 아이 뭐, 평생 (사위가)검찰총장이야?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고소할 건데 뭐. 끝나기 전에 고소할 건데 뭐.

"윤 총장이 평생 검찰총장이냐" "윤 총장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고소한다" 이건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윤 총장이 대권에라도 오를 거라는 꿈(혹은 상상의 나래)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최은순씨와 김건희씨 모녀가 받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많다. 주가조작 혐의를 비롯, 350억 은행 허위잔고증명서로 불법 사기대출, 의료재단 불법투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학력위조 등 여러 가지에 걸쳐 있다. 그럼에도 최씨의 발언을 보면, '검찰총장 사위'를 든든한 뒷배경으로 가져서일까. 발언이 아주 거침없고 고압적이다. 검찰은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임박해서야 늑장 기소했을 뿐이다. 또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최씨가 통화에선 '내가 했다'고 시인한)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제 고작 5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나 검찰은 아직 관련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 뉴스타파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 뉴스타파

윤 총장은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늘 강조해왔다. 그러나 아내와 장모를 포함한 자신의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선 정말로 관대하다. 더불어 자신의 오른팔 격이자 검언유착 사건(사실상의 총선개입 사건) 의혹 중심에 서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나 12번이나 고발을 당하고도 1년동안 단 한 번의 조사도 받지 않은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각종 비리 의혹으로 8차례 고발당하고도 역시 조사 한 번 안 받은 방상훈·방정오 <조선일보> 일가 등등. 그가 관대한 태도로 일관하는 대상은 여럿 있다. 

정말 광속수사를 해야 마땅할 거대 범죄 의혹에는 미적거리면서, 흔하디 흔한 '표창장'이나 무릎수술 받은 병사의 '병가 연장'에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는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가? 전우용 교수 말대로 검찰의 '가족인질극 시즌2'가 시작된 것이며, 과거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처럼 '검찰 독재'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보면, 벼랑 끝에 몰린 쪽에서 내는 최후의 저항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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