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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화' 국방부 압수수색! 그래서 나경원은? 한동훈은? 김건희는? 최은순은? 조현천은? 조선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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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화' 국방부 압수수색! 그래서 나경원은? 한동훈은? 김건희는? 최은순은? 조현천은? 조선일보는?
추미애 아들 '병가' 문제에 신속한 검찰의 선택적 수사? 조국·정의연 '먼지털이'가 또 떠오른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09.15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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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계룡대 전격 압수수색 소식, 윤석열 휘하 검찰에 전하는 '해시태그'
윤석열의 '너그러운' 대상들, 나경원은 1년동안 12번 고발당해도 조사 한 번 안 받아
각종 비리 의혹으로 8번 고발당한 '조선일보' 방씨 일가에도 너무나 '친절' 

[ 서울 = 뉴스프리존 ] = 고승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중립성이 중요하죠? 수사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습니다. 왜 수사 안하고 있습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과 국민의힘 등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침소봉대에 추미애 장관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 MBC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과 국민의힘 등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침소봉대에 추미애 장관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 MBC

추미애 법무부 장관 : 그런 부분을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질타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청래 의원 : 윤석열 장모(최은순), 부인(김건희)도 고발이 됐는데 왜 수사 안하죠?

추미애 장관 : 지난번에 (최은순의)사문서 위조 사건안이 수사돼서, 이미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아마도 국민들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바로 상명하복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질타가 있고, 그것을 지금 개혁해나가는 와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대신해서 의원님께서 주는 질의는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 아내인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 / ⓒ 뉴스타파
윤석열 총장 아내인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 / ⓒ 뉴스타파

정청래 의원 : 방금 총리님께도 여쭤봤지만 군사 쿠데타(계엄령 예고)에도 당시 경고했던 추미애 대표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어디에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 : 미국에 있다는 것으로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 국가기관에서 소문을 얘기하시면 안되죠. 소재파악이 안됩니까?

추미애 장관 : 그렇습니다.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연장 의혹을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언론과 국민의힘이 침소봉대하며 키운 지도 2주가량 됐다. 아무리 논란을 매듭짓는 인터뷰가 나와도 언론은 계속 난리다. 서모씨와 함께 근무했던 A씨는 14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구체적인 반박 인터뷰를 헀음에도 그러하며, 이는 언론이 거의 전하지 않는다. 이에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15일 방송에서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다.

"이 정도 구체적 반박이면 지난 2주간 여러 인터뷰를 통해, 포탈에 노출됐던 현모씨 인터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A씨의 반박은 어제 하루 정도는 종일 포탈에 걸려 있어야하는 거 아닙니까? A씨의 반박은 널리 알릴 이유가 없는 겁니까? 왜요?"

윤석열 총장 장모인 최은순씨는 천문학적 금액 사기사건에 연루돼 있다. / ⓒ KBS
윤석열 총장 장모인 최은순씨는 천문학적 금액 사기사건에 연루돼 있다. / ⓒ KBS

이 와중에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측이 아들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특혜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방부내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 장관 측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 통화기록이 국방부 민원실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염두했다고 한다.

아울러 검찰은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계룡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한다. 서씨가 소속됐던 한국군지원단을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의혹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에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이어 13일 서모씨를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이런 검찰의 신속한 움직임은 참 전광석화처럼 빠르다. 지난해 윤석열 휘하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표창장' 관련해서만 수십 곳을 순식간에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이것의 재탕을 보는 느낌이랄까? 지난 5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자마자 신속하게 진행한 압수수색과도 오버랩된다.

윤석열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은 사실상의 총선개입 사건으로 불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 / ⓒ MBC
윤석열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은 사실상의 총선개입 사건으로 불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 / ⓒ MBC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임 직후부터 '검난'을 일으켜, 수많은 선택적 수사를 자행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 하명사건(울산검찰의 부실수사 사건), 정의연 관련 논란에서 검찰이 노골적인 '먼지털이 수사'를 했다는 질타가 쏘아졌다.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까지 나왔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인 윤석열 총장 휘하의 검찰은, 반대로 어디에선 매우 관대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 대상은 누구일까? 오늘 SNS에 돌고 있는 해시태그를 하나 가져와 봤다. 

#나경원은_수사안해요? 
#한동훈은_수사안해요?
#김건희는_수사안해요?
#최은순은_재판안해요? 
#조현천은_체포안해요? 
#채널A는_취소안해요?

시민단체의 12차례 고발을 받고도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조사받지 않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사실상의 총선개입 사건으로 불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 윤석열 총장 아내인 김건희씨, 그리고 천문학적 금액 사기사건에 연루돼 있는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나 전 의원의 경우 한 번도 조사받지 않은 반면, 피고발인만 9번 조사받았다고 한다. 

나경원 전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시민단체의 12차례 고발을 받고도 1년 동안 윤석열 휘하의 검찰에게 단 한 번도 조사받지 않고 있다. 나 전 의원의 경우 한 번도 조사받지 않은 반면, 피고발인만 9번 조사받았다고 한다. /ⓒ 국민의힘 홈페이지
나경원 전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시민단체의 12차례 고발을 받고도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휘하의 검찰에게 단 한 번도 조사받지 않고 있다. 반면, 나 전 의원을 고발한 피고발인만 9번 조사받았다고 한다. /ⓒ 국민의힘 홈페이지

그러니 윤석열 총장이 정말 자기 측근에게는 '관대하고 너그럽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또한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가 속했던 언론사인 <채널A>에 대해서도 사측이 반발한다고 압수수색 한 번 못하지 않았나? 이밖에도 윤 총장이 비밀리에 만났다는 방상훈 회장의 <조선일보>도 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최근 2년 동안 방상훈·방정오 사주 일가와 조선미디어그룹의 불법·비리 혐의(부당거래,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행위 등)를 고발했으나, 윤석열 휘하의 검찰은 한 번도 조사했다는 소식이 없다.

그 밖에도 박근헤 탄핵 정국 당시 군사반란을 일으켜 촛불시민들을 짓밟으려 했던,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수사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어디에 숨었다는데, 아직도 행방이 묘연해 기소중지된 상태다. 그래서 조현천의 윗선인 박근헤나 황교안 전 미통당 대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어느새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지 2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일까? 

'박근혜 탄핵' 촛불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그 윗선인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KBS
'박근혜 탄핵' 촛불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그 윗선인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KBS

1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는데, 또 윤석열 장모(최은순)와 부인(김건희)도 고발됐는데 왜 수사 안하는가?"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바로 '상명하복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질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의원들이 주는 질의에 대해 (검찰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행방이 묘연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도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추 장관은 "(조현천이)미국에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조현천)소재파악이 안 되나? 그러면 인터폴과 협조해서 잡아와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지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추 장관은 “포함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의지를 한 번 확인해보겠는가?"라고 추 장관에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꼭 물어보겠다"고 했다.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정말로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윤석열 총장, 그가 추 장관이 물었을 때 내놓을 답변과 보여줄 행동은 어떠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엔 방 사장 일가와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다. / ⓒ 뉴스타파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엔 방 사장 일가와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다. / ⓒ 뉴스타파

정청래 의원 : 그러면 (윤석열)총장에게 (수사하라고)얘기한 바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 : 아직은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나경원, 윤석열 아내와 장모, 조현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추미애 장관 : (헛웃음)제가 수사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 수사 의지를 한 번 확인해보시겠습니까?

추미애 장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 꼭 물어봐주십시오. 이 세가지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꼭 물어봐주시겠습니까?

추미애 장관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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