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BBK 주인' 이명박 세 번 배웅 확정, "사기꾼 감옥에 보냈지만, '사실' 얘기한 정봉주는 여전히 전과자로 남아있다"
확산되는 '정봉주 재심' 여론, "그의 무죄는 역사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도 기록되어야"
당 위해 싸우다 억울한 옥살이, '나꼼수' 등으로 활력까지 불어넣었는데 "공당이라면 책임져야"
'다스 주인' 명백하게 단죄하는 길이자, '다스 주인' 대놓고 봐준 검찰들에게도 책임 따져묻는 길!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사기꾼을 감옥에 보내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봉주는 여전히 전과자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당이 시켜서 BBK 저격수로 나섰습니다. 1년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정봉주가 나꼼수로 인기가 하늘 높을 때는 민주당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들 때, 손절하고 외면했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일 페이스북)
많은 이들이 외쳤던 "다스는 누구겁니까?"의 답은 지난달 29일 최종 결론이 났다. 다스의 진짜 주인을 찾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돌려줬다. 이명박씨가 다스의 주인이 맞으니, BBK의 주인까지도 된다. 김경준씨가 BBK를 설립할 때 그 자금은 바로 '다스'에서 나왔으며 190억이나 들어갔으니. 이제 다스의 진짜 주인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며, 세 번째 배웅을 한다.
이명박씨의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동시에 구제받아야 할 인물이 있다. 바로 'BBK 저격수'로 나섰다가 1년간 옥살이를 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다. 정 전 의원(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주가조작 사건에 이 씨가 공범이며,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그는 BBK 특검이 이명박을 '무혐의' 처분한 바로 다음날인 2008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정 전 의원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이다.
당시 한나라당이 BBK 사건 관련 고발했던 주요 의원 중에는 정 전 의원 외에도 박영선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故 김종률 전 의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있었는데, 이 중 유일하게 기소된 인물은 정 전 의원이다.
정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지 두 달이 지난 그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관인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측의 반박 자료와 국정감사의 증언 등 의혹을 반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책임도 인정된다"며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해 12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역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박홍우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명박 후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된 근거는 김경준씨의 주장과 그에게서 나온 서류 등이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반박 및 소명 자료 등을 제출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표할 때 확보한 자료의 진실성이나 작성 경위 등에 대해 관련자 확인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선 발언을 했다"며 역시 유죄선고를 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1년 12월 22일에 났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그에게 징역 1년 실형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그 직전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등, 정계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수감생활과 함께 동시에 10년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출소 이후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뒤인, 2017년 말이나 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받고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잘 알려졌다시피, 이명박의 BBK 관련 문제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박근혜 측이 앞장서서 폭로한 것이다.
당시 박근혜는 경선대회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은)5천5백명의 투자자에게 천억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봤던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다. (이명박은)매일 의혹이 터지고 매일 그게 아니라고 변명해야만 하는 후보다.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아침 신문을 보니 실제 주인이 우리당 모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나왔다. 차명보유에 위장전입에 위증교사에 금품살포에 거짓말까지"라고 목청을 높이며, BBK 주가조작사건을 정조준했다. 그럼에도 정 전 의원만 처벌받고 박근혜나 그 측근들은 처벌을 피했다.
이명박이 과거 광운대 강연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버젓이 말한 동영상까지 있는 상태 아니었는가. 이같은 명백한 증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뻔뻔했던 것인지, 시민들을 얼마나 우롱한 것인지 당시 이명박 측 대변인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주어가 없다"라는 희대의 드립을 치기도 했다.
"전 요즘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증권회사를 설립하기도 고생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해서 며칠 전에 예비허가가 나왔습니다" (문제의 2000년 1월경 강연 동영상 중)
이밖에도 박영선 장관이 MBC 기자 재직시절 이명박을 BBK 사무실에서 인터뷰했고, 그 모습은 방송을 통해 버젓이 나갔다. 여기에 더해 이명박이 타인에게 건넸던 'BBK 명함'도 공개됐다. 그럼에도 13년전 검찰이나, BBK 특검은 모두 이명박에 대놓고 면죄부를 줬다.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이나 박근혜 측이 얘기한 건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니 정 전 의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연히 나온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정봉주 재심에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정봉주 무죄는 역사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도 기록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이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의 징역 17년형 확정에 대해 "역사의 필연이고 적폐청산의 상징이다. 사기꾼을 감옥에 보내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렸다"면서도 "정봉주는 여전히 전과자로 남아있다. 그는 당이 시켜서 BBK 저격수로 나섰다. 1년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고 정 전 의원의 억울함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의리 없는' 민주당의 모습을 거론했다.
"정봉주가 나꼼수로 인기가 하늘 높을 때는 민주당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들 때, 손절하고 외면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주진우 기자와 함께 '나꼼수'(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었을 당시, 민주당은 실제 그에게 분명 의지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이렇다 할 대선후보도 없이 별 존재감 없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분명 힘을 실어줬었다.
많은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 거의 갖지 않았던 게 당시 상황이었으니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그가 옥중에 들어간 뒤로는 그를 찾는 의원은 소수였으며, 출소한 뒤에는 더욱 뜸해졌다.
정 전 의원은 이후 정치패널로 활동, <전국구> 등의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사면을 받은 뒤, 2018년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헀으나 언론에서 느닷없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결국 검찰에 기소돼 꿈을 접어야만 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서울 강서갑에 출마하려고 공천 신청을 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는 그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당을 위해 희생하며 옥살이까지 했던 그에게 경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는 총선 출마를 포기, 손혜원 전 의원 등과 함께 열린민주당을 창당했다. 총선 이후로는 유튜브 방송 등의 정치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항소심 재판을 준비 중이라 한다.
안민석 의원은 "여전히, 정봉주를 감옥에 보낸 검사, MB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 그들은 지금도 칼을 휘두르며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한다."며 관련 검찰들을 꾸짖으며 "이제는, 민주당이 정봉주 재심을 직접지원해야 한다. ’BBK 사기사건의 주어‘가 MB라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검찰농단을 밝히고 칼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정봉주 전 의원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아닐지라도, 분명 그에게 큰 빚을 진 입장으로서 재심을 도와 정식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가 아닐까? 그것이 ’BBK 사기사건의 주어‘이자 '다스 진짜 주인'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를 명백하게 단죄하는 길 중에 하나 아니겠나. 또한 '다스 주인'을 대놓고 봐주었던 13년전 검찰 특수팀이나 BBK 특검팀에게 응당한 책임도 묻는 것이 공당으로서 할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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