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尹정부 책임회피, "전두환도 이렇진 않았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전두환 정부 탄생하고 얼마 안 있어서 장영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 국무총리 날려버렸습니다. 국무총리 날리고 집권당 사무총장 권정달도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 경질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이순자의 삼촌 이규광을 전두환이 구속시켰어요. 정권 초기에요. 전두환도 그렇게 국민을 어느 정도 무서워했다니까"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가 3일 오전 기준으로 156명(부상자 187명)이다. 서울 한복판이자 대통령실에서 불과 2km 안쪽 거리인 이태원에서의 초대형 참사를 두고도 정작 윤석열 정부에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5일까지 일주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큰 잡음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용어사용에서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나 '피해자' 대신 '사망자' '사상자'의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태원 참사를 애도할 때 ‘근조(謹弔)’ 글씨가 없는 리본을 착용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근조'는 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뜻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해 애도한다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인데 왜 이 글자를 못 쓰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위패와 영정사진조차 없다.

게다가 이번 참사의 책임을 정부 윗선이나 서울시·용산구 등이 아닌 용산경찰서나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가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인사들은 이번 참사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지 않다. 세월호 사건 때 해경 경정 1명만 처벌하고 끝냈듯, 꼬리자르기 식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움직임이다.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회피' 움직임에 대해 이동형 미르미디어 대표는 2일 '이동형TV'에서 "악질적인 군사독재였던 전두환 정부도 이렇진 않았다"라고 짚었다.

이동형 대표는 "전두환 정부 탄생하고 얼마 안 있어서 장영자 사건이 있었다"라며 "그 때 국무총리 날리고 집권당 사무총장 권정달도 날렸다.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 경질했다. 그래도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이순자의 삼촌 이규광을 전두환이 구속시켰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것도)정권 초기였다. 전두환도 그렇게 국민을 어느 정도 무서워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동형 대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났을 때는 노신영 국무총리와 장세동 안기부장, 정호용 내무부 장관 날아갔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다 모가지 쳤다"라며 "전두환 정부 때도 조금 국민들이 놀랄 만한 사건 있었으면, 전체 개각해서 다 모가지 날렸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정부 초기인 1982년 봄에 터졌던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기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유창순 국무총리, 서정화 내무부 장관(현 행정안전부 장관), 유학성 안기부장(현 국정원장), 권정달 민주정의당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내각 전체를 교체한 바 있다. 그해 말에는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순자씨의 숙부이자 장영자씨의 형부였던 이규광씨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전두환 정부 말기인 1987년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세상에 폭로되자, 전두환 정권은 노신영 총리, 장세동 안기부장, 정호용 내무부 장관, 김성기 법무부 장관, 서동권 검찰총장, 이영창 치안본부장(현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 라인을 그해 5월 모두 교체한 바 있다. 

이동형 대표는 "권정달이나 정호용, 노신영, 장세동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전두환 정권 2인자 넘버2였는데 이 사람들을 날렸다는 것"이라며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를 뛰어넘는 목숨 걸고 쿠데타 한 사람들이다. 목숨 걸고 한강다리 넘어갔기에 한동훈보다 훨씬 끈끈한데 자기 수족들을 여론 때문에 다 날렸다"라고 짚었다.

이동형 대표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넘버2라는 한동훈은 지금 뭐하나? 112를 수사하겠다는 등 검수완박 때문에 참사 수사가 안 된다고 한다"라며 "책임지고 반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용산구청장이나 경찰청장, 오세훈 처음에 누구 하나 사과했나? 나중에 등 떠밀려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일갈했다.

참사 직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책임을 회피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다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이들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동형 대표는 "112 녹취록 안 나왔으면 아마 지금까지 사과 안했을 것"이라며 "현장 경찰들 이야기는 (이태원역)무정차 이것도 건의했다. 기동대 요청도 현장에서 했는데 그 묵살된 윗선이 누군지 살펴봐야 하는데 일선들만 문제삼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 정권 하는 것은 다 수사"라며 "현장에 사람들 지키러 간 게 아니라 잡으러 간 거다.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도 돌파구는 수사·처벌이라고 해서 경찰을 털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마치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청년정책은 뭐냐고 물었더니 청년회관 짓겠다. 문화예술 정책이 뭐냐고 물으니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 모든 게 건설이었다"라며 "이들은 검사 출신들이니 모든 게 다 처벌 논리이고 잘하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그는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나 행정으로서 평가받을 마음이 1도 없다. 실력이 없으니"라고 직격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경찰 한 군데 문제가 아닌 윤석열 정부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전체가 무너진 건데 일선의 112 대응반이라든지 용산경찰서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최진봉 교수는 "용산구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 전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밑에 사람들 꼬리자르기로 가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사고대책본부는 일반적으로 소방서나 경찰에 만드는건데 검찰에서 먼저 만드는 것은 처음 봤다. 특수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