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거짓말 "전술핵·핵공유 얘기한 적 없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자신이 과거 공약했던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에 대해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해당 건은 지난해 9월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걸었다가 미국 국무부로부터 '무지하다'라는 구설에 휩싸였던 사안임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날 KBS·MBC·SBS 지상파 3사를 통해 생중계된 대선후보 4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고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시나"라고 묻자 윤석열 후보가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윤석열 후보가) 핵공유 말씀 자꾸 하시는데 유럽식의 핵공유도 핵자체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에 핵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건데, 새로 말씀하신 핵공유는 대체 어떤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저는 핵공유 얘기한 적 없다"며 "안철수 후보에게 여쭤보라. 저는 핵공유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늘 주장해 왔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하도 주장이 왔다갔다 하셔서"라고 직격했고, 윤석열 후보는 "왔다갔다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9월 22일 ‘안보 11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공약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인다.

윤석열 후보는 특히 한미 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 등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같은달 23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한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에 중요한 무기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겠다는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치인이 한반도 핵 문제를 이용해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입장에선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강행에 '한한령'으로 거센 반발을 했던 만큼, 미국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당연히 반길리 없다. 게다가 협상국인 미국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미국 국영 방송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같은달 24일 '미국,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배제(US Rules Out Redeploying Tactical Nukes to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의 제안에 대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협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매체는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부차관보의 발언도 보도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확실한 점은 미국의 정책은 해당 공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에 무지한 것이 내게 있어서는 놀라울 뿐"이라며 윤석열 후보를 직격했다.

실제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북핵이 억제되기는커녕 도리어 증강의 명분이 되어 '영구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다. 

한편, 윤 후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공약에는 '한미 확장억제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를 요구하겠다'고 돼있었는데, 아무런 전제 없이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주장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자 이후에는 아예 삭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윤 후보가 토론회에서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