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선거 땐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나, 김성태 "공약 100% 실천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오버랩 이유!
"서울에서 결혼·출산하면 1억원 이상 혜택 주겠다"→ 혀경영 '결혼수당 1억' 지급이랑 정말 닮았네?
"5년내 서울시 1인당 GDP 6만달러 달성하겠다"→ 이명박 '747' 공약과 주가지수 5000이 떠오르네?
文정부 향해 '포퓰리즘' '기승전 베네수엘라' 비난 앞장섰던 나경원, 정작 자신의 선거 앞두고는…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은 747을 주장했습니다. 7% 성장, 1인당 GDP 4만 달러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74를 내세웠습니다. 성장률 4%로 끌어올리고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혹세무민 공약들이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5년 안에 서울시 1인당 GDP 6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간 8% 이상 성장해야 가능할까 말까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짜장면론을 내세우며 보수우파 확실하게 한다며 세금 줄이겠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신혼부부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감세 있는 복지는 가능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는 말에 어지럽습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8일 최고위원회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최근 들어 붙은 별명이 '나경영' '허경원'(나경원+허경영)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면 1억 1천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결혼하면 4,500만원,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4,50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대출이자를 3년간 100% 대납해주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약은 과거 대선에 출마해 ‘결혼수당 1억원’ 등의 공약을 내세웠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비아냥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세금은 깎아주고 지출은 늘리고, 대충 계산해도 5조원은 소요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셈인가"라며 허황된 공약이라고 비판하는 등, 자당 내에서까지 나 전 의원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기서 소환된 허경영 대표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그는 지난달 20일 미혼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연애수당'을 내걸기도 했다. 그는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결혼하면 1억원을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원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공영제' ▲아이를 낳으면 5000만원의 출생(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전업주부수당을 지원하는 등 출생(출산)공영제 등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아울러 "서울시 예산을 70% 줄여 국가에 반납하고 국민배당금을 18세부터 1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지핀 '나경영' '허경원' 논란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역시 당사자인 허경영 대표다. 허경영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여러분 힘들죠? 필요성을 느끼죠? 이제야 다른 정치인들은 따라하려고 용쓰네요~"라며 "하지만 나의 길목전법에 걸려든 거다. 기성 정치인들이 허경영의 가장 큰 홍보요원이 될 겁니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렇게 "결혼·출산하면 1억원 이상의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에 이어, 지난 6일에는 "서울시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6만 달러 시대를 (5년 안에)열겠다"라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그는 종로구 한 극장에서 영화 공연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를 현실화하려면 문화 예술의 부흥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4천4백865만원이다. 환율을 1,1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약 4만100달러가량 된다. 그런데 5년안에 무려 50% 가까이를 올리겠다고 한다.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눈으로만 계산해도 연간 10% 가량 성장해야 가능할 일이다.
이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의 747공약(연간 7% 성장, 1인당 GDP 4만달러, 7대 강국 진입), 박근혜의 474공약(연간 4% 성장, 고용률 70%, 1인당 GDP 4만달러)들을 언급하며 "역사에 길이 남을 혹세무민 공약들이었다"고 되새긴 뒤, 나 전 의원의 '서울시민 1인당 GDP 6만달러' 공약에 대해서도 "연간 8% 이상 성장해야 가능할까 말까다. 도깨비 방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연간 7~8% 이상의 고성장은 개발도상국에서나 가능할 일로, 현재 한국같이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올라간 상황에선 불가능한 수치다. 그러니 나 전 의원은 과거 이명박이 내세웠던 허황된 공약을, 말만 그럴 듯하게 바꿔서 하고 있는 셈이다. "임기 내 주가지수 5000 가겠다"는 공약과 큰 차이가 있을까?
신동근 최고위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감세 있는 복지는 가능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는 말에 어지럽다"며 "나경원 전 의원의 5년 안에 서울시민 1인당 GDP 6만 달러,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는 56팅 공약은 이명박의 747, 박근혜의 474의 재탕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을 앞두고 급한 마음에 막 던진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힐난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시도때도 없이 '포퓰리즘' 비난을 앞장서서 했던지라 더욱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세금 퍼주기와 세금 일자리 등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해 있다"며 앞장서서 기승전 '베네수엘라' 카드를 꺼내들곤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초특급열차를 타고 있다" "한국이 동북아의 그리스,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 시간 문제 아닌가"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이라는 표현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수없이 공개적으로 해왔었다.
또 그가 속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매표행위'라고 계속 비난해왔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향해 '포퓰리즘' 비난을 앞장서서 해오던 나 전 의원이 정작 자신의 정치적 앞날이 걸린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표를 얻기 위해 각종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이해라도 해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그러하다.
나경원 전 의원을 보아하니,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과거 했던 발언들이 다시금 떠오른다. 이명박은 대통령 재임 시절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라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국민들이 대통령 공약을 100% 믿고 투표한다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약했기 때문에 공약 안 지키면 안된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한 바 있다.
김무성 전 의원은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거 해주겠다. 여기에 속아 가지고 (국민들이) 표 찍어주고 (박근혜가)대통령,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라며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권자를 속였음을 시인하기도 했었다. 김성태 전 의원도 "대선공약 100% 실천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런 수많은 전례들과 이번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버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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