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표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사회적 불신 깊어져, 반칙하는 언론에 대해선 단호하게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판사가 2004년에 이미 법에서 없어진 '검사동일체'라는 말을 판결에서 쓰는데 왜 그걸 비판하지 않는 것인가"
딸·아들 입시비리, 사학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등 나경원 관련 13건 고소·고발 건 모두 '무혐의' 파장
"'파워브로커' 노릇하는 언론, 상식도 원칙도 지키지 않아" "검사동일체나 검판동일체 등은 비판하지 않아"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평소에 왜 언론은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왜 판사가 2004년에 이미 법에서 없어진 '검사동일체'라는 말을 판결에서 쓰는데 왜 그걸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증명서를 쓴 것 가지고 기소돼 판결을 받는데, 왜 나경원 전 판사에 대해선 D를 받았던 사람을 A+로 올리는 본인의 자녀에 대해 그런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선 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5일 국회 기자회견 중)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김진애·강민정 의원과 함께 가진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이고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며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에서 벗어나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반칙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오보방지를 위해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해 개제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했다. 배상액 산정시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김진애 의원은 "상당히 강한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두 가지를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은 첫째로 "언론이 파워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다. 파워브로커란 본인들이 직접 선출직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공직선거에 나가는 자기네 패거리를 이용해 정치와 정책을 농단하는 것을 뜻한다"며 "언론이 이런 파워브로커 노릇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둘째로 "시민의 상식과 원칙에 근거해서 언론이 기사를 써야 한다"며 "평소 언론은 왜 상식을 지키지 않는가? 왜 원칙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판사가 2004년에 이미 법에서 없어진 '검사동일체'라는 말을 판결에서 쓰는데 왜 그걸 비판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검사동일체'라는 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대표의 1심 재판에서 담당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가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뛰고, 수사팀에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런 검사동일체는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됐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언론 하나 없다는 셈이다. 최강욱 대표는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김진애 의원은 "왜 어떤 사람(최강욱 대표)은 자기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증명서를 쓴 것 가지고 기소돼 재판을 받는데, 왜 나경원 전 판사에 대해선 D를 받았던 사람을 A+로 올리는 본인의 자녀에 대해 그런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선 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시민단체들은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해 13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비리 사건들도 아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데 딸 부정입학 및 성적특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특혜, 아들의 서울대 제1저자 논문 사건, 홍신학원 사학비리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조차 거의 없이 불기소 처분해, 나 전 의원을 노골적으로 봐주는 행보로 비난을 샀다. 나경원 전 의원이 판사 출신이고 그의 배우자도 현직 부장판사라서 봐준 게 아니냐는, 소위 검판동일체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딸의 성적특혜 부분에 대해선 "학칙상 강사의 재량"이라며 쿨하게(?) 넘어갔다. <더팩트>에 보도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의 딸 김모씨가 성신여대 재학 기간에 장애학생 절대평가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것은 총 10차례나 된다. 특히 2014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한 과목은 D0에서 A+로 수정됐다. 이밖에 C+에서 A+로 수정된 경우도 두 차례 있다. 이 정도로 성적이 강사 재량에 의해 수직상승되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같은 성적 수직상승에 대해 검찰은 “변경 편차가 비교적 큰 과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애학생의 특수성과 이를 고려해 학칙상 인정되는 교‧강사의 재량을 고려하면 부당한 성적 변경의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교수와 강사의 재량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의 성적 조정내역은 나경원 전 의원 딸처럼 극적이지 않다. 한 등급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다.
김진애 의원은 "이런 게 검사동일체나 검판동일체 아니면 판사카르텔이나 여러 기득권층의 특권 카르텔이란 말을 낳진 않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언론을 더욱 불신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 이상으로 평소에 언론인들의 자성과 상식과 원칙있는 행보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빚만 40억원' 정의당 후보 안 내는 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무슨 상관?
- [여론조사] 서울시장선거, '야권 단일화 안 될 것' 47.5% '야권 단일화 될 것'36.1%
- 오세훈 폭망한 'v' 드립! "그러니 '5세 훈이'라고 놀림당하지!" "'사퇴하세요' 이은재 MS 시즌2냐?"
- 나경원 아들 '특전사 차출' 1위 띄운 언론과 황당한 '불기소결정서'
- "나경원,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대놓고 연예인들 '밥줄' 끊은 '이명박근혜' 블랙리스트 벌써 잊어먹었나?
- 국민의힘 보고 '일베' 끊으라고요? 에이, 정체성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feat. 오세훈·나경원·김진태·김도읍·김은혜·류석춘 등)
- 민경욱·김진태·나경원 뒤를 잇는 조수진 '후궁' 망언, "국민의힘 애들 정신세계,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음이 분명하다!"
- 시민단체, 나경원고발 13건 검찰 불기소 비판..불복해 일괄 '항고'
- 국민의힘 조수진 '고민정 후궁' 막말 파장! 늘 '선택적 침묵' 시전하는 여성단체 뭐하나?
- 언론이 '보호막'을 쳐주는 가운데 '유체이탈 화법' 쏟아내는 주호영
- 오세훈의 계속된 '조건부 출마' 선언,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네~"
- "밥 못 주겠다"며 무릎까지 꿇었던 오세훈 잊고 있는 것, 10년전 그 때 초등생이 벼르고 있다!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많은 건 총선 낙선자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당(안철수)과 시원하게 합당하길~"
- '재개발·재건축 올인' 안철수·나경원·조은희 등에 던진 김진애어컨 시원한 일갈! "30년전보다 아파트 더 짓겠다고? 캠프가 써준 원고만 읽냐?"
- '빠루' 동물국회 만든 나경원, "뚝심있는 자신이 정권심판 적임자..?"
- 국민의힘 김병욱 '성폭행' 논란! 증거도 없이 박원순 부관참시하던 김재련은? 이수정은? 여성단체들은? 정의당(류호정·장혜영 등)은 뭐하세요?
- 나경원 TV조선 ‘아내의맛’ 출연..민언련 "선거에 영향 방송 중단하라”
- 정청래 "이러니 기레기 소리 듣지", 역풍 맞은 '조민 스토커' 국힘 황보승희와 언론들
- 나경원 불지핀 '나경영' '허경원' 논란에 배꼽잡는 '원조' 허경영 "제 홍보요원이 됐군요!"
- '참여정부 장관' 출신이면 무조건 '친노' 인사? 이명박 지지선언했던 (나경원 돕는)진대제가?
- 오세훈·나경원 "안철수와 서울시 공동운영" 기발한(?) 발상, "독립선언이라도 하게?" "당신들 소유물이냐?"
- 민주당 언론개혁 법안은 조중동엔 '무딘 칼'일 수밖에 없는 이유, 최강욱 법안이 답인 이유!
- 나경원 자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최선 다했다", 사실일까? 文대통령 공약이었는데...
- "민주당 앞선다"니 발끈한 홍준표, 또 꺼내든 '여론조사 조작'설! 근거나 있음?
- "대한민국 일진 '이명박파' 핵심 멤버들이 시장 후보?", "BBK 주어 없다" 나경원 "목소리도, 입 모양도 조작" 박형준 다시보기!
- 잡스·샌더스·마크롱·안중근 등 가져다 쓴 안철수의 '안동설' 논란! (feat. 진짜 '문도리코' 의문의 1패)
- "공약 실천하려면 최소 15~17조 더 드는데?" 질문에, 나경원 내놓은 답변은? (feat. '나경영' '허경원' 프레임)
- 총선 대패 후 "보수 유튜버에 너무 둘러싸여 있다"던 박형준, 정작 자신은 '가세연' 연달아 출연 (feat. 나경원·이혜훈)
- 이변(?) 오세훈 후보 선출, 거의 뽑힌 듯했던 나경원은 왜 떨어졌을까?
- '김진애너지' 김진애 결단, 박영선에 파격적 '단일화' 제안 "1대 60 권리당원 투표도 받겠다"
- "박영선 후보로는 감동 없다. 매너리즘 빠진 여당에 자극·활력 넣으려면 김진애너자이저다"
- 박영선 단일후보 확정, 김진애 "양 당의 '사랑의 자물쇠' 걸고 왔다. 저의 충만한 '김진애너지' 모두 쓰시길"
- 박영선·김영춘 응원하는 김진애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ㅂ자 돌림병' 후보들에게 서울과 부산 맡길 순 없지요"
- 이성윤 탈락,윤석열 사람들이 '검찰총장' 후보, "검찰, '우리 멋대로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 '두 번'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윤석열, 원했던 대로 충분히 상처 입히고 더럽혔나?"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