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유검무죄' 곽상도에 침묵하는 국힘, 이재명 때리기만 열심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 파장이 큰 가운데, 그의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선 침묵 중에 있다. 대장동 관련해서 1년 넘도록 집중적 수사를 받고도 여전히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는 연일 나서면서도 정작 거액의 돈이 오간 것이 확인된 곽상도 전 의원 관련 건에는 침묵하는 것이다.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비상대책위 전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탄핵을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고, 의회 방탄을 실현하기 위한 정쟁의 목적으로만 거대 다수의 완력을 남용해 헌정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며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민생이 어디 있는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어디 있는가.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다수의 폭거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정점식 비대위원도 "헌정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탄핵 이슈로 국정을 뒤흔들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민주당의 저질 정치공세"라며 "무리한 탄핵 추진은 민주당의 오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며,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신속한 결정을 내려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주기를 바란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이상민 장관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또 뒀는데, 그 이유가 뭔지 국민들은 다 안다"라며 "그러니 그냥 이재명 방탄법을 만드시라. 방탄국회를 여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엄동설한에 지지자들을 장외투쟁으로 끌어내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터무니없는 탄핵안까지 통과시킨 민주당, 그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받고야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이어진 김미애 원내대변인,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에서도 역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뿐이었다. 한 취재진이 비대위 회의 후 곽상도 전 의원 판결 건을 묻자 양금희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브리핑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나중에 따로 말하겠다”며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정진석 위원장도 역시 답을 회피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 친윤으로 구성된 지도부는 이처럼 침묵을 지켰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이언주 전 의원은 비판의 목소릴 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한 건가? 야당 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며 반문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 정도 퇴직금 받기 어렵다”라고 일갈했다.

'화천대유 1호 사원'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5년9개월간 근무(지난해 3월 퇴직)했으며, 233만∼380만원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퇴직금은 3천만원 수준이 적정함에도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사례는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이나 현대차 등에서 평생 근무해 성과를 내서 부회장·사장급의 핵심 임원으로 재직해야 겨우 가능하다. 즉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갔다는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곽상도 전 의원 측에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건넨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언주 전 의원은 “법이란,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 정유라 건하고 비교해도, 조민 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라며 “나도 변호사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 정말 이래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국민은 대장동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가 심각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라며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달 12일 탐사전문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1325쪽에 이르는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전 부국장이 50억원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50억 클럽’ 구성원이 적혀 있다. 50억 클럽엔 곽상도 전 의원을 포함해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이 중 권순일 전 대법관(판사 출신)과 홍선근 회장을 제외하면 전부 고위 검사직 출신 전관변호사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현역 의원에게 돈을 주는 방법으로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대화 내용도 나온다. 2020년 10월 30일 김만배 전 부국장은 정영학 회계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곽상도 당시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와의 대화내용을 언급한다.

당시 김만배 전 부국장은 '아버지한테 주기로 하는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묻던 곽병채씨에게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곽 선생님(곽상도 전 의원)은 지금 현역이잖나, 정치자금법에 걸리면 문제가 될텐데, 그게 제일 문제네.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호응한다. 녹취록에 따르면 곽상도 전 의원이 도리어 아들을 통해 '돈을 서둘러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그러나 지난 8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성과급 금액(50억)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곽상도 전 의원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어, 아버지를 향한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 전 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민주당 대선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재명 대표에게 꺼내든 '대장동' 공격 이후 '50억 클럽' 명단이 알려졌고, 대장동 관련해서 돈이 흘러간 쪽은 전관변호사들이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현직 언론인들임이 드러났다. 즉 '검언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데도 검찰은 정작 '50억 클럽'을 비롯한 전관변호사들에 대해선 거의 수사조차 없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카더라식 언론플레이를 이어가는 등 '제 식구 감싸기' 비판만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