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시민 안전 지키기 위한 '코로나 산성'에, 또 황당한 '독재, 민주주의 후퇴' 강변하는 국민의힘과 수구언론
"개천절 집회 금지 당연" 여론 80% 육박, 시민 안전·생업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 아님?
다시보는 2008년 끔찍한 '명박산성', 불통 독재의 시작으로 민주주의 최소 30년 후퇴시켰다!
정청래, '독재 지킴이' 명박산성 vs '시민 지킴이' 코로나산성 명쾌한 5가지 비교!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명박산성과 코로나산성의 비교>
1, 목적
명박산성 - 정권의 위기를 지키려 했다.
코로나산성 -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
2. 여론
명박산성 - 국민의 원성을 샀다.
코로나산성 - 국민이 안심을 했다.
3. 자재 효과
명박산성 - 컨테이너박스로 길을 아예 막았다.
코로나산성 - 경찰차로 교통흐름을 보장했다.
4. 경찰 대응
명박산성 - 수많은 국민이 잡혀가 재판을 받았다.
코로나산성 - 경찰과 실갱이를 벌이다 귀가했다.
5. 결과
명박산성 -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됐다.
코로나산성 - K-방역의 한 장면이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글 중)
박근혜와 전광훈 추종세력들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은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했다. 이들이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국에 널리 확산시켜 수많은 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만큼, 시민들의 안전과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이를 저지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법원이 집회 자체를 일절 허용하지 말았어야함에도, 이들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인해 공권력이 대규모로 투입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황당하게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등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반대로 무모한 집회를 벌이는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에 대해선 어떠한 지적도 하고 있지 않아, 역시 그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아냥만 들을 수밖에 없다. 올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확산되기 전까지, 전광훈 일당과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울러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질러졌던 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각종 만행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중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회의에서 “추석을 맞이해 정부가 광화문 거리에 새로운 산성을 쌓는 모습을 보고 정부가 뭐가 두려워 막대한 경찰력과 버스를 동원해 도시 한복판을 요새화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민주주의가 발전은 못할 망정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전향적인 사고를 가져달라”고 목소릴 높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의원(비례대표)으로 두 번이나 금뱃지를 단 적이 있다. 게다가 그는 금뱃지를 달기 전에는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다. 국보위에서 그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도 만들어졌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역대 가장 민주적으로 시민들을 대하고 있는 정권을 향해, 감히 민주주의 퇴보를 입에 담을 수 있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방역을 보건당국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방역하는 경찰 방역국가가 됐나?"라고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에 나와서 시민들과 기탄없이 대화하겠다고 선거 과정에서 말했다. 왜 문 대통령은 (광화문에) 나오셔서 국민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경찰을 앞세워서 이렇게 철통같은 산성을 쌓는 것인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에 대한 국민 비판이 두려워서 방역을 이유로 이렇게 산성을 쌓고 90여 군데나 검문소를 설치하고 1만 명 경찰이 동원됐다"라며 방역조치를 폄하한 뒤, "한글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 말을 듣고 본인 생각을 밝혀달라"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지난 광복절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대적으로 퍼뜨려 시민들을 도탄에 빠트린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의 막무가내 떼쓰기까지, 문 대통령이 국정에 반영하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일까?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권이 사람·차량이 다닥다닥 붙은 관광지와 백화점은 단속하지 않고, 정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 광화문에는 권위주의적 독재국가형 차벽을 쌓았다"라며 "정부가 국민 건강이나 경제 살리기 이런 데 대한 관심보다, 방역 정치에 매몰된 거 아닌지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나 관광지와 백화점에서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출입자체가 사실상 불가하다. 반면 광화문에 나온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거 확산시킨 전력이 있는데다, 기초적인 방역조치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기에 비교 자체가 틀렸다.
김미애 의원도 "지난 3일 텅 빈 광화문 광장은 을씨년스러웠다. 애초부터 방역이 아니라 정권 비판 입막음이 목적 아닌가"라며 정부의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정권 비판 입막음'으로까지 해석했다. 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온 국민 희생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힘들고 지친 국민께 감사하고 미안하기는커녕 바이러스를 정치적 무기 삼아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이용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다"며 "국민 입을 막지 마라. 아프겠지만 귀를 열어 온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라"라고 했다.
대체 어느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금은 코로나 비상시기인 만큼, 소수 인원의 정치집회보다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당연히 우선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 번이라도 폭력을 써서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연행하기라도 했나? 곤봉이나 방패로 공격했나? 아니면 물대포나 캡사이신을 난사했나?
김선동 사무총장은 "국민 없는 광화문 광장을 처음으로 봤다. 이게 잘 된 방역 현장인지, 잘못돼 가는 민주주의 현주소인지 묻고 싶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역린이란 말이 있다. 방역을 빌미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일 없기를 바란다"라고까지 말했다. 마치 이번 방역 조치로 시민들이 불만을 품고 들고 일어날 거라는 소위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대적으로 퍼뜨린 전력이 있는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에 대한 여론이 과연 얼마나 호의적일까? 이들 때문에 최소 수십조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손실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데?
지난달 27~28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시민 여론은 정부 정책에 대체로 공감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79.4%가 정부의 방역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19.6%에 불과했다. 또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선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는 당연하다'는 응답이 78.8%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해 금지할 필요없다'는 응답 19.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략 8대 2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탄핵 찬반여론과 거의 대등하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아무리 억지성 비난을 해봐야, 이에 동감할 시민들은 국민의힘 극단 지지층을 제외하곤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광장을 경찰 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산성'이 국민을 슬프게 했다. 사실상 코로나19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라고 강변했고, 김은혜 대변인은 "반정부 집회가 예상되는 도로엔 '문리장성'을 쌓았다"고 비방했는데, 이같은 억지공격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명박산성' 악행만 더욱 떠올리게 할 뿐이다. '명박산성'이란 외국엔 호구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자국민에겐 무지막지한 탄압을 일삼았던 이명박식 불통, 독재의 시작이자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보여준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광우병 촛불집회'가 대대적으로 확산되자, 세종대로 한복판에 컨테이너 바리케이드 구조물을 무더기로 용접설치해 참가자들의 이동을 가로막았다. 참가자들을 고립시켜 진압하기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권 초기부터 위기에 몰리자, 이명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겠다며 컨테이너로 거대한 담을 쌓은 것이다. 이는 해외에서도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됐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명박산성' 설치 직후부터 시위 참가자들을 매우 폭력적으로 공격했다. 최루액이 듬뿍 섞인 물대포를 참가자들에게 난사하고, 군홧발로 시민을 구타하거나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피를 철철 넘쳐흐르게 하는 등, 끔찍한 폭력진압을 벌였다.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연행해 재판에 넘기고 막대한 벌금까지 물렸다. 70~80년대 군사독재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무려 30년 가량 지난 시기에, 이명박이 제대로 이를 재연하며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무려 수십 년이나 후퇴시켰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2009년 2월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촛불집회를 강경하게 진압한 것을 실적이라고 홍보하며, "1649명을 사법처리하고 5억원 이상의 손배소송 청구를 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대로' 계승됐으며, 더 악랄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졌다.
그런 '명박산성'과 같은 만행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했던 세력이 국민의힘(한나라당-새누리당 등)이 아니었나? 그들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종종 맹비난을 퍼붓곤 했으며, 광우병 관련 보도를 했던 MBC <PD수첩>에 대해서도 맹공격을 퍼부은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광화문이나 서울역 등지에서 무법천지로 행동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단 한 번이라도 폭력적으로 대한 적이 있는가? 무법천지로 행동하는 자들에게 너무 민주적으로, 그리고 너그럽게 대해줘서 오히려 문제다.
지난해 개천절에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과 광화문에 대거 모여 초대형 집회를 열었다.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황교안 전 대표를 필두로 이들은 전광훈 일당과 늘 한 몸처럼 행동해왔다. 자신들 주장으로는 무려 300만명이 광장에 모였다는데, 문재인 정부가 진짜 독재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크게 목소리 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재인산성'이라고 강변하는 데 대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12년전 '명박산성'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소고기 수입으로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정권호위 차원에서 만들어진 산성"이라고 규정한 뒤, "재인산성은 보수진영 등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국민보호 차원에서 만든 산성"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명박산성은 국민생명 위협이고, 재인산성은 국민생명 지킴이"라고 못박았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명박산성과 코로나산성의 비교>라는 제목의 글로서, 명박산성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산성'이 명백하게 다른 점 5가지를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산성'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업을 다행스럽게 보호한 것이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수구언론이 코로나 산성을 명박산성에 비유하는 억지논리를 써가고 있지만, 그들의 논리는 역시 허접하기 짝이 없다. (명박산성이 설치됐을 무렵, 촛불시민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언론은 단연 조선일보다,) 그들이 이렇게 억지 프레임을 씌우려 할수록, 군사독재정권이나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온갖 인권탄압 사례들만 회자되기밖에 더 하겠나? 특히 세월호 사건 당시 벌어졌던 패륜적 만행들만 해도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같으니, 계속 언급해줄 필요성을 아주 절실히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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