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

윤석열 검찰청장 취임 이래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혐의는 낱낱이 밝혀내고 엄청나게 부풀리고 악착같이 수사한다. (때로는 정권에 타격을 줄 만한 혐의를 조작하려 시도까지 하고 있는 듯하다)

이 과정에서 수구언론의 전폭적인 도움을 얻어 ‘살아있는 권력’과의 용감한 싸움으로 치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인사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심지어 끝까지 덮으려는 생각까지 있는 듯하다)

윤 처장 자신의 경우, 남의 처는 조카에게 돈을 빌려 준 것까지 문제 삼고 딸의 지방대 봉사활동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악착같이 추궁하면서 정작 자신의 처가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비리 냄새가 진동하는 협찬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청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이 한없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명백하고도 긴급한 위기상황(Clear and Present Danger)에서 법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고, 취해야만 하는 ‘긴급명령’에 해당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한겨레나 경향의 어제 1면 제목처럼 ‘추 법무-윤 청장의 충돌’이 아니며 오늘 연합 기사처럼 이미 썩은 채 한 몸이 돼 버린 ‘법조계 인사들’만 인용해 “검찰체계 무너뜨린다”고 해석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무너진 검찰을 바로 세우는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