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며 그 폐해가 극심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1년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1%가 유튜버의 가짜뉴스 전파를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답했다. 유튜버의 자질 중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응답자도 78%에 달했고, 응답자의 57.2%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요즘 모바일 디지털 시대에 개인이 뉴스를 생산함에 따라 검증과 확인이 안된 왜곡된 정보들이 여과없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서 인터넷 뉴스 이용률은 80%, 모바일뉴스 이용률은 79.6%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루머, 가짜뉴스가 무차별 확산됨에 따라 그 폐해가 심각한 상태이다. 가짜뉴스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빛의 속도로 급속히 전파되므로 쇼셜미디어 SNS 생태계가 가짜뉴스 유통을 빠르고 아주 쉽게 형성하는 미디어 환경이다.
IT강국인 우리나라는 모바일 이용자 90% 이상이 SNS를 활용하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뉴스를 온라인으로 접하므로 가짜 뉴스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더구나 최근들어 유튜브 이용률이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44%에 달했다.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 30%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데 대다수 국민들은 유튜브를 하나의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분석했다.
그런데 국내에 뉴스를 전문으로 표방하는 일부 유튜버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생산·유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다반사로 배출시키고 있다. 가짜 뉴스로 어느 정치인은 후원금을 두둑히 챙겨 정치적 이득을 보고 일부 유튜버 매체는 하루 2000만원 넘는 수입을 올려 돈벌이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는 정치 양극화와 맞물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지난 대선 동안 서울대 SNU 팩트체크에서 가짜 뉴스로 판명된 115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짜 뉴스 생산자의 77.5%가 정치인·정당·후보 진영이었고, 전체 가짜 뉴스의 88.3%가 정치권과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 생산·유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짜 뉴스는 팬덤 정치와 결합해 확증 편향을 증폭시키고 공격성을 강화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한다. 특히 일부 정치 유튜버의 가짜뉴스는 보수-진보 극단적 지지층이 준동하는 정치 팬덤을 부추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유튜버의 활동은 정보와 의견교류 활성화 등 사회적 순기능으로 건전한 내용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왜곡된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명예훼손 등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유튜버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팬덤 집단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그 정치인의 정적에 대한 인신공격은 물론 좌표찍기 등 협박을 서슴지 않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거짓말과 정부의 조작된 통계·발표, 소셜미디어(SNS)의 허위 정보 등 가짜 뉴스를 감시·검증하기 위한 시민단체까지 출범했다. 바른언론시민행동은 교수·언론인·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가짜 뉴스가 국민 의식을 해체·파괴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불편부당하게 가짜 뉴스를 감시하고 과학적·객관적 방식으로 진실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했다. 진영정치를 극복하는 정치 쇄신을 위해서라도 편향적 유튜버의 폐해를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7일 가짜뉴스나 극단적인 정치 팬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핵심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방문자를 확보한 유튜버를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가짜뉴스 배출하는 유튜버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었다.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플랫폼을 활용하는 유튜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유튜버도 신문·방송 기자와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악의적 유튜버 활동에 피해자가 대응할 방법은 현재까지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나서기 어렵다.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 전파 속도가 빠른 만큼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는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악의적 유튜버 활동에 대한 사전견제 효과도 있다.
그동안 유튜버들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한 제재를 피해가며 공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정치적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 무책임하게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으로 조회수를 늘려 돈벌이에 급급한 행태까지 이르렀다.
오보와 가짜뉴스는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방해한다. 특히 가짜뉴스는 편가르기와 거짓선동으로 견해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념, 지역, 종교, 성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킨다. 특히 한국의 정파성 문제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이념적 편향성과 진영논리의 확산에 따른 권언유착과 정언유착의 폐단점이기도 하다. 계층간 이념간 양극화가 극심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가짜뉴스는 사회혼란과 분열을 자초하게 된다.
이번 국민통합위의 제안은 가짜뉴스 생산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을 요구한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유튜버 활동의 순기능은 살리되 폐해를 근절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과 입법이 요구된다.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악의적 유튜버 활동에 대한 규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치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뉴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사회 현상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최충웅(언론학 박사) 주요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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