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죽음 앞에 제도탓·과거정부탓·진보교육감탓 '무책임한 여당'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서울 서초구의 S초등학교 20대 교사가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게 화살을 돌렸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의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이번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반증한 것"이라며 "전국의 교사들이 보내오는 추모와 공감의 물결은 수많은 교사들도 교권 추락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문제삼았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전교조에게도 화살을 돌려 "정치편향적인 투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듯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전교조 측에서 교사를 추모하겠다며 촛불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그동안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에 손놓고 있던 전교조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싶다"며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교육 현장이 바로서기를 촉구한다"라고 저격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도 "교사는 지식노동자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실은 '개판'이 됐다"라며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라고 현 사태를 짚었다.

이태규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라며 "말은 맞는데, 왜 지금 교실이 개판이 됐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이태규 의원은 "지난 정권 하에서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은 물론,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성추행이나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현실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교권 침해 방지에 적극 나섰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며 문재인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이태규 의원은 "학교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지난 정권의 잘못과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며 "민주당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도 요구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와 같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말들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라며 "지난해 8월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논의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는 자세로 민주당도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장예찬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결과, 학교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만든 진보 교육감들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을 저격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아수라장이 된 학교 현장의 민낯에 대해 알고는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교권도 보장하지 못한 진보 교육감들의 학교 해체는 공교육을 뿌리부터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